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론의 주요내용

[hee-geun lee]

신제도론의 주요내용 

♠1980년대 이후 Ostrom, Feeny, Picht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사회적 제도인 규칙을 강조한다.

♠행위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강조한다.

♠제도란 다른 사람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들이 사용하는 규칙을 말한다.

♠개인 행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 독자적 개방체제인 제도, 제도가 만들어내는 제도의 결과를 강조한다.

♠제도변화과정의 경로의존성․부적응성․비효율성을 중시한다.

♠정부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회적 성과의 차이를 야기하는 일단의 규칙도 제도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정치행위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규제하는 요인으로서의 제도도 중시한다. 

♠신제도론적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종전의 제도연구가 제도를 시장아니면 계층제로 양분하는 이분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다.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와 계층제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가 접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다학문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와 행위자간 상호영향력을 인정한다.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조직이나 문제해결기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분석적 접근이다.

♠행위자 중심의 접근방법이 갖는 지나친 주의주의와 구조중심적 접근의 지나친 결정론을 극복할 수 있다.

♠사회적 성과의 차이를 야기하는 일단의 규칙도 제도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정치행위자들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규제하는 요인으로서 제도도 중시한다.

♠합리적 선택이론, 역사적 제도론, 사회학적 제도론 등의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제도론이 지적하는 상황의 주요요소는 어떤 직위에 있는 참여자가 이용 가능한 일단의 정보이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한다.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유형은 행위자의 특성과 행위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상의 조건이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가지므로 보편적인 정치현상에 적용되는 일반이론 도출에는 관심이 없다.

♠행태주의가 비공식적 태도를 중심으로 일반적 이론을 구성하려는 접근방법에 반대하여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와 규칙 등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된 국가에서 상이한 정책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립변수로서 제도를 중시하였다.  

♠행정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유자원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규칙에는 운영규칙, 집합적 선택규칙, 헌법상의 선택규칙이 있다.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고 있어 미시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다만 절충설을 강조하기도 한다).

♠공공선택이론은 이윤극대화라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을 전제로 하나, 신제도론은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다만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은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보는 반면, 역사적․사회학적 신제도론은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전제한다).

♣신제도론의 유파별 구체적 비교

구분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개념	개인의 합리적(전략적) 계산	사회문화 및 상징	역사적 특수성(맥락)과 경로의존성
학문적 기초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중점	개인들의 전략적 행위에 의하여 제도가 형성, 제도의 균형 중시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의미 구조, 상징, 인지적․도덕적 기초, 사회문화 중시,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 나타남.	동일목적의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의존성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 중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국가(정치체제)의 자율성 강조, 권력관계의 불균등성 중시
초점	개인중심(개인의 자율성)	사회중심(문화의 자율성)	국가중심(국가의 자율성)
제도의 측면	공식적 측면	비공식적 측면	공식적 측면
제도의 범위	좁음(미시적 : 개인간 거래행위)	넓음(거시적 : 사회문화)	넓음(거시적 : 국가, 정치체제 = 제도)
제도의 변화원인	비용편익분석, 전략적 선택	인지, 상징흡수, 제도적 동형화	외부적 충격, 결절된 균형
개인의 선호	고정, 외생적	제한, 내생적	제한, 내생적
접근법	연역적(일반이론 추구), 방법론적 개체주의	귀납적(경험적, 형이상학적 신비주의, 해석학, 민속학, 현상학적 연구)	귀납적(사례연구, 비교연구)

기출문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6 대전시 9급)

①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화 된다.

②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③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해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따라서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사회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요구를 능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정답] ③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2005. 경기도 9급)

① 구제도론보다 더 동적(dynamic)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행태주의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제도는 인간들의 관계를 규율한다.

④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데 주력한다.

