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7월11일(목)새벽뉴스

[민윤정]

제가 카페에 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를 정리해서 올리는 것은 한국언론방송이 오랫동안

미국과 국제뉴스에 대해 Fake News를 퍼나르기로 국제사회서 악명이 높아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Fact News'를 통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오랫동안 수많은 한국국민들이

가짜뉴스로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당해왔기에 국민들도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정보를 정확한 정직한 뉴스를 통해 알기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페에 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가 담긴 게시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들과 정치빠들의 행태에 분노할 때가 많은데 특히 월요일 이른시간에 

공개되는 인기글 순위 공개에  악용하려는 정치세력들의 행태가 보일 때 즉각

그 게시물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카페는 정치빠들 정치세력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 그어떤 정당도 그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않습니다.

한국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한국정치인들과 정치빠들을 극혐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으니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보시길 바랍니다.

[The Epoch Times 주요기사  2024년 7월11일(목) 새벽뉴스]

[인터뷰] 자녀 13명 둔 60대 부부 "아이는 신이 주신 선물" (epochtimes.kr)

[인터뷰] 자녀 13명 둔 60대 부부 "아이는 신이 주신 선물"

[인터뷰]

<자녀 13명 둔 60대 부부'아이는 神이 주신 선물'>

사랑과 감사로 13명 다둥이 키운 김석태·엄계숙 씨 부부
아들 다섯에 딸 여덟, 무려 13명의 자녀가 엄마 아빠와 살아가는 대가족 사연이 한국에서 화제다. 큰아이와 막내 사이 나이 차이는 스무 살. MBC ‘무한도전’, KBS ‘인간극장’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대기업 광고에도 출연한 인기 스타다.

전국에서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가족을 이룬 60대 부부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행복 가득한 모습으로 “모든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김석태(66세), 엄계숙(61세) 부부는 1986년에 결혼했다. 처음에는 딸 한 명 또는 쌍둥이를 낳을 계획이었지만,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첫딸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 명 또 한 명의 작은 생명들이 그들의 품에 안기게 됐다. 엄씨는 “둘째 딸을 낳은 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당시 정책으로는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셋째 아들을 맞이하게 됐어요”라고 회상했다.

두 딸을 키워낸 부부는 아들을 키우면서 새로운 즐거움과 만족을 느꼈다. 더 이상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그러나 엄씨는 뜻밖에도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젊은 부부에게는 난감한 일이었다.

처음에 딸 하나 가지려 했는데…연달아 새 생명
엄씨는 “그때 우리는 아이가 몇 명이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생명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신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가 걸어가야 할 길도 열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으로 얻은 행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몇 명 낳을지 계획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늘이 몇 명을 주든 다 낳을 생각이었고, 피임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낳지 말아야 할 때가 오면, 자연히 그만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아이를 여러 차례 출산하면 낳을 때마다 입덧 등의 증상이 덜 심하고 출산도 점점 순조로워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엄씨의 경험은 전혀 달랐다.

“임신할 때마다 입덧이 심했고, 출산도 고통스러웠다”는 엄씨는 12번째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병원 측으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끝내 자연 분만을 고집했다.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에서였다.

그들이 마침내 막내를 맞이한 것은 2007년의 일이다. 사랑스러운 공주님이었다. 마지막이어서 그랬을까. 진통이 매우 심해서 진통제를 맞아야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사를 맞고서도 아이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결국 빨리 출산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의사의 이야기에 그녀는 제왕절개 수술을 동의했다. 막내딸은 그렇게 13명 중 유일하게 제왕절개로 세상에 태어났다.

얼마 후 어느 날, 남편 김씨가 갑자기 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엄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온 후 갑자기 심한 구역질을 느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그녀는 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당시 가족 상황이 매우 어려워 여러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남편도 병상에 누워 있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늘에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아이 12명 자연 분만…막내딸만 제왕절개
몇 달 후, 그녀의 입덧 증상은 사라졌고 배가 불러오지 않았다. 그때서야 그녀는 아이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 유산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후로 이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맞이해야 하는 사명이 막을 내리게 됐다.

김씨는 지역의 한 교회 목사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엄씨는 “우리 부부는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임신 여부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모든 아이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라고 감격스럽게 말했다.

낙태의 합법화 여부는 한국에서 오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13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낙태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생명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룬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키우는 일…힘들지만 바꿀 수 없는 보람
현재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두 자녀,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부에게 현금, 주택, 의료, 교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 부부는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힘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까?

엄씨는 신앙 덕분에 경제적인 문제를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하늘이 아이를 보냈다면 아이의 건강과 생활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아이 여럿 키우는 세월은 경제적으로 고된 나날이었다. 항상 빠듯하던 살림이 나아진 것은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다. 아이 아홉을 둔 대가족의 사연이 소문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기 시작했고 유명세도 얻었다. 이후 아이들이 더 태어나면서 점점 더 주목을 받았다.

“열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도지사가 축하를 하러 왔어요. 그때부터 마을의 크고 작은 유지들이 우리를 축하해 줬죠. 정책적으로 명확한 지원은 없었지만, 도에서 직원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했고 여러 가지로 보살펴주기 시작했어요.”

현재 한국은 다자녀 출산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힘들 때 이런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김씨 부부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했다.

“모든 제도의 변화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국가 정책의 변화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이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사례가 정부 정책 변화의 하나의 요소가 됐을 거고, 한국의 선진국 이미지를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방송을 통한 관심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비난도 많이 받았다.

“당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했어요. ‘짐승이냐, 왜 그렇게 많이 낳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요. 마침 여러 가지로 지쳐 있었기에 2003년쯤 더는 방송에 출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시 방송 출연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인성 교육
고대에는 대가족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시됐으나, 오늘날에는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점점 희미해지고 친밀감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엄씨는 “우리는 과거의 전통 문화를 매우 좋아하며, 대가족이 주는 행복을 즐긴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성 교육이라며 독립심, 자립, 겸양, 희생 등의 정신을 키우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짐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중시하고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볼지라도 말이에요. 아이들이 꼭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업 성취도 중요하지만 인성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끼면 부모에게 보답하겠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가족은 원래 좁은 공간에 모여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집의 면적도 점차 넓어졌다. 2층짜리 목조 주택에는 가족의 정겨운 사진들로 가득하다. 부부는 모든 자녀의 어린 시절 일기를 보관해 2층 작은방에 두고, 자녀들과 방문객들에게 옛 일기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곤 한다.

섬세한 마음을 가진 엄씨는 행복을 발견하면 기록하는 데 능숙한 여성이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의 일들을 온라인 일기장에 기록해 두고, 방문객들에게 자녀들의 성장 기록, 자녀들이 그녀의 60세 생일을 축하해 준 사진, 둘째 딸의 결혼식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노래를 부르는 비디오 등을 웃으며 보여준다.

현재 부부는 6명의 자녀와 함께 처음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자녀들은 독립해 생활하거나 가정을 꾸렸다. 대부분은 예술,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다. “거실은 우리 집의 주요 생활 공간이에요. 밤이 되면 모두가 여기에 모여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하죠. 가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매우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기도 해요. 누구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에 틀어박히지 않아요. 예전 15명이 함께 살 때도 그랬거던요.”

이러한 화목한 가정 환경은 그들 집을 촬영하러 온 프로그램 스태프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 한번은 모 프로그램 PD가 촬영 중에 그들의 부모 자식 관계를 매우 부러워하며 말했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한 명뿐인데, 매일 아이가 집에 오면 우리에게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가끔은 다음 날 아침이 돼야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철든 아이들…엄마 아빠 도우며 서로 버팀목
부부의 교육 방식은 좋은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여 형제자매 간에 서로 기꺼이 돕고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엄씨는 이에 대해 “부부 두 사람이나 한두 명의 자녀만 있으면, 자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자녀가 문제를 겪으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서로 대화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버팀목이 돼주며, 함께 문제를 나누고 협력하는 환경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동 노력의 원동력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자신의 생활권을 형성해요. 각 그룹 내의 아이들은 함께 옷을 입고, 함께 놀아요.” 그녀는 “작은 아이들은 학습 문제를 큰 아이들에게 묻고, 큰 아이들은 어릴 때 청소, 세탁, 동생 돌보기 등을 도왔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에는 작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면접 때 입을 옷을 선택해 주며,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해 줘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들 사이에서 좋은 교육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에요”라고 덧붙였다.

한국 가정에서는 장남이나 장녀가 어릴 때부터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아 희생과 헌신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하지만 부부는 큰딸 김빛나 씨를 교육할 때 그녀가 장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더 강조했다. “가정의 장녀는 물론 힘들지만, 그녀에게는 고유의 특권이 있어요. 그녀는 동생들을 이끌고 일을 나누어 맡길 수 있죠. 그리고 동생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부담은 줄어들어요.”

