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논란 확산...가입자 10명 중 8명은 3억원 이하 퇴직ㆍ은퇴자 (헤럴드 경제 2012.11.6)

[금융주치의]

정부의 금융상품 비과세 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특히 즉시연금상품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두고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권내에서는 정부 정책의 취지인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차단 효과보다는 오히려 노후자금마련을 꿈꾸는 서민층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는 물론 최근 우수보험설계사 단체인 한국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협회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기재부에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서민층 피해는 물론 수십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의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DRT협회에 따르면 5만명의 보험종사자들이 세제개편안 반대서명을 완료, 정부에 제출하고, 박재완 장관과의 면담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06000227&md=20121109003510_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