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패’ 해결할까

[kointra]

“한 치마 속 두 다리(權力과 金力)를 떼놓는 건 불가능”

⊙ 부패 때려잡겠다는 시진핑 총서기 집안 재산도 약 4억 달러(블룸버그 통신)
⊙ 장쩌민의 ‘3개 대표론’으로 기업가 공산당 입당 허가 후 ‘政經결합’ 더욱 공고
⊙ 현상유지 세력인 중국 8대 원로집안과 기업가들이 부패의 원천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해 11월 8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한

‘망당망국(亡黨亡國)’을 재차 강조하며, ‘반부패’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부패 척결을 위해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때려잡겠다(老虎和蒼蠅打一起).”(시진핑 주석)

“중국에서 기업가와 정치권력은 ‘한 치마 속 두 다리’(一條裙子內的兩腿)인데 어떻게 떼놓는가?”(A 칭화대 교수)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는 부패의 함정에 빠진 공산당과 중국을 건져낼 수 있을까?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해 11월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당·정·군부에 대한 모든 권력을 이양받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8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한

‘망당망국(亡黨亡國)’을 재차 강조하며, ‘부정부패를 다스리지 못하면 국가와 공산당이 함께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말 총서기로 참가한 첫 정치국 집단학습회에서는

“물건은 반드시 썩고, 썩은 다음에는 벌레가 생겨나게 된다”며 부정부패 일소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 사정 칼바람이 몰아쳤다.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해 말 당에 자신의 재산내역까지 공개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는 시진핑 등 상무위원 7명이 당 중앙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했으며,

시진핑이 신고한 재산은 푸저우와 베이징에 있는 집 두 채와 예금 230만 위안(3억96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을 올해 입법계획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연초부터도 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다.

그는 1월 4일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허례허식 타파를 위한 ‘8개 지침’을 전 공산당 조직에 하달했다.

8개 지침이란 ▲조사연구 개선 ▲정선된 회의활동 ▲정선된 회의보고 ▲규범적 순시활동

▲경호활동 개선 ▲뉴스보도 개선 ▲엄격한 원고발표 ▲근검절약 이행이다.

또 1월 22일에 열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패 관련자들은 ‘호랑이’(고위인사)에서

‘파리(하위관리)’ 모두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남용과 관련해 “권력을 제도의 새장 속에 가둬둬야 한다”며

“당 기율을 지키고 당 중앙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네티즌들의 부패 척결 기대

시진핑의 부패 척결 의지에 발맞춰 중국 군부(중앙군사위)도 재빨리 군 간부 특권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작풍(作風) 건설 10대 지침’을 정하고 전 군에 하달했다.

중국 국영 통신사 ‘신화사’에 따르면, 10대 지침은

▲군 간부들의 차량 및 주택 지원 규정 준수

▲배우자와 자녀, 주변 인물 관리 ▲선물이나 현금 수수 금지 ▲음주가 포함된 성대한 만찬 금지

▲환영 현수막이나 붉은 카펫, 화환, 병사 도열, 축하공연 지양

▲군사위 고위인사 부대 시찰 시 호화 호텔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부와는 별도로 베이징시 당 시위원회도 베이징에 업무차 방문한 정부 관계자에게 호화 연회를 금지하고

고하를 막론하고 뷔페 형식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시진핑 총서기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 중국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11월 27일 중국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 기관지인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최근 전국 31개 성급도시 1만219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7.8%가

시진핑 지도부의 부정부패 척결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특히 응답자의 76.6%는 시진핑 시대 10년 동안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50.2%는 매우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앞으로 필요한 반(反)부패 조치(복수 응답)로 ‘대형 사건에 대한

단호한 조사와 처분’(63.2%), ‘간부 재산 공개’(62.8%), ‘권력층에 대한 엄격한 단속’(61.0%) 등을 꼽았다.

‘반부패 법제도 완비’(56.5%), ‘서민을 괴롭히는 부패문제 적극 해결’(50.0%), ‘반부패에 대한 여론 조사’(48.9%),

‘전면적인 부패 예방 체계 정비’(47.8%)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응답자의 59.9%는 앞으로 부패현상이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반부패 투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 인구 0.4%가 전체 富 70% 차지

《블룸버그》는 특집기사에서 덩샤오핑, 천윈 등 중국 8대 혁명원로

가족들이 자본주의 중국의 새로운 귀족으로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표는 《블룸버그》가 만든 8대 혁명원로 사진과 설명.

이처럼 후진타오, 시진핑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부패 척결에 사활을 걸고

이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건,

중국 사회의 부패가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패지수는 얼마나 높을까.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청렴지수) 조사에선 2000년 63위를 시작으로,

2010년 78위, 2011년 75위로 10년 넘게 50위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감비아나 튀니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다섯 단계 떨어진 80위를 기록해

동아시아에서는 북한(175위) 다음으로 부패한 국가로 조사됐다.

또 중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보면 간접적으로 중국 부정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9일 중국 서남재경대학(西南財經大學) 산하 중국가정금융연구센터는

지난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가 세계 평균인 0.44보다 훨씬 높은 0.6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니계수는 0.3 이하가 최적의 상태이며, 0.3~0.4는 평균, 0.4 이상이면 경계 상태, 0.6에 이르면 위험 상태이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매우 보기 드물지만

세계 경제발전 역사에서는 흔히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도농 간 소득격차는 주로 교육정도, 가장의 건강상태, 복지혜택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했을 뿐 농민을 차별시하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서남재경대의 간리(甘犁)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역 간, 업종 간, 도농 간 빈부격차는 모두 매우 심각하다”면서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