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후보자 인사청문회(23.12.19)

[유동수]

오늘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으로 우리 경제의 각종 현안에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기재위 의원들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의 적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인사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저는 주식 양도세 등 윤석열 정부의 보이지 않는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최상목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지난해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 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올해 0.2%로 인하한 상태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표가 임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지난해 이루어진 국회의 여야 합의안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최상목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시절인 2016년, 정부는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2018년 부터 조정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세 대상을 확장했던 최상목 후보자에게 과세 대상을 축소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따져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 및 금융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인 정책금융 잔액 급증을 지적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활력을 국민 여러분께서 몸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1046.html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5882&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