해설) 신제도론은 행태론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1980년을 전후해서 등장하여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행태론은 정책적 측면은 아예 도외시하고 심지어 자질구레한 자료들을 모아 숫자놀음에 탐닉하는 듯한 폐단까지 있었다. ⑵ 행태주의는 거시적 분석도 아울러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측면의 분석에 치우친 느낌이 강하였다. ⑶ 행태주의는 제도로서 국가의 문제를 다루는데 소홀하였으며, 설사 국가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경쟁하는 이익들을 조정하는 중개자로 보려는 측면이 강하였다. 정답 ②

♣신제도론과 행태론과의 차이

구분	행태론	신제도론
공통점	제한된 합리성 인정, 공식적 구조(제도)에 대한 반발
차이점	․개체주의, 미시주의 ․제도는 개인행태의 단순한 집합 ․정태적	․거시와 미시의 연계 ․제도와 같은 집합적 선호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줌 ․동태적(제도의 사회적 맥락과 영속성 강조)

☞개인의 행동과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행태주의, 합리적 선택론, 다원주의 등에 대한 신제도론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정치(대상체제)를 맥락의 반영으로 보고 그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적이라고 한다. 정치적 결과를 개인 행동의 집합적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환원적이라고 한다. 개인행동을 자기이익의 계산된 표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이라고 한다. 역사를 어떤 균형상태를 가져오는 효율적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능주의적이라고 한다.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정치의 중심적인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도구주의적이라고 한다.

정치학 및 정책연구에서의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비교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2005. 서울시 7급)

①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변수로서 설정한다.

② 구제도주의는 ‘분석적 틀’에 기반한 ‘설명’과 ‘이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③ 신제도주의는 정치체계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④ 구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구조적 측면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려 한다.

⑤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를 둘러싼 도덕적․규범적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

해설) ②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변수로서 설정하고 그것을 통한 이론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나,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단순히 ‘기술’한다. ③, ④ 신제도주의는 정치체계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며, 정치체계 등 제도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제도를 통한 개인의 행위까지도 설명하려는 것이다. ⑤ 구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구조적 측면이나 공식적 정치체제를 둘러싼 도덕적․규범적 원칙만 강조한다. 정답 ①

♣ 신제도주의(1970년대 이후)와 구제도주의(1880-1890년대)와의 비교

⑴ 공통점: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자 모형에 회의적이다.

⑵ 차이점

 1970년대 이후 다시 부활한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사실상 신제도주의서 주장하는 새로움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회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신제도주의의 새로움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그 차이를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대상에서는 구제도주의에서는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인 반면에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제도들의 동태적인 관계 또는 전체적 패턴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즉, 구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은 법으로 규정된 유형적 정부기관인 반면, 신제도주의에서는 정부제도와 민간부문의 제도들의 역동적 관계를 포함하는 정치적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무형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산업화 초기 미국의 노동운동과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비교할 때, 미국노동가들이 입법적 해결을 위해서 동시에 협상해야 했던 정치제도는 독립적인 법원과 분권화된 정당과 이들간 관계의 패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는 “국가(state)” 또는 “정치체(polity)"와 같은 다차원적인 정부간, 조직간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연구방법에서는 구제도주의의 연구방법은 제도에 관한 정태적 기술을 위주로 하는 반면,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분석과 가설검증을 추구하고 있다. 구제도주의에서는 헌법을 비롯한 법적 구조, 통치체제, 행정기구의 차이를 정태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신제도주의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행태주의자들이 추구하였던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설검증과 인과관계 분석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국가간 정책의 차이를 가져온 주요변수가 제도적 틀의 차이인 것으로 가정하고,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연구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유사하지만, 구제도주의와는 달리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도적 틀을 독립변수로 보아 정책현상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분석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태주의와 비교하면 주된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과학적 방법이라는 연구방법을 일정한 정도 공유하고 있다.

 ㈀ 구제도주의는 기관과 주요기관의 권한이나 기능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으나, 신제도주의는 일단의 규칙 즉 제도와 정부활동의 결과(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구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은 공식적으로 규정된 법률이나 정부구조와 같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공식적 규칙, 절차 혹은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의미 구조(frames of meaning)를 제공하는 상징체계, 인지적 기초(cognitive scripts), 그리고 도덕적 틀(moral templates)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제도와 문화 사이의 개념적 구분을 와해시키며, 문화 자체를 제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 구제도주의에서 제도의 특성은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영향력을 인정한다.

 ㈃ 구제도주의는 개별적 제도의 정태적 특성에 대해 주로 설명하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분석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 구제도주의는 주로 정치학에서 활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등의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와 법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특정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으나, 신제도주의는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제반의 요소들을 총칭함으로써 제도의 범주를 훨씬 광역화시키며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처럼 공식화된 정치체계도 물론 포함시키지만, 일련의 행위 규범이나 관행, 규칙들도 인간의 행위를 규칙적으로 제약할 경우 제도에 포함시킨다.

