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약간 게슈탈트 붕괴가 오고 있는데...</p><p> </p><p>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b>주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b>하는 경우 <u>후행처분만이 항고소송 대상</u>이 되는데</p><p>이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각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 </p><p>즉 대상적격도 부정되고 소의 이익도 부정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p><p> </p><p>대상적격은 ok 처분이다 그러나 but however nevetheless <b>소의 이익이 없다.</b>  <<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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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면 일반론을 대상적격 소의이익 전부다 쓰는게 맞을까요??
문제마다다르죠..
일단 질문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거맞춰 플로우 작성하면 됨
그리고 쟁점은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되고 종전처분은 소멸되어 소의이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대체 왜 아무런 생각 없었던 사항들도 파고 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선행처분만 존재하는 경우 소제기
대상적격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2. 선행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발령된 뒤 선행처분에 대한 소지기
대주실상이면 선행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3. 같은 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을 함께 발령 (자진감면신고 케이스-선행처분은 흡수 소멸)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