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韓流] ‘추석 응급 대란’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과 부조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고찰

[권오철]

논평 韓流] ‘추석 응급 대란’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과 부조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고찰

현정권의 덜컥수로 벌어진 사태이지만
부조리의 영속화로 결국, 굳어진 肢體
근본 문제, 의료관행에 대한 반성부터

• 권오철 기자
• 등록 2024.09.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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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이란 자극적인 문구로 뭔가를 이루려는 정권의 작테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문제점은 알지만 여기에 현혹되는 민주 한류 시민은 극히 적다. 사진 경향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많은 이들에게 선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 신속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과 부조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특정 정부의 정책 실패를 넘어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본 기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현황과 부조리,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의료 현황과 부조리

한국 의료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전공의 분포의 불균형이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목에는 전공의 수가 부족하며,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 진료과목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전공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은 결국 환자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이다. 지방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지역에서 수억 원을 투입해도 의료진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 의료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자원 분배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지방 주민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셋째, 병의원 종류와 분포의 문제다.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역할과 분포는 현행 의료 정책에 따라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저수가 정책이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며, 수련의 착취와 같은 부조리를 낳았다.

여기에 겉치레의 한류가 가지는 환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약국으로 가도되는 것을 종합병원 부터 찾는 허위의식이다. 동네 가정의 전담 주치의화 같은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관행의 정착과 환자들의 의식개혁이 더 시급하다. 기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기서 과잉진료, 나이롱 환자, 의보재정의 악화, 빈부격차에 영리 호화병원 시도등이 나오는 것이다.

수술도중 환자는 살리고 자신은 쓰러진 의료진 일부 인턴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말도 있다.  의사고 연구직,교수직에 우수한 인재들이 더 몰려야 한다. 그 모순의 연속,  사진 中央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이나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의료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첫째, 전공의와 의료 인력의 배치 문제가 있다. 인기 있는 과목에 대한 선호는 경제적 이득과 직결되며, 이는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련 수당을 도입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수련 수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 분야의 수익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 자원의 공공성 부족 문제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시장 중심의 경쟁 구조로 운영되며, 이는 공공 의료 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응급실의 혼잡도, 지역 의료의 불균형 등은 모두 이 구조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고 있다.

셋째, 의료 부조리와 비민주적 구조가 문제다. 리베이트와 같은 부조리는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의료 인력의 착취와 비민주적 구조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저임금과 권위적 관리체계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권위와 화합, 전문직의 권위이식은 현 민주사회에서 無恥한 자기합리화로 대중들과 차별화하기 쉽다. 그것이 이번 法정권의 오류이기도 하다,   사진 구글 

해결책과 제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목의 전공의를 늘리고, 의료 수가와 수련 수당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늘리고, 공공병원의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비민주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의료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리베이트와 비윤리적 의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응급실의 혼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 자원과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 인력 배치, 지역 의료 불균형, 의료 자원의 공공성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 전문가, 정책 결정자, 그리고 대중 모두가 협력하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제 계속되는 부조리의 일상화는 굳어 버린 팔과 다리가 비정상상적이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착시 모순의 시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위기 대체와 임기응변 권도(權道)에 능한 한류는 이를 또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환자,의료인,정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는 것이 40년 의약업에 관계해온 기자의 생각이다. (글 권오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