“큰딸이 집을 떠난 것은 20살 때였고, 현재 삼성에 근무하며, 38살이에요. 큰딸은 평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우리 가족 채팅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에 엄씨가 6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큰딸 빛나 씨는 원래 있던 가족 채팅방 외에 어머니가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어 어머니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할지 논의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했고, 집 근처 예배당에서 어머니를 위한 조촐하지만 따뜻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당시의 장면을 회상하며 엄씨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다. “아이들과 부모 간의 감정은 금전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현재 13명의 형제자매 중 막내딸도 성인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독특한 대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엄씨는 웃으며 “많은 사춘기 아이들은 동생이 생긴다는 말을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항상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또 동생이 생긴다’고 자랑하죠”라고 말했다.

나이 들어갈수록 행복한 대가족…“노후요? 걱정 안 해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970년 4.53명에 달했지만, 주거비와 양육비 상승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0.72명으로 하락했으며, 더욱 감소할 추세에 있다.

최근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원하지 않는 한국 여성과 남성이 각각 전체 응답자의 1/5과 1/7을 차지했다. 92.3%와 83%의 응답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정신적 성장을 가져오고”,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96%의 응답자는 자녀 양육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며, 88.8%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현재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엄씨는 현재 일부 젊은이들은 자기 앞에 놓인 순간의 향락을 즐기는 것 만을 중시하고 자신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점점 약해지고 있지요. 만약 사람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저는 현재 60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노인 상태로 40년을 더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후의 생활을 아무런 도움 없이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훗날의 생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녀는 비록 노후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녀의 관점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나누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녀가 각자 매달 10만 원씩 준다고 해도 13명이면 130만 원이 돼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돈이죠. 하지만 젊은이 한 명이 매달 부모에게 130만 원을 한 번에 준다고 하면, 그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부담은 또래보다 훨씬 적어요.”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국가적 위기가 다가 온다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위기를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런 후대를 만들어 가정의 질서와 사랑을 이어갈 것이며, 이것이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그녀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아이를 부담으로 여기고 귀찮게 생각한다면 출산율은 오르지 않아요. 젊은이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엄씨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그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 저출산을 주제로자주 교회 청년들에게 강연을 한다. 그녀는 청년들에게 “자녀는 부담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고 내가 받은 특별한 선물이지 국가에 주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만약 무조건 거부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말한다.

“제 입장에서 보면,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행복을 13번이나 반복해서 경험했죠. 잠을 못 자던 날들, 힘들고 지치던 날들도 지금 돌아보면 모두가 가득 찬 행복이었어요.”

한일 정상, 美 워싱턴서 양자회담...“러·북 군사밀착에 공동 대응" (epochtimes.kr)

한일 정상, 美 워싱턴서 양자회담...“러·북 군사밀착에 공동 대응"

<한일 정상, 미국 워싱턴서 양자회담....'러.북 군사밀착에 공동 대응'>

윤 대통령 “러북 밀착…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중요성 보여줘”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북한의 밀착에 맞서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 회담을 가졌다.

이날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만난 두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국가 안보를 비롯해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일원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대서양과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날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나토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를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때 양자 회담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번 회담은 약 35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IP4의 정상 자격으로 초청됐다.

나토 정상 "중·러 파트너십 우려...중국, 우크라 전쟁 조력자" (epochtimes.kr)

나토 정상 "중·러 파트너십 우려...중국, 우크라 전쟁 조력자"

<나토정상''중.러 파트너십 우려...중공, 우크라전쟁 조력자'>

공동성명 채택…사무총장 “중국의 전쟁 책임 명확히 밝힌 것은 최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0일(현지 시각)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 모인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라고 규정했다.

정상들은 나토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벨라루스 등의 활동이 글로벌 및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중국을 지목해 이같이 비판했다.

성명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른바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전쟁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며 “이는 러시아가 인접 국가와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으로서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지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가진 중국에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또한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허위 정보 유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하이브리드 활동(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포함한 인프라 공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이 “강압적 전술로 동맹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회복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나토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가 “나토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 소국인 리투아니아는 대만과 협력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받았지만 밀리지 않고 맞서며 유럽의 대중 강경 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리투아니아 경제 제재는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중대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32개 나토 회원국 모두가 이 문구에 동의했다”며 “세계 경제의 50%를 대표하는 기관(나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책임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나토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과 장비, 원자재 등 민간과 군용을 오가는 이중 용도 물자를 지원해 러시아의 국방 능력을 지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나토 정상들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지도자와 만나 인도·태평양의 안보 현안과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의 발전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 항공기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하게 비난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美 하원의장 "내년 새 정부 출범 전 中 겨냥 '패키지 법안' 추진" (epochtimes.kr)

美 하원의장 "내년 새 정부 출범 전 中 겨냥 '패키지 법안' 추진"

<미국 하원의장'내년 새 정부 출범 전 중공 겨냥 '패키지 법안'추진>

생물보안법, 중국의 미소기준 남용 근절법, 공산주의 중국 대응법 제정
마이크 존슨 미연방 하원의장이 의회가 연말까지 중국 공산 정권을 겨냥한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 출신인 존슨 의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각)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그의 첫 외교 정책 연설에서 “중국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의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드슨 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로 인권과 종교 자유 등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존슨 의장은 “하원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행정부가 미국의 적국 경제를 겨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련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제재 패키지를 구축해 러시아와 이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 군수 기업을 처벌할 것”이라며 “우리는 올가을에 바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연설에서 대(對)중국 투자 제한, 국민 의료 데이터 보호를 위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중국 기업의 무역 허점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 등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우선 법안을 언급하면서 “많은 일이 초당적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미국 상·하원은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대(對)중국 압박용 법안으로 생물보안법을 공동 발의했다. 4개월 후인 5월, 존 뮬레나르 공화당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 등은 1월 법안을 바탕으로 생물보안법을 재발의했다.

중국 생명공학 기업 및 우려되는 기타 외국의 생명공학 기업과 계약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은 △중국 유전체 분석 업체인 베이징게놈연구소(BGI) △ 중국 의료기기 업체 MGI △BGI가 인수한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컴플릿 게노믹스’ △중국의 대표적인 위탁생산개발(CDMO) 및 임상시험 수탁(CR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과 우시앱텍 등을 겨냥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특히 쉬인과 테무가 800달러(약 110만원) 미만의 상품에 한해 관세, 세금,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미소기준’을 악용해 미국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우려한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면제받고 수수료 혜택을 취하면서, 소비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생산품을 금지하는 미국의 법망까지 회피하고 있다.

지난 4월 하원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국의 미소기준 남용 근절법(End China’s De Minimis Abuse Act)’을 발의했다. 해당 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미소기준 적용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존슨 의장은 하원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 무역을 악용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케빈 헌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2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포괄적인 법안인 ‘공산주의 중국 대응법’을 대표 발의했다. 45명의 공동 발의자가 지지하는 이 법안은 국방, 지식재산권, 투자, 무역, 공급망, 펜타닐, 교육 등 미국 국가 안보의 다양한 핵심 분야를 다루고 있다.

미국 연방 상·하 양원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과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을 겨냥한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부분 법안은 입법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양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중심으로 북한·러시아·이란의 위협 고조
존슨 의장은 서로 연결 지어 공개적으로 미국에 맞서고 미국을 위협하는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네트워크를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심지어 쿠바 등 파트너 정권들로 구성된 ‘중국이 주도하는 축’이라고 불렀다.

중국 당국을 중심으로 한 해당 국가들은 점점 더 집단적인 군사, 기술 및 재정 자원을 사용해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방의 무역 통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을 훔치고 미군을 해치고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존슨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날 러시아의 러시아 제국 복원 시도, 이란의 이슬람 칼리파 제국 부활 시도, 중국 정권의 대만 정복 야망 등을 비롯한 이 축의 팽창주의적 노력을 비판했다.

끝으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최대 대외 위협’”이라고 주장한 존슨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복을 막지 못하면 결국 미국과 이 새로운 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미국은 유럽의 독재자가 주요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시아의 독재자(제국주의 일본)로부터 공격을 받고 두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게 됐다”며 “우리가 거기서 전쟁을 막지 못하면 전쟁은 여기로 온다”고 경고했다.

존슨 의장은 또 이날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기 위해 다음 의회에서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지난해 1월 중국 공산당의 경제, 기술, 안보 발전 상황과 미국과의 경쟁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조사하고 제출하기 위해 중공특위를 설립한 바 있다.

