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등대, 대통령, 여론조사 주의보???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은 통치(統治)의 특성과 국가의 특성을 놓고 볼 때 대통령들의 여론조사 발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대외적인 국가 원수(元首)이며, 대내적인 내각수반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렇듯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支柱)가 되어야 하고, 또한 때로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치의 대상과 범위가 대단히 넓고 깊어서 좋던 나쁘던 통치(統治)의 결과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한국의 등대, 민도(民度)와 통치 결과와 문제??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민주의식(民主意識)과 자율의식이 대단히 낮다. 이것은 합리적인 철학(哲學)의 부재로 인해 사물(事物)에 대한 이해와 인식력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조석(朝夕)지간으로 변화를 하며, 분위기(雰圍氣)에 매우 취약한 문제가 있다. 환언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합리성과 이성(理性)의 결여로 인해 타인들의 충동이나 선동에 쉽게 현혹되거나 휘말린다는 뜻이다.
한국의 등대, 대다수 국민들의 민도(民度)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치의 결과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국민들의 자율의식이나 민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통치의 계획과 행위라면, 그 결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최소한 십년은 걸려야 할 것이다.
한국의 등대, 문제는 뭐냐??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단주기(短週期)여론조사 발표를 함으로서 결과를 알기 전에 국민들의 동요가 있을 수가 있고, 자칫 잘못되면 이것이 불씨가 되어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국력의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가령, 오늘의 대한민국 시국(時局)이 대통령의 여론조사 발표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 통치결과를 지금 속단(續斷)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의 취약점??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국민들의 결속력이 취약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많다. 하지만 우선 세 가지만 예로 든다. 1). 불안정한 정치(政治)가 있다. 2). 입헌군주국가가 아니다. 3). 국교(國敎)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천태만상(千態萬象)한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치 굴레가 없는 야생마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運命)과 국민들의 생명을 담고 있는 방주(方舟)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중차대한 국가의 책임자(責任者)를 단주기적 여론조사로 결과를 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따르고 화근(禍根)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등대, 거듭 말하건데 그 배경은 이렇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단주기형태의 여론조사발표는 설익은 과일을 따는 것과 같아서 경제적으로는 주가(株價)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치안(治安)과 국방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기관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력(事力)을 다하고 있다면, 위에서 말한 이유들을 놓고 볼 때 대통령의 여론조사 발표는 숙고(熟考)에 숙고를 더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해서 본 결과는 더욱 더 그런 관념을 갖게 한다. 그나저나 대한민국은 총리인선 때문에 또 적지 않은 홍역을 치르게 생겼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등대, 폐쇄된 인재(人材) 등용문??
한국의 등대, 항상 해온 말이지만 대한민국은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유와 권리”가 공존(共存)하고, 따라서 이것들이 국가를 공영(共營)해야 한다는 소망을 늘 잃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정치안정은 필수적이며, 여기에 힘입어 공교육의 안정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인재(人材)출현의 길을 활짝 열게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인재다운 인재들이 없다. 그 때문에 총리인선과 각료인선에 국가적인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고 쉽게 인선(人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얼마나 탐욕과 오욕으로 점철되었는가를 능히 알 만하다. 지금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일이다. 총리는 물론이고, 각료들 인선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등대, 그 중심에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망령 정치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양김의 “종속(從屬)적 계보정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은 마치 물질(物質)의 헬륨(2He)원자와 같은 꼴을 하고 있다고 본다. 양김(金)을 핵(核)으로 하고, 그 주변에는 두 대리인인 “김현철”과 “권노갑”을 전자(電子)로 한 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헬륨은 다른 물질과는 전혀 결합을 하지 않는 불활성(不活性)가스이다. 양김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특성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국의 등대, 지금 겉으로 보기는 “새 누리당”이나 “새 정치연합”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정치단체 같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내부적으로는 견고하게 결속된 동상이몽(同床異夢)적인 관계 일 뿐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치 물갈이는 물론, 정치인재의 출현이 원천 봉쇄를 당하고 있다.
한국의 등대, 그도 그럴 것이 김영삼 추종(追從)자, 또는 김대중 추종자가 아닌 자는 아예 대한민국 정치판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변방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양심(良心)있는 현역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다.
한국의 등대, 불한당(不汗黨)들의 소굴이 된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의 일들이 국민들의 눈에 강 건너 화재(火災)로 비칠까 그것이 더욱 걱정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이익단체들은 투쟁방향을 상생(相生)쪽으로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투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국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4월24일.
한국의 등대, 강무(姜茂)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