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위원장 발언

[노조위원장]

**동영상이 뒷부분은 녹화가 되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목소리로 듣고 싶으신 분은 들어보시길....

  제가 감기에 걸려서 평소와는 조금 목소리가 조금 다르긴해요. 목이 아프고 코감기여서 소리내기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

투쟁!!

소개 받은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박혜성입니다. 지난 7월 하순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라는 교사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는 정규교사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들도 있으며 그중 하나가 기간제교사입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기간제교사 교육환경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일만에 3천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 속도가 이처럼 매우 빨랐던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의미이고 교육환경 개선요구가 높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업부폭탄에 의한 고통은 정규교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업무분장을 위한 업무희망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절반 이상이 업무희망서를 제출해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업무희망은 묻지도 않고, 정규교사들이 기피하고 남은 업무를 기간제교사들이 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방학이 다가오면 방학 중에 하게 되는 추가 업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해서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기피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고 68% 이상이 답을 했고, 55%이상이 과중업무를 맡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업무 분장에 대한 소통창구는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업무분장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서 시정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9%정도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관리자로부터 들은 답변으로는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 업무를 맡을 기간제교사를 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중업무의 대표적 사례는 담임과 기피업무를 동시에 맡는 것입니다. 담임에다 기피업무인 학폭을 맡는 경우도 있고, 담임을 하면서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하는 순회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관리자나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성적,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기간제교사들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또 기간제교사라는 것을 알게 된 학부모는 기간제교사를 무시하고 폭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들은 기간제교사가 수업을 하는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부당한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하거나 학생들 앞에서 훈계를 하거나 고함을 지르기도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간제교사를 교사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동등한 교사로 존중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은 담임을 하기 싫다거나 업무를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교사와 차별해서 기간제교사니까 힘든 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업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차별이고, 과중업무, 기피업무의 부과라고 답했습니다. 차별 받는 교사들, 과중업무와 기피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온전한 차별 폐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가 공통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과중 업무와 기피업무입니다. 교사들이 업무폭탄 상황에 놓인 것은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과중업무, 기피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정규교사 확충이 필요합니다.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교사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도 않습니다. 기간제교사에게 징계규정이 없지만 최고의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해고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제교사는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은 교사이며 똑같은 업무를 합니다. 채용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고 있지만 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이 학교에서 차별 받지 않고 교사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교사로서의 고통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기간제교사노조는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제3의인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정권 초기에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촉구를 시작으로 많은 활동이 있었고 현장의 많은 비정규직 교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시면 이번 설문조사 내용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공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별 내용이 아니더라도 기간제교사 노조 성명의 공문이 오면 관리자와 행정실 등에서도 의식을 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관련 공문을 받은후 행정실에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 조직도 없는 줄 알았었는데 아니란걸 알게된거라 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노조위원장]

와~ 기간제교사노조의 공문이 현장에서 힘이 되신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공문 보내기가 쉽지 않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소식지를 만들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인물]

네, 처음에는 이런데도 있어?라는 반응이었는데 1정 연수 등이 실현되고 홈페이지 공고 관련 공문도 오니 관리자ㆍ행정실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리굿]

개인으로서 기간제 교사는 힘이 약하단 걸 느낍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성의 없는 앵무새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민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3시간만에 학교로 전화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수년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항상 노조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입하셔서 큰 힘의 안정된 울타리 느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내 이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