앤드루 쏜브룩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대만 방위 약속 변함 없어” 신임 주대만 미국대표 강조 | 중국 | 레이먼드 그린 | 라이칭더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미국의 대만 방위 약속 변함 없어” 신임 주대만 미국대표 강조 | 중국 | 레이먼드 그린 | 라이

<'미국의 대만방위 약속 변함없어'신임 주대만 미국대표 강조>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국은 대만의 방어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7월 10일, 레이먼드 그린(Raymond F. Greene) 신임 미국재대만협회(美國在臺協會·AIT) 타이베이 사무처장은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만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7월 8일 타이베이에 부임한 레이먼드 그릴 사무처장은 이틀 뒤 총통부에서 라이칭더 총통을 예방했다. 공식 접견에서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 문제는 미국이 대만의 자위 능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이다.”라며 “우리(미국과 대만)는 모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통적이고 장기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레이먼드 그릴 사무처장은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인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의 대만관계법(臺灣關係法·TRA)에 입각한 “대만 방위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1979년 1월 1일, 미국-중국 수교와 동시에 이뤄진 미국-대만 단교 후 ‘국내법’ 형식으로 제정된 대만관계법은 대만해협 평화 보장, 미국의 대대만 방어용 무기 판매, 대만 방위 등을 규정했다.

레이먼드 그릴 사무처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만은 점점 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파트너십도 지속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는 한편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라이칭더 총통은 “대만과 미국은 견고한 파트너이다.”라고 전제하며 “대만해협에서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도전과 시도에 맞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역 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영어 약칭 ‘AIT’로 알려진 미국재대만협회는 1979년 대만-미국 단교 이후 설립된 비공식 외교기구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두고 있고 대만 타이베이, 가오슝에 사무처를 두고 있다. 타이베이 사무처장을 ‘대표’라고 통칭하며 실질적인 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레이먼드 그린 타이베이 사무처장은 공사참사관(Minister-Counselor) 등급의 미국 국무부 고위 경력직 외교관이다. 아시아·태평양 분야 전문가로서 주일본 오키나와 총영사, 주중국 청두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2018~2021년 미국재대만협회 타이베이사무처 부대표로 근무했고, 주일본 미국대사관 부대사로 전임됐다 이번에 다시 타이베이로 부임했다.

대만 근무가 총 3번째인 레이먼드 그린 사무처장은 초년병 외교관 시절부터 라이칭더 총통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에서 그는 “20년 전 입법위원이던 시절 만났을 때 당신이 대만 미래 총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었다.”고 덕담을 건네자 라이칭더 총통을 비롯한 배석자들이 파안대소(破顔大笑)했다고 대만 매체들은 보도했다.

대만 외교부는 “레이먼드 그린 사무처장(대표)은 2018~2021년 미국재대만협회 타이베이사무처 부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대만에 250만 도스의 코로나19 백신 기증, 미국 국무부의 대만 교류 규칙 대폭 완화, 대대만 무기 판매 상시화, 양국 간 ‘무역투자 기본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TIFA)’ 회의 재개,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conomic Prosperity Partnership Dialogue·EPPD)’ 추진, 해양·과학기술 협력각서 체결,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거버넌스 강화’ 회의 개최, ‘글로벌 협력·훈련 프레임워크(GCTF)’ 확대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줬다.”며 지난 업적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美, 멕시코 우회 수출하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epochtimes.kr)

美, 멕시코 우회 수출하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미국, 멕시코 우회 수출하는 중공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바이든 행정부, 멕시코가 중국 ‘백도어’ 될 가능성 사전 차단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를 회피하는 이른바 ‘환적’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과잉생산한 자국 철강·알루미늄 물량을 미국 시장에 풀어놓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 가운데,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용해 및 주조됐다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공동 정책에 의한 것”으로, 발표 당일 즉시 발효됐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는 원산지를 나타내는 분석 증명서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제출해야만 25%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사실상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3국 간 무역에서 관세가 면제되며, 협정 체결국은 중국과의 FTA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서는 멕시코에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관한 정책도 포함됐다.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이란에서 주조 혹은 용해된 알루미늄은 멕시코에 수입되면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두 대통령은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공동으로 방지하고 북미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새로운 무역 조치는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물량이 내수 부진으로 인해 국제시장에 넘쳐나는 상황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철강과 알루미늄,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및 주요 광물 등 광범위한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대상 품목들은 대부분 최첨단 정보통신(IT) 산업이나 제조업 관련 부품들로 중국이 전략적으로 생산하는 물품들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북미자유협정 체결국인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는 중국의 ‘백도어(back door·몰래 드나드는 뒷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에서 빠뜨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철강은 약 380만 톤이며 이 가운데 북미 지역 이외에서 온 것은 13%에 그친다. 다만,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 소비가 감소하면서 향후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한 미래적인 조치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미국 철강협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관건은 멕시코가 수입하는 금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에 달렸다”며 “강력하고 완전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에 맞서 강경한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독일, 2029년까지 5G망 中부품 전부 퇴출 (epochtimes.kr)

독일, 2029년까지 5G망 中부품 전부 퇴출

<독일, 2029년까지 5g망 중공부품 전부 퇴출>

화웨이 등 중국기업 상대 제재 동참
독일 정부가 2029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업 부품을 모두 빼기로 했다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와 도이체텔레콤·보다폰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가 집중되는 핵심 네트워크는 2026년까지, 나머지 접속·전송 네트워크는 2029년까지 중국산 부품을 제거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만간 서면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어길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SZ는 전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겪은 뒤 기반시설의 특정 국가 의존을 경계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지향하며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내용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했다.

다만 이날 보도된 계획은 2026년까지 모든 5G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빼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독일의 중국산 부품 퇴출 계획은 지난해부터 예고됐다. 내무부는 작년 4월 주요 기반시설 안보 차원에서 5G망의 중국산 부품을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5G 네트워크의 중국산 부품 비율은 약 60％에 달한다.

서방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업체들이 5G 기기에 네트워크 침투를 위한 ‘백도어’를 심어두고 정부 지령에 따라 데이터를 빼간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뉴질랜드·호주 등이 화웨이와 ZTE를 5G 사업에서 배제했다. 중국은 근거도 없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자국 기업을 배제한다며 반발해왔다.

유독물질 담았던 탱크로리에 식용유를? 中 식품 안전 도마 올라 | 중국 | 식품안전 | 액화석유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유독물질 담았던 탱크로리에 식용유를? 中 식품 안전 도마 올라 | 중국 | 식품안전 | 액화석유 |

<유독물질 담았던 탱크로리에 식용유? 중공식품안전 도마 올라>

중국의 식품 안전 불감증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유독물질을 함유한 액화석탄을 운송한 탱크로리를 세척 없이 식용유 운송에 사용한 의혹이다. 실태조사에 착수한 중국 국무원은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중국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7월 10일, 국무원 식품안전국은 “‘탱크로리가 식용유를 운반해 혼란을 야기한 문제’를 매우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안부·교통부·국가시장감독총국·국가곡물비축국 등 관련 부처가 합동조사팀을 꾸려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국은 “불법 기업과 관련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며 “식용유 운반과 관련한 잠재된 위험에 대해 특별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및 처리 결과는 적시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들이 액화석유와 식용유를 같은 탱크로리 트럭으로 운송한다는 사실은 중국 일간지 ‘신경보(新京報)’의 탐사보도를 통해 폭로됐다. 신문은 “중국 국유 곡물비축기업 중추량(中儲糧·시노그레인), 후이푸(匯福)식용유그룹을 드나드는 탱크로리 업체가 액화석탄을 운송한 탱크를 세척하지 않고 식용유와 콩기름 등을 싣고 운반했다.”고 보도했다. “세척하지 않고 운반하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라고 덧붙였다.

액화석탄은 석탄을 가공한 화학성 액체류이다. 탄화수소·황화물·벤젠을 비롯한 유독성 화학 성분을 함유했다.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기름은 장기간 섭취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탱크로리 업체들이 액화석탄과 식용유를 한 탱크에 넣어 운송하는 것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다. 식용유 생산업체 다수는 해안 지역에 밀집해 있다. 탱크로리 업체는 운송 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최근 운임이 낮아지다 보니 식용유 운송을 끝낸 후 빈 탱크로리로 돌아오지 않고 액화석탄 등 화학 액체를 채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1회당 1000위안(약 19만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세척 없이 액화석유와 식용유를 번갈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보의 보도 이후 중추량은 곡물창고를 드나드는 탱크트럭 업체가 관련 법규를 지키는지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 탱크로리 업체 중에는 중추량이 직접 출자한 곳도 있어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해당 보도에 중국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중국은 튀기고 볶는 음식이 많아, 식당과 가정에서 막대한 양의 식용유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관련 기사가 수억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후속 기사도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2005년,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얼마나 오랫동안 불량 식용유가 유통된 것이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프리미엄 리포트] 미군 시설, 전력·수도 인프라 인근 땅 매입하는 중국인들 (epochtimes.kr)

[프리미엄 리포트] 미군 시설, 전력·수도 인프라 인근 땅 매입하는 중국인들

[프리미엄 리포트]

<미군시설, 전력.수도인프라 인근땅 매입하는 중공인들>

외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에 관한 미국 내 안보 우려 증가
카우보이 문화로 유명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미국 와이오밍주(州)의 샤이엔(Cheyenne) 마을은 지역 내 간첩 행위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해당 지역의 기업 ‘마인원 파트너스(MineOne Partners Ltd.)’와 그 계열사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정도로 (지역 내 간첩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회사들은 대다수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2022년 이들이 구매한 12에이커(약 4만 9천㎡) 부지는 대륙간핵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III가 배치된 워렌 공군기지에서 1마일(약 1.6km)가량 떨어져 있다.

