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일자리 창출”

[석천]

다시 국민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원론적으로 독재가 무너지면, 자기 자신과 재산 찾기에 바빠지고, 다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국민이 민주공화주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이런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 담론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2016년 10월 탄핵 당시 남북한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다. 박 대통령은 ‘68주년 국군의 날’ 축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라고 공언했다. 당시 朴 대통령 스피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군 장병들 앞에서 애국심을 강조했다. 이는 2016년 말 북한에 급변 사태에 되한 조짐이 일어날 때 생긴 일이다.

그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 세월호 이후 북한 문제가 계속 논의되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에 존엄이 한 사람 이지만, 대한민국엔 5천만이 존엄하다.”라고 했다. 이는 김정은을 모독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었고, 이 말은 공산주의 허구를 꿰뚫는 논의였다. 그 당시 좌파들은 온갖 비방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이 직함 없이 ‘김정은’이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최고 존엄이 남조선에서 홀대 당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북한은 ‘박근혜는 1년 내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말대로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4월 16일 세월호 8주기를 맞았다. 역사의 흐름은 대충 짐작이 되지만, 세월호가 어느 손에 의해 진행되었는지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다. 조만간 586 운동권 세력의 몰락과 더불어 그 단서가 여러 경로로 노출되게 되어있다.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촛불세력’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각종 규제,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등으로 기업이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문 청와대는 민주노총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은 기를 펼 수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인간의 존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다. 그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에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물론 기업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의 질에 의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 개인도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이 된다. 1987년 이후 임금은 노동생산성과 관계가 없었다.

반성이 일어난다. 조선일보 사설(2022.04.16), 〈조폭식 횡포 민노총을 ‘사업자 단체’ 규정 공정위, 해법 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비(非)노조원 포클레인·레미콘 기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린 민노총 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에 착수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 2년간 비노조원 레미콘의 공사 현장 출입을 저지하고 방해 집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민노총 소속 기사들을 채용하게 한 것이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등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기업 등 사업자 측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제재를 공정위가 노조 단체에도 확대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민노총의 갑질 횡포를 차단할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형법이나 집회시위법 등을 적용했지만 제재 수위가 낮은 데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어서 실효성이 적었다. 폭력을 휘둘러 감옥에 가더라도 민노총이 생계 지원을 해주고 출옥 후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노동 현장의 불법을 막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까지 꺼내 들어야 할 만큼 민노총 횡포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로 CJ대한통운 본사가 19일간 마비되고, 김포의 택배 대리점 사장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유서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폭주에 ‘공정거래법 과징금’은 유용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건설 현장뿐 아니라 택배, 운송·물류 등의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국민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세계일보 사설(04.14), 〈인플레 압력에 기준금리 인상, 취약층 대책 시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0.25%포인트씩 네 차례, 총 1.00%포인트 뛰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 직무대행인 주상영 금통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은 4%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2%대 중후반은 될 것”이라며 2월의 물가상승률 3.1%, 성장률 3.0% 전망치 수정을 예고했다.“

인간관계까지 멍들게 했다.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04.14), 〈“재택근무로 소통 단절” 한국인이 유난히 많아〉, 문재인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로 패거리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은 직장 생활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전 세계 31국 임직원 3만1000여 명을 조사했더니 경영진의 43%가 원격근무의 가장 큰 과제로 ‘직원들 간의 관계 구축’을 꼽았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 경영진은 48%가 같은 답을 해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소원해진 직장 내 인간 관계에 대한 우려가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통이 디지털로 이뤄지다 보니 직장 동료와 함께 탕비실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나 퇴근 후 함께하는 회식 같은 문화가 사라졌고, 사내 유대감 역시 약해질 것이란 걱정이다. 경영진과 일반 사원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팀장급 관리자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관리자의 59%는 “리더와 직원들 간 기대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글로벌 평균 응답률(54%)과 비교하면 5%포인트 더 높다.“

한편 동아일보 최인아 객원논설위원·최인아책방대표(04.16), 〈‘존재의 이유’를 말해 보라〉, “이제 마스크도 벗나 했지만 앞으로도 얼마간은 더 써야 하는 모양이다. 그래도 다음 주부턴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2년 넘게 유지돼 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이 난다. 휴∼ 다행이다. 그동안 참 힘들었다. 모두의 고생이 컸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었다. 나 또한 책방을 시작한 지 7년 차 자영업자로 같은 사정에 처했고 어려움을 겪었다. 요즘 책방들은 책만 팔지 않는다. 커피 등 음료도 판다는 뜻이 아니다. 그곳에선 책만 읽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경험들을 다채롭게 제공한다. 당장 우리 책방만 해도 책을 낸 저자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북 토크는 기본이고 ‘파친코’ 등 영어로 쓰인 소설을 원문으로 읽거나 논어 같은 고전을 배우는 수업, 아티스트를 모셔서 평소엔 듣기 어려운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고객 한 분은 이렇게 말할 정도다. 책방의 저녁은 날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뮤지컬 공연장 같다고. 이런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자면 많은 수고가 들어갈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우선 생존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일생 동안 34년을 인터넷을 하며 보낸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보다 훨씬 길다. 웬만한 필요는 거의 다 온라인상에서 충족되는 셈이다. 도서도 온라인 구매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 같은 오프라인 책방, 동네 책방들은 책 판매만으론 임차료 내기도 어렵다.”

국민은 다시 자기 존엄을 찾고, 다시 삶을 꾸릴,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진다. 중앙일보 홀린 기자(04.16), 〈"진짜 수익은…" SK 이동훈 부사장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란〉, “근로소득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는 시대, 우리는 ‘본업과 투자 두 가지 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의 저자 이동훈 SK바이오투자센터장(부사장)은 “본업과 투자가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재정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직’이 아닌 ‘업’을 추구할 수 있는 선제 조건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오는 28일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근육 키우는 법’을 주제로 폴인세미나를 진행할 이 센터장을 미리 만나, 그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센터장은 “은퇴 후를 걱정하면서도 구체적 방법에 대한 로드맵은 없는 후배들을 위해 투자 강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Q. 재정독립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정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잘 참는 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요. 물론 기복이 잦거나 변덕스럽지 않은 성향도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정보를 보고 '지나가는 거다', '남는 거다'를 구분할 줄 아는 거죠. 대부분 본인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정보에 몰입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지나가는 정보 같지만 중요한 실마리를 잘 포착하고 쌓아가야 해요.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죠. 의사결정을 과감히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야생마’ 같은 기질이 점점 무뎌지잖아요. 그 부분을 극복하는 거죠. 과감히 결정해야 할 때는 과감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타고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타이밍을 파악하는 것, 그때 과감히 결정하는 건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도 연습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