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찬성' 28.9%인데, 80%라는 추미애… 진중권 "이게 민심과의 괴리"추미애 "국민 80%가 언론중재법 동의" 주장

[신남자천사]

'언론중재법 찬성' 28.9%인데, 80%라는 추미애… 진중권 "이게 민심과의 괴리"추미애 "국민 80%가 언론중재법 동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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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8:48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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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찬성' 28.9%인데, 80%라는 추미애… 진중권 "이게 민심과의 괴리"

추미애 "국민 80%가 언론중재법 동의" 주장… 같은 날 "찬성 28.9%" 여론조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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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정 기자입력 2021-08-27 11:52 | 수정 2021-08-27 17:32

'언론중재법' 외신엔 적용 안 된다... 문체부, 해괴한 유권해석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정상윤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 80%가 언론중재법에 동의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뇌피셜(검증된 사실 아닌 자신만이 인정하는 의견)"이라는 여론의 지적이 잇따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국민 80% 동의"… 여론조사는 "28.9%"

진 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추 예비후보가 JTBC 방송에서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언론중재법) 찬성 28.9%, 이게 현실인데 추미애의 머릿속에서는 찬성이 80%"라고 비꼬았다.

추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나라) 언론분야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세계 최고로 보장이 돼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국민 80%가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언론재갈법'에 따른 찬성 응답이 28.9%에 불과했다.

매일경제·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은 28.9%, 반대는 30.7%였다.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30.5%였다.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인 셈이다.

"28.9%와 80% 현격한 괴리… 민심과 여당의 거리"

이에 진 전 교수는 "28.9%와 80%의 현격한 괴리는 정확히 민심과 민주당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난 동의한 적 없다. 어떤 국민 80%를 얘기하나" "뇌피셜도 당당하게 말하는 기술은 문재인에게 배웠나" "언론자유가 최상? 대깨 맘에 들지 않는 뉴스를 모조리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탄압하고 있는 더불어공산당 치하에서의 언론자유란 북한에서 민주주의 투표를 한다는 소리와 똑같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언론재갈법'과 관련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선의로 겉 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 있는 길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가짜뉴스의 진앙을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언론재갈법, 외신에는 적용 안 해… 국내 언론 통제용"

김 원내대표는 또 '언론재갈법'의 외신 적용 여부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두고도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질타했다. 문체부는 지난 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KCC)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한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이라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며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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