공익제보가 없었더라면 미 연방정부는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 암호화폐 채굴장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군사 시설이나 중요 인프라 근처에 위치한 토지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 국적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7건의 토지 거래를 했다. 이는 (같은 기간 토지 거래를 한) 외국 국적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2022년 보고서에는 중국 국적 투자자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없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의 부동산 및 사업 구매를 추적하고 조사할 책임이 있다.

미 농무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 토지가 많은 주(州)는 다음과 같다.

•텍사스(15만 9천 640 에이커, 약 6억 5천만㎡)
•노스캐롤라이나(4만 4천 776 에이커, 약 1억 8천만㎡)
•미주리(4만 3천 71 에이커, 약 1억 7천만㎡)
•유타(3만 2천 447 에이커, 약 1억 3천만㎡)
•버지니아(1만 4천 382 에이커, 약 5천 800만㎡)

대부분의 토지를 소수의 중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 국적자나 기관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안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마인원 파트너스를 상대로 한 것과 같이 외국인 자산 인수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드물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행정부 이후로 이러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단 8번뿐이었다.

지난 1월 미 회계감사원(GAO)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토지 구매를 감시함에 있어 정부 기관 간 협업 부족과 미 농무부(USDA)의 외국인 토지 구매 데이터 수집 방식이 온라인 양식 대신 종이 양식을 사용하는 등 주요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회계감사원은 미 농무부가 외국인 토지 구매 데이터를 매년 적시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26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감독·정부개혁상임위원회(the 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여러 방면에서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 소속된 패트 팔론(Pat Fallon) 공화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국의 위협이 과거 구소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원 군사상임위원회(the Armed Services Committee)에도 소속된 팔론 의원은 “중국 공산당(CCP)”이 미국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위험하고 부유하며 매우 잘 무장된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했다.

팔론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되면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팔론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시설 근처의 중국인 토지 구매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나는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그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과거 행적이 이러한 토지 구매의 저의를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와이오밍 암호화폐 채굴장 폐쇄 명령에 대해 팔론 의원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감독 범위를 미국 공급망과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의 미국 내 자산 구매로 확장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텍사스공공정책재단(the 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국가 이니셔티브 책임자 척 드보어(Chuck DeVore)는 중국이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함으로써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광섬유, 케이블 및 기타 통신 경로를 도청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드보어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중국 통신회사들이 몇 년 전부터 미군 기지 근처 농촌 지역에 비용을 들여 중계기 타워를 세우기 시작했으나 수익은 나지 않고 있다며, 이 회사들이 이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도청 및 통신 방해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드보어는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지난 2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해커그룹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이 미국 전역에서 “주로 통신, 에너지, 교통 시스템 및 상하수도 시스템 등 여러 중요한 인프라 조직의 정보기술(IT) 환경에 침입했다”고 경고했다.

CISA는 또한 이들 해커들이 ‘미국과의 주요 위기나 갈등 시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파괴적이거나 궤멸적인 사이버 공격을 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IT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업체인 마인원 파트너스(MineOne Partners)는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게임을 길게 가져가는 중국의 전략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가안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관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6월 26일 청문회에서 증언한 전(前) 미 태평양함대 정보참모 짐 패널(Jim Fanell) 예비역 대령은 중국의 위협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재무부에서 국방부로 이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패널 대령은 의원들을 향해 “우리가 실패하면 미국은 확장주의적이고, 집단학살을 하고, 전체주의적인 중국 공산당의 발밑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가로 세계은행(WB)에서 미국을 대표했던 에릭 베델(Erik Bethel) 또한 미국과 세계가 중국의 토지 구매에 주목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십만 에이커의 토지를 구매한 것을 지적했다.

베델은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극지 저궤도위성을 관측할 수 있는 군사 우주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극초음속 무기를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한 파나마에서는 미국 공급망의 중요한 통로인 운하 양쪽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다.

베델은 “이는 단지 미국 내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중국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요충지를 노린다?…중국, 어느어느 땅 매입했나
미 농무부(USD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총 4400만 에이커(약 1천 800억㎡)의 외국인 소유 미국 농지가 있다.

1978년 제정된 외국인농업투자공개법(AFIDA)에 따라 매년 발행되는 이 보고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이 소유 혹은 임대한 농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투자자들이 보고된 총 외국인 소유 농지 및 비농지의 32%, 즉 1420만 에이커(약 570억㎡)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34만 7천 에이커(약 14억㎡)로 캐나다보다는 훨씬 뒤처져 있으며, 이는 총 외국인 소유 혹은 임대 토지 면적의 1% 미만에 그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중국 회사는 ‘머피 브라운(Murphy Brown LLC)’ 및 계열사들로, 이들은 돼지고기 생산 업체인 ‘스미스필드 푸드(Smithfield Foods)’를 사들였으며 현재 여러 주에 걸쳐 14만 1천 에이커(약 6억㎡)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유사하게 중국의 억만장자 쑨광신(孫廣信)은 광휘에너지(Guanghui Energy)의 소유자로, ‘브라조스 하이랜드 프로퍼티스(Brazos Highland Properties LP)’와 ‘하베스트 텍사스(Harvest Texas LLC)’를 통해 남부 텍사스의 라플린 미 공군기지 근처에 토지를 구매해 총 13만 2천 에이커(약 5억 5천만㎡)를 소유하게 됐다.

이로써 쑨광신은 2022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인 토지 소유주가 됐다.

텍사스 토지 거래는 연방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토지 판매를 차단하지 않은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토지 매입을 허용했다.

쑨광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인물이며, 공군 파일럿 훈련소로 사용되는 텍사스의 군 기지 인근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약 1억 1천만 달러(약 150조 원)를 투자해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쑨광신의 에너지 회사 대변인은 지역 신문이 보도한 간첩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021년, 텍사스 주의회는 중국 기업이 주 전력망 및 기타 주요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 해당 풍력발전소 지분을 스페인 회사인 ‘그리날리아(Greenalia)’에 매각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례는 옥수수에서 감미료와 같은 발효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 ‘푸펑그룹(Fufeng Group)’과 관련돼 있다.

2022년, 푸펑그룹은 노스다코타주의 그랜드 포크스 공군기지에서 12마일(약 19km) 떨어진 곳에 300에이커(약 120만㎡)의 농지를 구매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푸펑그룹의 토지 구매 계획을 검토했으나, 해당 기지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민감 시설로 등재되지 않아 투자를 금지할 권한이 없었다고 이전에 미 하원 농무위원회(the Committee on Agriculture)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러자 그랜드 포크스의 시장 브랜든 보첸스키(Brandon Bochenski)와 시의회가 미 공군의 우려 표명 이후 행동에 나섰다.

2023년 2월 그랜드 포크스 시의회는 푸펑그룹 시설에 산업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한 투표를 했고, 결국 이를 불허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의회의 투표 장면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며 관중들은 큰 박수를 쳤고, 주민들은 “USA”를 외치기 시작했다.

푸펑그룹 미국지사의 한 관계자는 CNBC를 통해 인근 미군 기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 후 미 재무부의 투자보안국은 2023년 규칙을 변경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텍사스의 라플린과 노스다코타의 그랜드 포크스를 포함한 두 개의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여덟 개의 군사 시설로 확대했다.

라플린과 그랜드 포크스 외 6개 기지는 △캘리포니아주 팔메일에 위치한 공군 제42정비창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루크 공군기지 △사우스다코타주 박스 엘더에 위치한 엘스워스 공군기지 △아이오와주 데스모인에 위치한 아이오와 주방위군 합동본부 △텍사스 애빌린에 위치한 다이아스 공군기지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랙랜드 공군기지다.

푸펑그룹 미국지사는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연방정부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주 정부…직접 대응 나서
미 연방의회 의원들이 적성국이나 그들의 대리인에 대해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반면, 주 정부들은 그러한 법을 통과시켰다.

