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적폐 칼날 ‘MB정권 심장’ 겨눈 노림수

[정미화]

문재인의 적폐청산 칼날 ‘MB정권 심장’ 겨눈 노림수

문, 보수정권 씨말리기 위해 이명박 정권 4대강 비리 자원외교 정조준

국정원 민간인 동원 댓글비리부터..윤석열 칼날에 초긴장하는 MB계

재인 정권이 추임 100일 지나면서 보수정권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농단으로 파김치가 된 박근혜 정권 손보기에 이어 이번엔 이명박 정부 5년간에 얼룩진 4대강 비리부터 자원외교 등 굵직한 부패청산에 칼끝을 정조준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민간인 댓글이 도마위에 올라 칼날을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원외교, 4대강비리, 역시 담금질을 끝낸 윤석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이계 핵심부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과거정권

적폐청산 노림수는 무엇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정권을 적폐청산이라는 타킷 삼아 칼끝을 겨냥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살펴보면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추 대표는 보수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 및 적폐를 청산해서 민주당이 20년은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었다.

이는 보수정권의 근간을 적폐청산이라는 사정드라이브로 도려내면서 아예 보수 씨앗을 말려 죽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따라서 내각 인선을 마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9~10월에

진상조사를 끝낼 방침”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현재 진행 중인 옛 국정원 13대 의혹의 진상조사를 가급적 오는 9~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가능하면 9~10월에는 진상조사를 끝낼 방침”이라며 “진상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대체적으로 윤곽이 파악되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보고 문건’ 등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검찰 고발 등 조치는 이르면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위가 진상조사 기간 중에라도 검찰이 요청하면 자료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수사 착수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검찰 수사는 청와대의 역할과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개입 여부 등 국정원 정치개입의 윗선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TF가 현재까지 밝혀낸 것만 해도 당시 청와대를 수사하는 단서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국정원이 2011년 청와대에 보고한 8건의 정치개입 문건을 통해 양측 연결고리가 드러난 상태다. 특히 국정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작성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댓글조작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10·26 재보궐선거 후 야당 측만 강도 높게 수사하도록 검경을 독려한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문건들이 정무·민정수석실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아래)과 이 전 대통령의 특수한 관계도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한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고, 당시의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일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묵인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감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을 규제하는 법이지만 대통령이 지시·교사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이 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의혹이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제대로 밝혀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옥살이를 하는 등 사법적 심판을 받고있고, 의혹의 실체도 상당부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의혹은 ‘설’만 무성한 채 베일에 가려 있었다.

MB 정권의 산적한 적폐

​중 제2 롯데월드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왜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줬는지 당시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관련 문건이 발견되고서야 위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도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진실이 제대로 규명됐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며, 진행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자원외교도 그 방대한 사업의 규모로 인해 제대로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다. 박근혜 정권시절 검찰은 수사를 했지만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찍혀나갔다.

국정원은 관련 기록을 삭제하며 자신의 치부를 숨겼다. 그러나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현재까지 밝혀낸 사실만 봐도 당시 검찰 수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각종 조사·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았다. 두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이해관계로 물고 물린 셈이다. 두 정권이 ‘정권 후 면죄부’와 ‘정권 창출 수혜’를 주고받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두 전직 대통령 간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동일한 행태도 ‘봉인된 5년’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도 보수단체를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깔아놓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관행을 박근혜 정권이 이어받은 셈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파헤치는 건 ‘제 발등 찍기’가 되는 구도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한몸’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 의혹이 해소된 게 거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지적이 잘못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시권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지난 8월7일 당 차원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키로 하며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정원·감사원·검찰·여당의 4각 파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드는 양상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와 검찰 수사

이같은 ‘MB 정권 적폐’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활동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그 적폐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운영됐으며,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성과급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측에 적폐청산 TF의 조사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등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의 팀원이 포털사이트나 SNS에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면 민간인 팀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TF 관계자는 “댓글을 많이 달면 많이 주고, 적게 달면 적게 주는 성과급식이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비용을 매월 2억5000만원씩 연간 30억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허술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원 책정됐다.

TF가 이번에 확인한 사이버 외곽팀 규모는 총 30개팀으로 댓글 조작 등에 이용된 아이디만 3500여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TF 관계자는 “일각에선 사이버 외곽팀에 소속된 민간인 수가 35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아이디 개수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다만 팀 규모가 30개나 된다는 건 사이버 외곽팀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곽팀에서 활동한 민간인이 누구인지, 이들을 어떻게 모집했는지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곳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1700여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TF가 확인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규모를 훌쩍 넘어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하면 대선 개입에 가담하고도 사법처리를 피해갔던 국정원 직원 상당수가 재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30명에 달하는 당시 민간인 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 토요신문 한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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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적폐청산 칼날 ‘MB정권 심장’ 겨눈 노림수



문, 보수정권 씨말리기 위해 이명박 정권 4대강 비리 자원외교 정조준

국정원 민간인 동원 댓글비리부터..윤석열 칼날에 초긴장하는 MB계

[정미화]

재인 정권이 추임 100일 지나면서 보수정권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농단으로 파김치가 된 박근혜 정권 손보기에 이어 이번엔 이명박 정부 5년간에 얼룩진 4대강 비리부터 자원외교 등 굵직한 부패청산에 칼끝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미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정권을 적폐청산이라는 타킷 삼아 칼끝을 겨냥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살펴보면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추 대표는 보수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 및 적폐를 청산해서 민주당이 20년은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었다.

[정미화]

이는 보수정권의 근간을 적폐청산이라는 사정드라이브로 도려내면서 아예 보수 씨앗을 말려 죽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따라서 내각 인선을 마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스민 서명옥]

집권당이
어떤일을 하려면
왜 못하겠는지요

적폐청산
과연 얼마나
확실하게 할런지

깨끗한 정치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