 ㈅ 구제도주의는 단순히 제도의 기술에 그치는 반면에,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변수로 설정한다. 그리고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 달리 제도의 공식적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를 통해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 구제도주의는 단순한 제도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반해,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변수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따라서 구제도주의는 정치학적 기술이지만, 신제도주의는 행정학적 기술이다.

구분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제도의  개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직(공식적으로 규정된 법률이나 정부구조)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조직이나 문제해결 기제까지도 제도로 파악(공유하고 있는 규범)
분석방법	개별적 제도의 정태적 특성에 대한 서술, 규범적 접근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의 역동적(동태적) 관계를 중시하는 분석적 접근, 인지적 접근
제도의  형성	외생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제도와 제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접근법	거시주의	거시와 미시의 연계

다음 중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서 논의하는 제도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국회사무처 8급)

① 관행           ② 법규           ③ 조직             ④ 자원         ⑤ 절차

해설) 구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공식적으로 규정된 법률이나 정부구조와 같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공식적 법규, 절차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조직이나 문제해결 기제까지도 제도로 파악하며 비공식적인 관행, 문화 등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의미구조를 제공하는 상징체계, 인지적 기초, 그리고 도덕적 틀까지 포함한다. 정답 ④

신제도주의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경기도 9급)

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공공선택이론․거래비용경제학․대리인이론․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②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특정한 행위특성을 보인다.

③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은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경제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④ 신제도주의의 유형에는 크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역사학적 신제도주의․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분류된다.

해설) 신제도론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고 또 이러한 규칙이나 규범이 인간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유형은 행위자의 특성과 행위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②

제도론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2004년 부산시 9급)

① 구제도론은 제도가 특정 사회상황,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② 신제도론은 제도를 공식적인 정부구조나 법제로 이해하지 않는다.

③ 신제도론은 나라마다 다른 제도가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④ 신제도론은 구성원 간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다.

해설) 특정 사회상황,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는 것은 신제도론이다. 정답 ①

♣신제도적 접근방법과 전통적 제도적 접근방법과의 비교

⑴ 공통점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자 모형에 회의적이다.

⑵ 차이점

 과거에는 기관과 주요기관의 권한이나 기능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으나,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은 일단의 규칙 즉 제도와 정부활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달곤 외 공저, E-행정학, 73면, 법우사)

신제도주의적 접근으로서 정책네트워크 분석방법의 장․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2004년 입시)

가. 거시와 미시를 중범위적 수준에서 연결하고, 개방체계의 특성을 포함한다.

나.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다. 정책과정에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라. 국가의 자율성 축소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매개는 상대적으로 간과된다.

마. 조합주의와 같은 결정론적 경직성을 내포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다    ④ 나, 다, 라    ⑤ 나, 다, 라, 마

해설) J. Blom-Hansen의 신제도주의적 정책망 분석이론은 ㉠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등장, ㉡ 다원주의 및 엘리트주의 그리고 조합주의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 ㉢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비공식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관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정책공동체와 이슈망이 있다. 정답 ①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3년 입시)

①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화된다.

②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③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⑤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복잡 다양한 요인의 결합을 중시하며, 변수간의 인과관계는 항상 맥락 속에서 형성됨을 강조한다.

해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따라서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사회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요구를 능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정답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의 제도 ㉯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 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정책 ㉱ 정책연구에서의 역사와 맥락에 대한 강조 ㉲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기원 등을 강조한다(정용덕 외 공저, 신제도주의연구, 9-36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주요 내용

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의 제도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종속변수인 동시에 독립변수로 개념화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를 역사의 객체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 개념화한다. 이는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도 자체가 의도적 혹은 의도적이지 않은 전략, 갈등, 선택의 산물이라는 것을 뜻한다.

⑵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즉, 자율적 독립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상정한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적 모습에 초점을 둔다.

⑶ 정책연구에서의 역사와 맥락에 대한 강조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책과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에 초점을 둔다. 결국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정책연구는 역사적 조망과 거시구조적 분석을 결합하는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그 특징으로 한다.