미 국립농업법률센터(the National Agricultural Law Center)에 따르면 미국 내 거의 절반의 주가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 농지의 소유권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올해 인디애나‧조지아주는 적성국가 관계자들이 군사 시설 근처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고 주 내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같은 외국 정부와 그 나라의 기관이 주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플로리다주의 법안은 연방법원에서 위헌심판을 받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저지됐으나, 공화당이 텍사스주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2025년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군사 문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텍사스주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법안에 대해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을 벌였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주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위챗(微信·WeChat)’에는 허위 정보가 범람했다.

중국 인터넷서비스 기업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는 위챗은 소셜미디어, 메시징 및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마이클 루치(Michael Lucci)는 글로벌 안보 위협에 맞서 주 정부를 돕는 비영리단체 ‘스테이트 아머 액션(State Armor Action)’의 창립자이자 대표다.

루치 대표는 그의 회사가 노스다코타주에서 봉쇄된 푸펑그룹이 인디애나와 같은 다른 주에서 땅을 사려고 시도한 것을 발견했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인디애나주 의원들에 따르면 푸펑그룹은 군사기지에서 9.7마일(약 1.6km) 떨어진 곳에 곡물 가공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협상 중이었다.

루치 대표는 국가안보 우려의 최전선에 전력, 전기, 수력발전소 같은 인프라 시설 근처의 외국인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지난 3월 18일 주지사들에게 이란과 중국이 여러 주에서 물 기반 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에 대항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루치 대표는 말했다.

텍사스공공정책재단의 드보어 책임자는 미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약 4년 전,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 내 목장, 농지 및 식품 공장 등을 매입하는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매입의 배경에 대한 가장 ‘상냥한’ 설명은 중국인들의 식량 안보로, 이는 중국 공산당의 안보를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드보어는 다른 이유들로 지적 재산 절도, 간첩 행위 및 생물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식품 운영 시설을 장악하면 미국의 식품 생산 시스템 작동 방식을 모방, 역설계해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의 농지 소유는 또한 악의적인 누군가가 미국의 식량 공급을 방해하기 쉽게 만들 것이라고 드보어는 경고했다.

돼지, 닭을 포함한 주요 가축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릴 수 있으며 작물을 파괴하기 위해 상업용 식품 생산 시스템에 병충해나 곰팡이를 투입할 수도 있다고 그는 다시 한번 경고했다.

국영기업 출신 中유학생, 美 해군시설 '드론 촬영' 혐의 인정 (epochtimes.kr)

국영기업 출신 中유학생, 美 해군시설 '드론 촬영' 혐의 인정

<국영기업 출신 중공유학생들, 美해군시설 '드론촬영'혐의 인정>

악천후에 드론 추락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발각
드론으로 미국 버지니아의 해군 조선소를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간첩법에 따른 두 가지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중국 출신 스펑윈(27)은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6건의 간첩법 위반 경범죄로 기소됐다.

지난 8일(현지 시각) 스씨는 2건의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2건의 경범죄는 드론과 같은 항공기를 사용해 군사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간첩법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스씨가 인정한 경범죄 혐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스씨는 올해 1월 3일 학생 비자로 드론을 구입했다. 당시 그는 미네소타대 농업 공학 대학원생이었다.

다음 날 그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타고 버지니아주 노퍽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동차를 대여했다.

5일 자정 조금 전에 드론을 처음 날렸고,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영국 방위산업체 BAE 시스템스 산하 BAE 시스템스 조선소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NASSCO) 조선소 주변에서 드론을 날리며 정박 중인 미 해군 함정의 사진을 찍었다.

그다음 날 스씨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로 가서 ‘뉴포트 뉴스 조선소(NNSB)’의 주변 상공에 드론을 띄웠다. NNSB는 핵잠수함과 미 해군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업체로 유명하며 포드급 항공모함과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다.

법원 문서에는 “(스씨는) 드론으로 건선거(드라이독)에서 건조 중인 미 해군 함정 사진을 여러 장 더 찍었다”고 쓰여있다. 건선거는 선박을 수리하거나 청소할 때 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구축물이다.

드론은 악천후로 인해 인근 주택가의 나무에 걸렸다. 스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은 지방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

경찰은 스씨에게 드론을 되찾으려면 지역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스씨는 드론을 회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틀 후인 8일, 주민은 스씨의 드론을 미해군범죄수사국(NCIS)에 넘겼다. NCIS는 미국 해군부 직할 기관으로 해군과 해병대 관련 범죄 수사, 방첩, 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사건 이후 스씨는 미네소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1월 18일 캘리포니아에서 중국행 편도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스씨가 의심받고 있는 각 경범죄는 최대 1년의 실형,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유죄 판결 시 그는 최대 1년의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드인에서 스씨는 자신을 ‘스타트업 매니저’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중국 10대 명문대 중 하나로 꼽히는 길림대에서 학사 학위를, 미네소타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중국 국영 전력회사 국가전망공사에서 근무했다.

본지는 스씨의 변호사와 법무부에 각각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앞서 2020년 6월, 중국인 3명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키웨스트 해군 항공기지에 무단 침입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수출 계약…1.4조원 규모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수출 계약…1.4조원 규모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에포크타임

<한화 에어로,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수출계약...1.4조원 규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54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조3828억 원으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9 생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 탄약 등 총 1조382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루마니아 현지 업체와 협력해 2027년부터 순차 납품할 예정이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에 이은 9번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에선 6번째 K9 자주포 도입국이 됐다. 이번 계약 체결로 K9은 한국군을 포함해 전 세계 10개국이 사용하는 자주포로 자리매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의 PzH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 자주포(T155 Firtina) 등 NATO와의 경쟁 끝에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계약에는 K9과 K10 외에도 정찰∙기상 관측용 차륜형 장비, 탄약 등 자주포 패키지를 포함한 방산 토탈 솔루션을 제시해 최종 계약을 끌어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정상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방산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혹독한 테스트를 견뎌 호주군의 최종 선택을 받은 레드백 장갑차를 앞세워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드백 장갑차는 K9과 동일한 동력 시스템 등을 적용해 루마니아군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이제 글로벌 곳곳을 지키는 K-방산의 상징이 됐다”며 “레드백 계약으로 또 다른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 전략’ 토론회 개최…“더는 미룰 수 없다” | 무궁화포럼 | 핵잠재력 | NPT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국회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 전략’ 토론회 개최…“더는 미룰 수 없다” | 무궁화포럼 | 핵잠

<국회서'핵무장 잠재력 확보 전략' 토론회 개최...'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 무궁화포럼 출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트럼프 재선 시 자구책 요구 더 커질 것”
“NPT 탈퇴 없이도 핵잠재력 확보 추진 가능”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 등 핵무장 잠재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 및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이 열려 핵추진 잠수함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북핵 재앙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부제로 진행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의 핵 잠재력 확보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당장 핵 잠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뒷받침해서 진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제시되는 정책 제안들을 입법화하고 예산 지원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시점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며 “그만큼 안보에 대한 절박감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이라며 “핵과 관련해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다 결집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핵 잠재력 보유와 관련해선 개혁신당도 거의 입장이 일치한다”며 “잘 공부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워싱턴선언 등으로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서 독자 핵무장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독자적 자구책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여러 방안 중 핵연료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를 마중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열심히 펌프질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농축 우라늄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 세계 6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와 중국이 공급하는 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국 전 주(駐)유엔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러시아가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6%, 중국이 15%를 공급하고 있어 세계 농축 우라늄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440여 개의 원자로 3분의 2가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우라늄 공급망 붕괴에 앞서 한미 농축 우라늄 컨소시엄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의 공동 생산과 공급을 위해 한·미·일·영국 또는 유럽과 우라늄 최대 부존국인 호주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은 ‘한국의 핵잠재력-핵잠수함 확보 필요성과 한・미・일 협력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했다”면서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거의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이 과거처럼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국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남한을 무시하고 수시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 재선 시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을 담당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핵 능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핵잠재력 확보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꾸준하게 설득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및 폐기를 이끌어낸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외교부·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우리나라는 잠수함 건조 기술, 원자로 제작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며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핵 잠수함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무궁화포럼은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무궁화포럼에는 강선영·김건·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상욱·나경원·박충권·서천호·성일종·신동욱·안철수·이종배·이준석·인요한·임종득·정희용·조승환 의원 등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유용원의원실은 전했다.

EU, 중국인 범죄 조직 비상...스페인·프랑스 공조로 5명 체포 (epochtimes.kr)

EU, 중국인 범죄 조직 비상...스페인·프랑스 공조로 5명 체포

<EU, 중공인 범죄조직 비상...스페인, 프랑스공조로 5명 체포>

중국인 범죄조직, 매춘·노동착취·인신매매…1천명 밀입국도
유럽 각국 법 집행 기관의 공조로 하루에 백만 유로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해체됐다. 네트워크 리더를 비롯한 중국인 5명이 체포됐다.

