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16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선고 예정

[이국언]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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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선고 예정 

2014.2.27일 소 제기로부터 3년 4개월 만에

문재인정부 이후 첫 일제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저녁 7시 ‘시민 보고대회’ 개최(5.18기록관)

■선고

○오후 1시50분 /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

■기자회견

○오후 2시 20분 / 광주지방법원 앞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시민 보고대회

○오후 7시 /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광주 동구 금남로 221 )

일제 말기에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및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오는 16일(금) 오후 1시 50분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4 가합 1463 손배소)

원고들은 지난 2014년 2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쓰비시 측이 사건 본질과 상관없는 이유로 세 차례 서류를 반송, 35개월만인 지난 1월 13일에야 첫 재판이 진행되는 곡절을 겪었다.

김재림 할머니 등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경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혹독한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다. 특히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주변의 오해와 편견에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감춰오다 뒤늦게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재판 직후, 오후 2시 20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시민모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저녁 7시부터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광주 동구 금남로 221)에서 그동안 함께 관심을 기울여 온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시민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안영숙 사무국장(062-365-0815 / 010-9268-6750)

이국언 상임대표(062-365-0815 / 010-8613-3041)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상갑 · 이국언 )

http://cafe.daum.net/1945-815

[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원고 소개

원 고	출생년도	비 고
김재림 金在林	1930.2	화순능주초교 졸업 후 동원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광주)
심선애 沈善愛	1930.6	광주수창초교 졸업 후 동원 현재 요양원 입원 중(광주)
양영수 梁榮洙	1929.7	광주대성초교 졸업 후 동원 현재 양로원 생활 중(대구)
오철석 吳哲錫	1936.11	목포 산정초교 졸업 후 동원되었다가 1944.12 지진에 숨진 故오길애(吳吉愛)의 유족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현황 (총3건, 원고 11명)

구분	원고	소 제기	경과
1차	5명 (양금덕 외 4명)	2012.10.24	2015.6 광주고법 승소 현재 대법원 계류 중
2차	4명 (김재림 외 3명)	2014.2.27	2017.6.16. 광주지방법원 선고 예정
3차	2명 (김영옥 외 1명)	2015.5.22	2017.8.8. 광주지방법원 선고 예정

[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주요 일지

● 1944년 5월경 광주전남(150명), 대천충남(150명) 지역 300여명의 소녀들 미쓰비시중공 업

                           나고 야 항공기제작소 동원

                   12.07 도난카이(東南海) 대지진에 광주전남 출신 6명 사망

● 1945년 10. 21 귀국

● 1999년 03. 01 원고 7명,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제기

                                (피고:일본정부 미쓰비시중공업)

● 2008년 11. 11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최종 패소)

● 2009년 03. 12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10. 05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촉구 1인 시위 돌입 (~208회 개최)

                    12월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파문

● 2010년 06. 23 13만5천여명 항의서명 미쓰비시 및 일본정부 전달(동경 삼보일배 시위)

                    07. 14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한 협의” 수용

                   11. 08 미쓰비시중공업과 1차 본 교섭 시작(도쿄)

                   11. 16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 2011년 02. 15 국민 10만명 1천원 모금운동 ‘10만 희망릴레이’ 운동 시작

                    09. 30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회, 후생연금 99엔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

● 2012년 03. 15 광주광역시의회,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05. 24 대법원, 日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배상’ 취지 파기환송

                   07. 06 미쓰비시중공업과의 16차 협상(나고야), 최종 결렬

                   09. 26 ‘미쓰비시 불매 범국민선언운동’(서명운동) 캠페인 시작

                   10. 24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1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 5명(양금덕,김성주,이동련,박해옥,김중곤)

● 2013년 11. 01 광주지법,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선고

                                 (원고 4명에 각 1억5천만원, 원고 1명에 8천만원)

● 2014년 02. 27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추가 2차 손배 소송

                        원고 4명(김재림,심선애,양영수,오철석)

                   12. 05 피고 미쓰비시 측, 2차 소송 관련 소장 1차 수령거부(반려)

● 2015년 02. 04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기구,

                                2차 소송 원고 3명(김재림,심선애,양영수)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 지급 파문

                  05. 15 피고 미쓰비시 측, 2차 소송 관련 소장 2차 수령거부(반려)

                  05. 22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추가 3차 손배 소송

                        원고 2명(김영옥,이경자)

                  06. 24 광주고등법원,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선고

                               (미쓰비시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

● 2016년 03. 17 미쓰비시 측, 2차 소송 관련 소장 3차 수령 거부(반려)

                   11. 22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1차 변론(원고2명)

● 2017년 01. 13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제기 35개월 만에 첫 변론(원고4명)

                   01. 24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2차 변론

                   04. 07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2차 변론

                   04. 25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3차 변론

                   05. 19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변론 종결

                   05. 30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변론 종결

                   06. 16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선고기일(광주지법)

                   08. 08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선고기일(광주지법)

[重傳/이희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536)회에 걸쳐 이렇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행사안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시민 보고대회(6.16일.금)
http://blog.daum.net/hblee9362/11336092

[重傳/이희빈]

[행사안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시민 보고대회
변론 재개일 : 2017. 7. 7. 금 오전 10:40 광주지방법원 403호
http://cafe.daum.net/1945-815/jXhE/1218

[重傳/이희빈]

[알림]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 2판 발행
http://cafe.daum.net/gusuhoi/KucF/1371

[重傳/이희빈]

“일제 피해자들 한과 눈물, 창고 방치할 순 없다” (광주드림)
이금주 회장의 기록들 디지털화
크라우드 펀딩 돌입
일본 상대 투쟁 일기·재판 서류 등
시민모임서 기록화하기로
http://blog.daum.net/hblee9362/11336088

[重傳/이희빈]

[행사안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시민 보고대회
변론 재개일 : 2017. 7. 7. 금 오전 10:40 광주지방법원 403호
http://cafe.daum.net/1945-815/jXhE/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