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진정성 있는 개혁은 그린벨트 토지이용권의 자진 반납이다.

[임재호]

LH공사의 진정성 있는 개혁은 그린벨트 토지이용권의 자진 반납이다.
독점 운영권을 줘도 부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지?

LH, '규제개혁'에 앞장..'원스톱 시스템' 구축

'규제완화 종합대책' 마련…CEO 규제개혁 직접 챙기는 '핫라인' 개설머니투데이 | 송학주 기자 | 입력 2014.04.08 11:31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규제완화 종합대책' 마련…CEO 규제개혁 직접 챙기는 '핫라인' 개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적용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 내부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LH(사장 이재영)는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규제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고객 접점 분석을 통한 LH 규제완화 체계도. /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LH는 현재 운영중인 △고객제안시스템 △사이버민원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고객들의 규제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되던 비상경영회의를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개최, 보상·설계·시공·판매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고객의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내부규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영 LH 사장.

이재영 LH 사장은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부채감축, 경영정상화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관행적으로 해오는 업무 가운데 절차적 규제를 비롯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기득권 유지·강화하기 위한 규제, 갑을 관계 속에서 고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규제 등 '나쁜 규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도 정기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LH는 주택 관련 협력고객은 물론 보상고객, 토목 등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감리·시공 등 하도급 업체, 주택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워크숍·토론회·간담회 등을 상시 개최하고 건의사항은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설계용역, 종합·전문건설업체, 자재생산업체, 관련 협회 등 참석자로부터 하도급 문제, 설계용역비 현실화, 지급자재 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 LH의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에 대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들은 바로 해결하고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LH 입장이다.

　'숨은 규제' 가운데 하나인 불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마련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은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업체가 LH를 직접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숨은 규제나 복합 규제는 CEO가 직접 챙기는 핫라인도 신설된다. 현행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나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돼온 '숨은 규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 규제'에 대해선 CEO가 직접 규제완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기로 했다.

LH는 직원들이 특혜시비 등에 대한 부담감없이 적극적 자세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성과를 낸 직원에게 올 하반기에 포상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을 경우 향후 직원 개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게 하는 제도적 틀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영 사장은 "규제는 시대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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