유럽연합(EU) 법집행협력청(이하 유로폴)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공조 과정을 공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앞서 2~3일 수도 마드리드, 발렌시아, 알리칸테, 바르셀로나에서 12차례에 걸쳐 수색을 실시했다.

주택, 회사 본사, 상업 창고, 식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뤄진 이번 작전에는 약 100명의 스페인 경찰이 참여했고, 프랑스 사법 세관 수사관 및 유로폴 전문가가 스페인 경찰을 지원했다.

스페인 당국은 수색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리더를 체포하고 약 16만 유로(약 2억4천만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유로폴의 지원으로 프랑스 사기방지부서, 프랑스 국가사기방지국, 스페인 경찰이 주도한 이번 수사는 2021년 2월 프랑스 세관원이 프랑스 남부의 한 차량에 50만 유로 이상이 숨겨진 것을 발견한 후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유럽 전역에서 대량의 현금을 세탁하는 범죄 계획이 적발됐다. 혐의자들은 적어도 2019년부터 이러한 계획을 실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위조품 밀매, 세금 및 세관 사기, 매춘 등 다양한 위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세탁했으며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유럽 전역에서 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유로폴은 유럽 각국에서 중국인이 연루된 여러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5월 24일 유로폴은 스페인 경찰이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1000명 이상의 중국인을 밀입국시킨 두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작전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두 범죄 조직의 피해자 대부분은 나중에 성 착취를 당했으며, 이 범죄 조직은 이러한 불법 활동을 통해 500만 유로(약 7억5000만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 사법 당국은 2단계에 걸친 수사를 통해 69명을 체포하고 고급 차량 7대와 현금 8만 유로(약 1억2000만원)를 압수했다. 이 밖에도 전자기기와 관련 문서를 수거했다.

해당 사건은 두 가지 주요 수사와 관련이 있다. 하나는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28명이 체포된 유럽 최대 규모의 중국인 매춘 조직에 대한 수사다.

다른 하나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성착취 및 노동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다. 지난 3월 17명이 해당 사건의 혐의자로 체포됐다.

미국 로펌들, 중국 본토서 철수 잰걸음...싱가포르 이전도 (epochtimes.kr)

미국 로펌들, 중국 본토서 철수 잰걸음...싱가포르 이전도

<미국로펌들, 중공본토서 철수 잰걸음,....싱가포르 이전도>

지정학적 긴장, 반간첩법 영향…법적 절차 미흡도 원인
미국 로펌들이 중국 본토에서 철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본 시장 악화, 구조적 경제 문제, 지정학적 긴장 등 경영환경이 악화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중국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외국 로펌의 중국 사무소 숫자는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22년 말까지 205개로 줄었고 현재는 그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닛케이 아시아는 8일(현지 시각) 법률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레오파드솔루션을 인용해 중국 내 미국 로펌 직원 수는 2022년 초부터 7월사이 약 100여명 감소한 545명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또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중국에 진출한 미국 로펌이 64곳이었으나 올해 말 60개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고려할 점이 하나 있다.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을 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을 확장했었다는 것이다.

홍콩과 베이징에 14명의 파트너와 직원을 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로펌 데처츠(Dechert)는 최근 올해 안에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아시아 지역 고객 서비스 거점은 싱가포르에 맡길 예정이다.

뉴욕에 본사를 둔 로펌인 웨일, 고샬 앤드 마게스(Weil, Gotshal & Manges)는 지난 3월 베이징 사무소를 폐쇄했다. 상하이 사무소도 머지 않아 문을 닫는다. 아시아 사업은 홍콩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로펌 모리슨 앤드 포어스터(Morrison & Foerster),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도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중국 내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러한 미국 로펌들의 철수는 중국 경제의 침체와 지정학적 긴장 외에도 중국 현지 법체제 상 고객-변호사 간 비밀유지특권 미흡, 적법 절차의 부족, 최근 발효된 ‘반간첩법’이나 사이버보안 규정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거론된다.

미국 로펌 ‘저우하우저’ 그룹의 법률 컨설턴트 피터 저그하우저는 “대부분의 로펌은 중국에서의 사업기회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본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만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우세가 관망되는 미국 대선 결과도 고려 대상이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은 대선 이후 미중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미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가 이미 반영됐으며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중국이 외국 기업을 더 괴롭힐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밖에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강화 움직임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로펌 메이어 브라운은 지난 2021년 홍콩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가 중국 국영기업들로 의뢰가 차단됐다. 홍콩대는 대학 캠퍼스에 세워진 공산당 기념물(톈안먼 광장에서의 진압을 지지하는 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바이든, '원전 신속허가법'에 서명…원전으로 탄소중립? (epochtimes.kr)

바이든, '원전 신속허가법'에 서명…원전으로 탄소중립?

<'원전 신속허가법'에 서명....원전으로 탄소중립?>

의회서 초당적 입법…민주 상원의원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지원”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원전 확대에 힘을 싣는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민주·델라웨어) 의원은 9일(현지시간)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된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위한 절차를 가속화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 원전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퍼 의원은 “오늘은 우리의 기후와 미국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평가한 뒤 “기후 위기는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한다”며 이번 법률이 “그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당적 법률은 우리의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수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과 관련해 원전 안전 및 원전 폐기물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친환경’을 국정의 중요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데이터센터 확장과 제조업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안전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원자력 발전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5월 조지아주 웨인즈버러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은 자리에서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용량을 최소한 3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해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네티즌들의견>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아 정신차려라, 베네수엘라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나라전체가 암흑천지가 되는 대정전의 나라를 만들려고 탈원전이냐?

결국 저 미국 바이든정부봐라   태양광 풍력발전 미국민 혈세만 퍼질러대더니

결국 원전으로 돌아오잖냐  미국의 약점이 '원전'약세

*좌파들이 탈원전 그린에너지 외치는 건 특정국가C나라에 온갖 금전적 혜택

퍼다주려는 Red Energy수법이지

中 리튬 배터리 가격, 원자재값 하락과 과잉생산에 반토막 (epochtimes.kr)

中 리튬 배터리 가격, 원자재값 하락과 과잉생산에 반토막

<중공 리튬 베터리 가격, 원자재값 하락과 과잉생산에  반토막>

과잉생산 한동안 지속 전망…전기차 가격에도 영향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원자재값 하락과 과잉생산의 여파로 급락하면서 그 영향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으로 퍼지고 있다.

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53달러로 5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평균 가격은 1kWh당 95달러로 중국 평균 가격의 2배에 가까웠다.

가격 하락 요인으로는 우선 원자재값 급락이 꼽힌다. 원자재 가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극재 비용이 중국의 경우 지난해 초반 50%였으나 올해 들어 30%로 하락했다.

과잉생산도 배터리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 대량 생산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전기차 수요보다 많은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체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나, 과잉생산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의 리서치 기관인 블룸버그NEF(BNEF)의 배터리 원가 분석에 따르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평균 가격은 제조원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제조업체들은 거의 마진을 남기지 못한 채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기술 개발 및 제조 공정 개선도 더해진다.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닝더스다이(CATL)와 전기차 업체 비야니(BYD)는 연구와 생산시설 자동화, 공장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 중이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수년간 낮은 배터리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초저가 배터리 가격은 자동차 시장 개편에도 영향을 끼친다.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셀 가격이 1kWh 당 50달러 선을 유지할 경우, 가격적인 장점에 힘입어 전 세계 도로교통 수단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고급형 모델 등을 제외하면 시중에 팔리는 전기차 약 60% 이상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다. 2025~2026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 중국산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산 전기차값이 싼 배터리 때문에 저렴한 것만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최고 37.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산 전기차의 싼 가격 뒤에는 외국의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주려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EU 대변인은 “관세 부과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했다.

대만 국가안전국 “中 방문 대만인 구금 증가…중국 방문 자제” | 차이밍옌 | 반간첩법 | 불심검문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대만 국가안전국 “中 방문 대만인 구금 증가…중국 방문 자제” | 차이밍옌 | 반간첩법 | 불심검

<대만 국가안전국'중공방문 대만인 구금증가...중공방문 자제'>

대만해협을 가운데 두고 마주한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속에서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중화민국 국적)의 구금 사례도 증가세로 나타났다. 대만 안보 당국이 경고 목소리를 냈다.

7월 8일, 입법원에 출석한 차이밍옌(蔡明彦) 대만 국가안전국장은 “지난해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51인의 대만인(중화민국 국적자)이 중국·홍콩·마카오 입국 과정에서 구금돼 조사를 받았고 또 다른 대만인 15인은 강제 구금 후 재판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라고 덧붙였다. 차이밍옌 국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입국 시 일시·장기 구금된 대만인은 66인이다.