⑷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동일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모든 곳에서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각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유래한 상황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특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도이다. 즉 제도를 국가별 특성을 결정짓는 독립변수로 파악한다. 제도는 지속성을 가지며, 그 결과 한 국가제도의 역사발전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게 되며, 새로운 투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정책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를 초래하게 된다.

⑸ 단절적 균형상태와 제도적 역동성

한편 역사적 제도주의는 ‘단절된 균형상태’개념이나 ‘제도적 역동성’개념을 이용하여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단절적 균형상태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위기가 나타나면 기존 제도의 균형상태가 중단되고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행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제도적 역동성은 행위자들이 기존 제도를 유지시키면서 기능을 새롭게 하는 방향에서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제도주의 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2003년 서울시 9급)

① 정부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를 규명한다.

② P. Hall은 신제도주의를 역사적ㆍ합리선택적ㆍ사회문화적 제도주의로 구분한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개별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제도형성을 강조한다.

④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발생을 거래비용 개념으로 설명한다.

⑤ 사회ㆍ문화적 제도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를 강조한다.

해설) 사회․문화적 제도주의는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를 추구할 수는 없게 된다. 사회․문화적 제도주의는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 작용이론, 현상학, 민속방법론 등에 근거하여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규칙)로 인식하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의 특수성과 이에 따라 사회 현상을 연구하였다. 사회․문화적 제도주의는 사회에 공유 혹은 주도하는 문화적 제약(어른에게 인사, 어버이에게 순종)을 위해 제도가 형성된다는 입장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금언처럼 사회공동체가 공유하는 행태나 패턴에 따라 제도는 각기 특수성을 띤다. 정답 ⑤

다음 행정이론 중 거시와 미시의 결합을 시도하는 이론은?(2003년 경찰간부)

① 신제도론            ② 행태론              ③ 신행정론                ④ 체제론

해설) 신제도론에서는 개인이 제도를 만들고(미시적 접근), 제도는 개인을 속박한다(거시적 접근)고 보므로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접근법이다. 정답 ①

신제도화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03년 경북 9급)

① 조직은 제도를 문화적 인지 또는 사회적 인지에 의해 채택한다.

② 이 이론은 주로 성과측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다.

③ 이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이론은 현상학 또는 민속학 방법론이다.

④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제도를 채택한다.

해설) ② 경제적 능률성보다는 사회적 기능(정당성)을 더 중시하므로 틀린 내용이다. ① 제도 채택의 인식론적 기초는 문화적 인지이다. ③ 신제도론은 가핑클의 민속방법론, 버거와 러크만의 지식사회학, 슈츠의 현상학에 인식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④ 제도 채택의 유용성은 사회적 정당성이다. 정답 ②

신제도주의의 특징이 아닌 것은?(2003년 4월 경남 9급 수정)

①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은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경제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②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행위의 특성을 보인다.

③ 공공조직의 표준화된 관행과 규정 및 일상적 절차와 정부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다.

④ 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한 상태를 이루는 사회질서, 규범, 조직, 규칙, 행위의 조직화된 반복적 유형을 의미한다.

⑤ 제도론자들은 행정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정부활동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해설) 신제도론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고 또 이러한 규칙이나 규범이 인간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유형은 행위자의 특성과 행위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②

♣방법론적 특성

⑴ 개별적 변수가 아니라 변수들의 결합과 제도들의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집합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 ⑵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관계와 영향관계의 복잡성을 중요시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계량적 방법보다는 질적 방법의 사용을 선호한다. ⑶ 여러 요인들의 결합관계가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상황적응성 내지 맥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편적 인과관계 모형의 개발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2002년 입시)

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조망과 미시구조적 분석을 결합하여 정책에 대한 분절적 접근을 강조한다.

②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제공하는 판단기준의 영향 아래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결과에 대한 귀납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할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행정적 인간의 가정에 바탕을 두고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①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관점과 거시구조적 관점을 결합한 것이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적 구조와 특징들이 사회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연역적 예측이며, ④ 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한 상태를 이루는 사회질서, 규범, 조직, 규칙, 행위의 조직화된 반복적 유형을 의미한다. 즉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중시한다. 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 만들어진 제도가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다시 제약하는지를 분석하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이론과 구별되며 행정인이 아니라 경제인의 가정에 입각한다. 정답 ②

[ckecke]

신제도론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