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것을 캡처해 왔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김동수원장 010-8920-3323]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원부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였던지? 기타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 농지원부 신청 및 발급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은 정보가 나오므로 이번에 만들면서 경험한 내용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농부)의 경우에도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수 있고 세대당 농지는 1,000㎡(약 300평), 시설 하우스 330㎡(약 100평)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있으며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1) 농지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저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니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안내 해주시더라구요.
그냥 담당 하시는 분이 시키는대로 서류 준비 하고 제출 하는게 제일 쉽고 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주2) 등본상 한 세대에 농지원부 중복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간혹 동일 세대중 아버지가 농지원부가 발급되 있는경우에 자녀의 농지원부는 발급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이럴때는 세대 분리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지원부는 한세대당 한부만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신청하고 2주정도 되니 주민센터에서 발급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1,000원주고 한부 발급 받아 봤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농지원부는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원은 지역마다 지원센터가 있기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관할 지원센터에 방문했을때 가지고온 신청 안내서를 참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적힌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방문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7장), 경작사실 확인서(1장) 작성법은 품질관리원에 가시면 샘플로 적어 놓은게 있으니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3) 경작사실 확인서는  해당 농지 관할지역 동네 이장 서명이나 주민 2명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처리기간이 약 30일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저는 1주일 정도 만에 나온것 같습니다.
직접 품질관리원 조사원이 나와 경작을 확인하고 동네 이장과도 통화을 해서 발급을 하는것 같습니다.

주4) 경작을 확인하므로 농번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거나, 벼가 심겨저 있을때 신청  하는게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혜택

인터넷에서 발췌 해 봤는데.. 정말 많네요~~
일단 지금 바로 혜택 볼수 있는 부분부터 알아 볼까 합니다.
2가지 부분을 먼저 알아 볼까 하는데요..(자녀 학자금 지원 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부분)
인터넷을 검색해 봤지만 자격조건과 방법등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직접 한번 알아봤습니다.

1.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면제 지원 부분 입니다.
매년 초 (2월중)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신청 하네요. 
무조건 농지원부만 있다고 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100만원 이하(대구 북구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경우 건강보험 일정점수 이하 (들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지원대상 지역내에 거주(같은구내에서도 불가지역이있는것 같네요)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주택에 거주하는지

위의 사항의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북구 지역에 문의한 내용을 적은것이고,
중요한건 해당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대학교 장학금 우선지원 대상자는  아직 자녀가 중학생인 관계로 나중에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료 감면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간단히 건강보험료 감면혜택과 국민 연금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시는 분들이 해당 되겠죠.
각 공단 대표 전화를 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 : 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원이 잘 모를경우 해당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불러 주면 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농어업소득 및 그외 소득등을 확인해 해당여부를 최종 결정 한다고 합니다.
농어업외 소득이 일정액 이상되면 안되는것 같습니다. 좀더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40,950원 한도내에서 본인 부담분의 최대 50%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22% 감면
농지원부로 농업인 확인시 28%지원

최대 50%의 금액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