차이밍옌 국장은 “중국이 2023년 7월 제정한 개정 반간첩법,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국가기밀보호법 시행 등으로 인해 대만인의 중국 내 사업·여행 시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자유·민주주의·인권 관련 공개 비판 ▲대만 국가 안보·군사정보 관련 부처 근무자 ▲하이테크 산업 분야 민감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자 등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대만 국적자는 중국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구금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방문 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중국은 4월 26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 공안기관은 7월 1일부터 ‘중국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결과에 따라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같은 날 입법원에 출석한 량원제(梁文傑)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차관 해당)도 중국 방문 시 주의 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장기 체류 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신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무분별한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7월 1일 자로 시행된 중국 국무원 공안부의 국가안보 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각종 국가안보기관은 개인·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도 관광 중 불심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국무원 국가안전부는 7월 1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개정 반간첩법 공식 시행 1주년이 됐다. 지난 1년간 국가 안보기관은 발전과 안보,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범죄 활동을 징벌했고 여러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OECD 경제계 “하반기 완만한 회복 전망…에너지·운송 공급망 불안” | BIAC | 경제정책 | 한경협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OECD 경제계 “하반기 완만한 회복 전망…에너지·운송 공급망 불안” | BIAC | 경제정책 | 한경협 |

<OECD경제계'하반기 완만한 회복전망...에너지 운송 공급망 불안'>

올 하반기 세계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적응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우크라이나·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와 운송 공급망 불안이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Business at OECD)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7월 9일 공개했다.

BIAC가 회원국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경제정책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 가운데 59%가 올 하반기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평가했다. 이어 ‘보통’ 27%, ‘매우 나쁨’ 8%, ‘나쁨’ 6%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99.9%를 차지하는 37개 국가의 대표 경제단체들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국 경제계 대표로 BIAC에 참여했다.

하반기 글로벌 거시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는 ‘지정학적 갈등(73%)’이 꼽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 지역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75%)’와 ‘운송(64%)’ 공급망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협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운송비 부담 증가, 납품 지연, 물류 불확실성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올 하반기 기업 환경에 대해선 약 81%가 “약간 개선될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다만 기업 경쟁력 요인 가운데 규제 환경, 노동력 및 기술 발전의 개선세는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75%), 인적 자원(68%), 공공 인프라(62%) 부문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조 개혁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의지 부족’과 ‘개혁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꼽혔고, 응답률은 각각 78%, 63%였다.

"中 경제 둔화 속 주요 기업 절반 이상 작년에 감원" (epochtimes.kr)

"中 경제 둔화 속 주요 기업 절반 이상 작년에 감원"

<'중공경제둔화 속 주요기업 절반 이상 작년에 감원'>

SCMP “금융계는 보상·복지 축소…올해도 감원 계획 이어져”
중국 경제 둔화 속 현지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작년에 감원했으며 다른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복지비 등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 부동산, 인터넷, 자동차, 금융산업에서 각각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과 3대 전기차 스타트업 등 23개 사의 연간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14개 기업이 작년에 정리해고를 했고, 다른 기업들은 직원 관련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시총 톱 5개 사가 모두 작년에 직원 수를 줄였다.

시가총액 1위 폴리부동산은 전체 직원의 16.3%인 1만1천명을 줄였고, 그린랜드홀딩스는 14.5%인 6만명을 내보냈다.

전통적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온 인터넷 분야에서도 비용 절감 노력 속에서 유사한 흐름이 있었다.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지난해 전체 직원의 12.8%인 2만명을 내보내며 1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원을 단행했다. 알리바바는 앞서 2022년에도 직원의 7%를 내보냈다.

최대 IT 기업 텐센트는 직원의 2.8%인 약 3천명을 줄였고 올해 1분기에도 630명을 내보냈다.

SCMP는 “한때 야심 찬 비즈니스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확장했던 인터넷 기업들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중국 노동인구의 약 27%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중 상당수 기업이 오늘날 그러한 공격적인 확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를 인용, 비디오 게임 개발사 퍼펙트월드가 1분기에 순이익이 112% 떨어지자 지난달 말 또다시 감원을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퍼펙트월드에 앞서 바이트댄스, 샤오미, 징둥, 콰이서우, 디디추싱, 비리비리, 웨이보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가 모두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웨이라이(니오)·샤오펑(엑스펑), 리샹(리오토) 등 전기차 스타트업 3개 업체도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지난해 모두 감원을 단행했다.

또 중국 최대 태양광 패널 기업 룽이그린에너지는 1분기 순손실 23억위안(약 4천360억원)을 기록한 여파로 직원 5%를 감축할 것이라고 중국 매체 제일경제가 지난 3월 보도했다.

중국 태양광 산업도 경쟁 심화와 서방의 수출 통제로 수익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국영기업이 대다수인 금융 분야에서는 증권사와 펀드사들이 대규모 감원 대신 보상금과 복지혜택을 감축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IC)는 1분기에 직원 관련 비용을 전년 동기 대비 43.4% 줄였다.

같은 시기 중신증권, CSC금융, 궈타이쥐난증권 등 톱 증권사들도 노무비를 줄였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딩솽은 SCMP에 “경제 둔화 속 이윤이 낮은 민간기업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반면 국영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 조정에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전역에서 계속되는 해고와 직원 관련 비용 절감은 내수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소비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은 민간 분야를 지원하는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중전회 앞둔 시진핑, 軍 숙청 왜 했나…“반대 세력에 경고” | 야오청 | 쿠데타 | 군부반발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3중전회 앞둔 시진핑, 軍 숙청 왜 했나…“반대 세력에 경고” | 야오청 | 쿠데타 | 군부반발 | 에

<3중전회 앞둔 시X핑, 군숙청 왜 했나...'반대세력에 경고'>

군·당 기관지, 군부에 시진핑에 대한 충성 강조
해외 평론가 “한때 군부서 리커창 지지 여론 확산”
중국 공산당(중공) 총서기 시진핑이 7월 중 개최하기로 한 중대회의를 앞두고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 숙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숙청은 기대에 대한 실망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동안 최고 권력자로서 군부의 충성을 요구해왔지만, 집권 초반 반부패 운동으로 권력을 안정화한 시진핑과 중공의 대표적 기득권의 하나였던 군 고위층은 같이 가기에는 너무 먼 사이였다.

오히려 시진핑이 억지 충성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군부 반발이 더 심해졌다고 중화권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여기에 군 경험이 없는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장성들의 ‘자존감’을 건드린 설화(舌禍)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국방장관 2명, 같은 날 나란히 당적 박탈
중공은 지난달 27일 리상푸(李尙福), 웨이펑허(魏鳳和) 등 2명의 전직 국방부장(장관)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치가 모든 것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당적 박탈은 정치적 사망선고다. 이런 엄중한 조치를 같은 날 2명의 군 고위 인사를 상대로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된다.

28일 중공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중공 정치국회의에서 두 사람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당적 박탈 및 20대 중공 전국대표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죄목으로는 ▲심각한 정치기율 위반 ▲당의 엄격한 통치를 수행할 정치적 책임 미이행 ▲조직의 조사에 대한 저항 ▲부당한 인사 개입 ▲거액 자금 수취 ▲뇌물 수수 등이 거론됐다.

웨이펑허는 2018~2023년 국방장관을 지냈고, 리상푸 그의 후임으로 지난해 3월 국방장관에 올랐으나 8월부터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춰 낙마설에 휩싸였다.

이번 당적 박탈은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추후 두 사람은 군사법원에 불려나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 이 시점에 당적 박탈 단행했나…시진핑의 ‘의중’
중화권 평론가들은 이번 두 전직 국방장관의 당적 박탈에 대해 중공의 중대회의이자 정권의 고비가 될 ‘3중전회’를 앞둔 시진핑이 당내 반대세력을 견제하려 취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간의 거듭된 장악 시도에도 군부가 여전히 시진핑에게 충분히 복종하지 않고 있으며, 그만큼 시진핑에 대한 군부의 반감이 깊다는 의미로도 풀이한다.

미국의 시사 평론가 겸 중국 전문가 고든 창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공 최고위층이 진짜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든 창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오래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 외에는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석할 다른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숙청된 전 국방장관 두 사람 모두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시진핑의 지도력이나 인사 판단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인민해방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중공이라는 정당에 속한 군대다. 직접적으로는 중공 군사위 주석에게 충성한다. 중국에서는 주로 ‘해방군’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대만 국방부는 공군(共軍·공산당의 군대)이라고 칭한다.

한국에서는 ‘중공군’이라고 하면 주로 6·25 전쟁 당시 파병된 부대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VOA 등 중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어 매체에서는 중공군으로 칭한다.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에서도 중공군이라고 부른다.

현재 중국 최고지도자는 공산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을 겸직한다. 시진핑 역시 이러한 3가지 직위를 모두 맡고 있다. 이에 중공군 고위 장성들은 시진핑이 군사위 주석으로 취임한 후 “(군은) 시진핑 주석의 지휘 아래에 있다”며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에 대한 군부의 충성심은 거의 실종 상태라고 일부 전문가는 평가한다.

