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북한 문화 연예 피플/인터뷰 포토 TV <br /><br />[단독]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br /><br />北 ICBM 극찬, 군중-계급노선 촉구하는 '4·27시대연구원' 임의로 선정… 용역계약 논란<br /><br />64<br /><br />오승영 기자<br /><br />입력 2020-10-15 10:36 | 수정 2020-10-15 15:00<br /><br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북한과 같은 주장 하는 단체에<br /><br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br /><br />통일부가 북한의 김일성주체사상을 홍보하는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천만원대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br /><br />특히 한국진보연대 산하인 이 단체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죄 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r /><br />통일부, 김일성주체사상 홍보단체에 연구용역 맡겨<br /><br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7월31일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관계 민간교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용역을 발주하고 4·27시대연구원과 2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이 정책용역 계약기간은 7월31일~10월31일이다. <br /><br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이 원칙이지만, 2000만원 이하는 관련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br /><br /><br />문제는 4·27시대연구원이 친북적 활동을 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견해를 대변하고 주체사상까지 홍보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친북·반미 성향 시민단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셈이다. '4·27'은 2018년 4월27일에 진행된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을 의미한다.<br /><br /><br />통일부 사업 수주한 4·27시대연구원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br /><br /><br />이들은 홈페이지에 게제한 창립 취지에서 "코리아반도와 동아시아에 꿈에도 그리던 평화와 자주통일시대가 열렸다"며 "한국 진보가 4·27시대를 주도하려면 오랜 숙제인 군중노선과 계급노선의 실제적 구현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br /><br /><br />홈페이지 기획연재 '정대일의 주체사상 100문 100답'이라는 코너에서는 주체사상을 적극 홍보한다. 이들은 또 남북관계의 파탄 원인을 한미워킹그룹에 돌리며 "한미워킹그룹은 조선총독부라는 별칭처럼 한국의 통일외교정책 전반을 미국이 조절,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주장했다.<br /><br /><br />4·27시대연구원은 또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br /><br /><br />이들은 "새로운 잠수함에서의 북극성-4형 시험발사와 핵미사일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 등 북이 전개하게 될 핵전력 강화는 그 예고만으로도 오는 11월 새롭게 선출될 미국 정권의 대북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한 대미 정치안보 공세로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차기 정권에 대북 적대를 폐기할 것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r /><br /><br />4·27시대연구원 대표는 국보법 위반 전과자<br /><br /><br />4·27시대연구원 대표는 한충묵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맡고 있다. 한 대표는 2010년 8월 수년간에 걸쳐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반미투쟁 관련 지령을 받고 반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r /><br /><br />이후 한 대표는 2014년 대법원에서 국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찬양·고무)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회합통신 및 지령 수수)는 인정되지 않았다.<br /><br /><br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남한 내에서 친미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겠다는 미명 아래 친북 연공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br /><br /><br />공교롭게도 통일부와 4·27시대연구원의 용역계약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부임 직후 이뤄졌다. 이 장관은 지난 7월3일 통일부장관에 지명되고 같은 달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용역계약은 7월31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 장관이 출근한 지 나흘 만이다.<br /><br /><br />이 장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몰라도 남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상검증을 한다"며 이 장관을 감쌌다. <br /><br /><br />"이런 단체와 계약한 것 자체가 문제…국감서 따질 것"<br /><br /><br />이 장관은 지난 8월3일 사회문화분야 정책고객과 면담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이날 면담에는 한 대표를 포함해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김정수(6·15여성본부 상임대표)·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친북 성향의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br /><br /><br />통일부는 전임인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재임 시 결정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6월22일 전임 김연철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6월25일부터 29일까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30일 결정된 사안"이라며 "그 이후에는 계약 체결 등 실무절차를 거친 것일 뿐 이인영 장관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br /><br /><br />야당은 이 문제를 국감에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체사상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두둔하는 성향을 가진 단체를 선정한 것 자체가 큰 잘못"이라며 "남북관계 연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고 균형감각이 있는 단체를 면밀히 검토해 선정해 용역을 맡겨야 한다. 국감에서 따져야 할 점"이라고 질타했다.<br /><br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b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br />]<b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br /><br />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북한과 같은 주장 하는 단체에<br /><br />[단독]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br /><br /> 이러는 4·27시대연구원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준 통일부<br /><br />"모든 영광을 인민에게, 김정은 애민정치"… 北 열병식 극찬하며 주체사상 홍보<br /><br /> "소설 쓰시네"... 누가 그랬는데, 정말 쓰셨나봐<br /><br />소설책이 근거?… "김원웅 부모는 가짜 독립유공자" 커지는 의혹<br /><br /> 요즘 교사들이 정치발언 쏟아내는 이유<br /><br />'文코드' 5000만원, '선거교육' 4000만원… 서울교육청, 곽노현 단체와 '수의계약'<br /><br /> 또 세금 올리겠군<br /><br />[주목! 초선입니다] 이주환 "급격한 文정부 에너지정책… 대가는 국민이 치러"<br /><br /> 곳곳에 이견 노출...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견 없다"<br /><br />핫이슈<br />'주한미군 현 상태로 유지'… 한미 국방 공동성명,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br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 회의 이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공동 기자회견도 미국 측 요구로 갑자기 취소됐다. 국방부는 “미국과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지만, 한미 양국 간 이상징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안..<br /><br />美 “반중전선 동참해달라” 요청… 文정부, 거부… '또 중국 눈치' 논란<br /><br />폼페이오 방한 취소하니… 서훈, 부랴부랴 미국행 '쇼쇼쇼' 우려<br /><br />당나라가 아닙니다, 북한도 아닙니다… 공군, 기름 없어 전투기 훈련 축소<br /><br />김종인 '현역 불가론'에…부산시장 보선, '원외 4파전' 구도 되나<br /><br />'컴맹' 주장 정경심 보란 듯… 검찰, 30초 만에 뚝딱 '위조데이' 재연<br /><br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 재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하는 '한컴 오피스'와 'MS 워드' 프로그램만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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