충성 요구하는 시진핑, 반부패에 불만 누적된 軍기득권
미국에 머물며 중국 군사평론가로 활동하는 야오청은 두 전직 국방장관의 죄목에 ‘심각한 정치기율 위반’과 ‘조직의 조사에 대한 저항’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대목이 중공군 내부의 반시진핑 기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공군 해군 사령부 중령 출신으로 지금도 군 내부 인사들과 활발하게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야오청은 현재 중공군의 반시진핑 기류의 시작점을 반부패 운동으로 지목했다.

야오청은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군을 겨냥해 ‘선별적’인 반부패로 반대파를 제거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인원들을 포함하면 엄청난 인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부군급(副軍級·부단장급) 이상 고위 장성 중 최소 91명이 군복을 벗었다.

로켓군 사령원(상장·대장급)을 지냈던 리위차오(李玉超)·저우야닝(周亞寧), 로켓군 부사령원(중장) 출신의 장전중(張振中)·리촨광(李傳廣), 로켓군 장비발전부 부부장(소장) 뤼훙(呂宏), 공군사령원(상장) 딩라이항(丁來杭), 당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 부부장 출신의 장위린(張育林)·라오원민(饒文敏), 남부전구 해군 사령원 쥐신춘(鞠新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야오청은 “수년간 200~300명의 장군이 체포되고 수많은 군인과 고위 장교가 기소됐다”며 “이러한 표적 수사와 군 개혁은 광범위한 기득권층을 건드렸고 거대한 불만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인원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군의 권력 구조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시진핑의 군 개혁이 가져온 여파라고 설명했다.

군 일각서 習 대안으로 리커창 떠오르기도
야오청은 “시진핑의 군 개혁은 군사위의 권력과 기관들을 삭제해버렸다”며 “그렇다면 이제 누가 군사위 말을 듣는가? 군은 위신이 있어야 하고 지휘관은 위신이 있어야 한다. 지휘관의 위신은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게 아니다. 군대는 다양한 상황에서 상관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군을 망신 준 일화도 소개했다. 2017년 10월 당대회에서의 일이다. 야오청은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행사를 시사하면서 ‘이길 수 없더라도 싸워야 한다’고 했는데, 군 고위층의 위신을 꺾은 발언이었다”고 했다.

시진핑의 발언은 결연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겠지만, 대만군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공군 입장에서 지휘관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야오청은 단순한 반감을 뛰어넘어 시진핑의 지휘 능력에 관해서도 군 지도부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남부전구 해군에서는 “리커창 총리를 군사위에 편입시키자”는 여론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진핑은 못 미더우니 차라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리커창 총리의 지휘를 받자는 주장이다.

시진핑에 대한 중공군 내부의 불만은 중공 대변인들의 발언에서도 포착된다.

중공 창당 103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일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견지해야 한다”며 “당과 군에 대한 전면적인 엄격한 통치를 계속 추진하고 … 부패가 번성할 토양과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 훈련을 계속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월 중공군 기관지 해방군보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시 주석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고 책임을 지며 시 주석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장교와 병사들이 시진핑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아 시진핑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재미 중국 평론가인 왕쥔타오 미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는 “시 주석이 3중전회 개막 전 리상푸와 웨이펑허를 처리한 것은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정치적 반대파의 복종을 받아내려는 고강도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쥔타오 박사는 “표면적으로는 반부패, 정치 기율을 말했지만 실은 3중전회에 참석할 당 간부나 중앙위원들에게 ‘나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같은 꼴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대표 술 ‘마오타이’ 짝퉁으로 몸살 | 국주 | 가짜 | 고량주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중국 대표 술 ‘마오타이’ 짝퉁으로 몸살 | 국주 | 가짜 | 고량주 | 에포크타임스

<중공 대표 술 '마오타이' 짝퉁으로 몸살>

중국의 대표적인 명주 마오타이(茅台)주에 ‘짝퉁’ 주의보가 내렸다.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財新) 보도에 의하면 중국 인민해방군 생산 제품을 의미하는 ‘군중(軍中)’ 라벨이 붙은 마오타이주에서 가짜 상품이 대거 적발됐다.

중국 국무원 공안부는 올해 4월부터 대대적인 가짜 마오타이주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6월 12일, 시중 시판 제품보다 고급 제품을 의미하는 ‘군중마오타이’ ‘특별공급’ ‘독점공급’ 등의 라벨이 표시된 마오타이주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체포했다. 공안부는 해당 제품 조사 결과 인민해방군이 한정품으로 제조한 것처럼 보이게 한 제품이 모두 가짜로 판명 났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날 중국 공안부는 가짜 마오타이주 제조·유통 용의자 417명을 체포했으며, 이들과 관련된 금액이 8억9000만 위안, 한화 약 1684억 원에 달했다.

마오타이주는 중국에서 ‘국주(國酒)’ 대접을 받는 명주이다. ‘이름값’만큼 고가로도 유명하여 가짜도 많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貴州)성 런화이(仁怀)시 마오타이(茅台)진에서 유래했다. 수수(高粱)를 원료로 만든 증류주의 일종이다.

마오타이주가 유명해진 것은 제1차 국공내전 시 국민혁명군에 패주하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마오타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술을 대접받고, 홍군(인민해방군)이 중국을 석권한 이후에도 마오타이주를 잊지 않고 국가적 명주로 육성해서이다.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등 중국 1세대 국가 지도자들이 마오타이를 즐겨 마셨다. 이후 국빈 만찬 시 공식 건배주로 사용됐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방중 시 만찬에서도 사용됐다. 이후 민간에서도 소비되면서 ‘고급술’의 대표 주자가 됐다.

수수를 주원료로 만드는 마오타이주는 수수를 9번 찌고 8번 누룩을 넣어 발효한 후 다시 7번을 증류하는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친다. 다수 공정이 수공으로 이뤄져 가격도 비싸다. ‘유통기한 무제한’이기에 만들어진 지 오래될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마오타이주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53도의 ‘페이톈(飛天)’이다. 현재 도매가 기준으로 500㎖에 2천200위안(약 41만7000원)에 이른다. 한정된 물량으로 인하여 시중에서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마오타이주는 희소성·상징성으로 인하여 접대용이나 뇌물 수단으로도 오간다.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 속에서 자연히 가짜 마오타이주 제조·유통도 성황이다.

가짜 술 제조업자들은 마오타이주 병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실제 내용물을 빼내고 여타 다른 술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오타이주 병에 원액을 흉내 내어 만든 가짜술을 채워 유통하기도 한다.

가짜 마오타이주가 대표적으로 성행했던 시기는 1988~1997년이다. ‘마오타이’ 짝퉁 상표는 18종류가 넘었고, 400여 개의 가짜 양조장이 생겨나기도 했다. 중국 전역에서 유통되는 마오타이 연간 판매량은 200만 톤이 넘는다. 오리지널 마오타이주의 연간 생산량은 약 20만 톤에 그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오타이주의 90%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오타이주는 국공내전 등 ‘군대’와 인연이 깊다. 국공내전 당시부터 인민해방군이 애용하면서 제조해왔던 점에 착안하여 ‘군납’이라고 속인 가짜 마오타이주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

군납 짝퉁이 횡행하자 2022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나서 인민해방군의 명칭을 사용한 상업적 마케팅과 홍보를 엄격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화폐 발행권’ 독점…민간 화폐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프리덤퍼스트] | 돈 | 가치 | 재산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정부의 ‘화폐 발행권’ 독점…민간 화폐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프리덤퍼스트] | 돈 | 가치 |

미국 에포크타임스 본사 Freedom First 한글자막 풀영상

<정부의 '화폐 발행권'독점...민간화폐를 허용하지않는 이유는?>

<화폐발행....정부독점VS민간허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제도입니다.

최초에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통해 거래했지만, 점차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 돈의 역할을 하게 됐고, 통용되는 재화가 돈의 유래가 됐습니다.

정부는 어째서 우리가 쓰는 돈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려 하는 걸까요? 화폐 주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은행, 채권 딜러 같은 대형 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스스로 부채를 발행해 자국 내 주요 산업과 국민을 통제하며 돈의 형태로 세금을 걷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를 독점하는 것이 권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가 필요로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화폐를 독점한 정부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 화폐는 실패한 적이 없지만 정부가 거듭 빼앗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화폐에 혁신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그것을 독점합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여러 나라 정부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그 파생상품을 공격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있죠.

그들은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달러로 전환하는 걸 차단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거래소를 독점하고 허가 없이 전환을 시도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자본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정부가 화폐 시스템에 대한 독점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입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8QyToljy-8?si=LBuYVU6cIwtQD1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