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공고_방위사업청

[▥정실미▥]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6 – 00 호

’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구 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50% ~ 80% (최대 1억 원 / 5천만원까지 지원)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할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지원 제외대상 ①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③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일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신청기간	3. 9. ∼ 4. 9.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 02-2079-6294

2026년 3월 9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기술 보호 수준 향상

□ 지원현황

◦지원내용 : 보안인프라 정밀진단 및 설계(현장컨설팅)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추천 및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

∙ 서버 및 PC 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보안 솔루션

- 침입탐지·방지, 구간보안, 전송자료보안, 보안관리 제품군 등

∙ 망 분리,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등 물리적 보안 솔루션

- 네트워크 장비,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

* [별지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가능 세부제품유형

◦사업예산 : 8.02억 원

◦세부 지원대상 : ①신규지원기업 및 ②이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참여기업으로 구분

① 신규지원 기업 :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② 이전 참여기업 : 이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참여 후 5년 이상 경과한 기업 (공고일 기준 2019년 이전까지 참여한 기업 해당)

◦지원규모 : 총 사업비(부가세 별도)의 50% ~ 80%내 지원

∙ 신규지원 기업 : 기업별 최대 1억 원 한도

∙ 이전 참여기업(이전 지원실적이 있는 기업)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한도

* 기업규모 등에 따라 지원비율에서 차등지원을 실시하며, 추가지원 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 및 지원

◦사업기간 (시스템 구축 및 최종평가) :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향후 별도 사후관리 실시 예정)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3.9.(월) ~ 4. 9.(목)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security2018@korea.kr)

∙ 제출서류* : ①사업 참여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④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⑤지원자격 증빙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및 방산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2]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서류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네트워크 구성도·IP 주소 등 보안사항 또는 업체 기술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입 금지, 일반현황 및 공개가능 자료 수준으로 작성

□ 사업 절차 안내

① 사업공고 (3.9. ~ 4.9.)	→	② 신청기업 현장컨설팅 (4 ~ 5월)	→	③ 신청기업의 공급기업 선택 (5월)
				↓
⑥ 시스템 구축 (7 ~ 9월)	←	⑤ 협약 체결 (6월)	←	④ 참여기업 선정 (6월)
↓
⑦ 진도점검 및 수행상황 점검 실시 (9 ~ 10월)	→	⑧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10월)	→	⑨ 사후관리 (11월 ~ )

① 지원 희망 기업은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security2018@korea.kr)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부지원금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 공통 :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방산업체의 경우 : 방산업체 지정서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의 경우 :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방위사업청 발급본만 인정)

방산 협력업체의 경우 : 방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②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현장컨설팅**을(2~3일) 실시하여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솔루션 추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신청기업 제출서류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와 방위산업 관련성 및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

** 현장컨설팅 시 신청기업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적격 기업 자격 검증을 실시하며, 기업의 현 보안 실태를 점검 후 맞춤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제안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후 청에 제출

③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은 공급기업들로부터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및 견적서를 접수 후 시스템 구축을 맡길 1개의 공급기업 선택*

∙ 신청기업은 공급기업의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및 비교견적서 2건 이상을 청에 제출하며, 청은 견적서를 통해 가격검증 및 필요시 시스템 구축비용 조정 실시

* 공급기업 선택절차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접속 →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 공급기업 등록현황 → 공급기업 선택(현장컨설팅 후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공급기업과 협의) →선택 후 신청기업의 제안요청서, 공급기업의 제안서를 청으로 제출

※ 해당 홈페이지에 없는 공급기업도 선택 가능하며, 청에서는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공급기업을 추천하지 않으며 참여기업 선정평가와 무관합니다.

④ 제출서류를 검토·평가하여 참여기업 선정

∙ 검토·평가서류 :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와 공급기업의 제안서

∙ 신청기업과 공급기업을 한 그룹으로 평가하며 신청기업의 의지, 공급기업의 역량, 제안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 신청기업, 공급기업의 평가점수 각각 100점(총점 200점)과 선정 가점사항 5점을 합하여 선정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순위에 따라 예산 고려 후 참여기업 선정

∙ 신규신청기업과 이전 참여기업은 평가를 별도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각 배정된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선정 평가항목

평 가 대 상	평 가 항 목	배 점
신청기업	보유기술 중요성, 기술보호 시급성 등의 기술보호 필요성	60
	기술보호 추진의지 및 시스템 구축 후 기대효과	40
공급기업	구축목표 및 전략 등 지원전략	30
	목표달성 가능성 등 지원역량	30
	일정관리 적정성 및 비용, 사후관리 적정성 등의 사업관리	40
계		200

※ 참여기업 선정 가점사항

우 대 사 항	가 점	비 고
- 기술유출 피해기업 * 검찰 및 경찰청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5	* 신청기업에 해당 * 최대 2개, 5점까지 인정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가점인정 가능)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 인증 생산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인증기업	각 2점

⑤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참여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선정결과 통보(협약서 발송)

* 참여기업은 협약서 3부에 직인날인 후 1부를 공급기업에 배분하고, 나머지 1부는 1개월 이내에 청으로 제출

∙ 공급기업은 착수보고서를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청과 참여기업에 제출

⑥ 시스템 구축 실시

∙ 공급기업은 시스템 구축 경과에 따라 사업수행일지를 참여기업에 제출

∙ 참여기업은 공급기업의 사업수행일지를 확인하고 청에 진도보고서 제출

⑦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수행상황 점검*실시

∙ 참여기업은 협약종료일 40일전에 최종보고서를 청에 제출

∙ 청은 민간전문가 혹은 점검기관을 퉁해 참여기업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하여 수행상황 점검실시

*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의 시스템 구축 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그 외 인력투입 현황 및 사업비 지출 내역을 검사하고 시스템 구축 후 기술보호수준 평가 실시

⑧ 참여기업의 최종보고서와 수행상황 점검 결과보고서로 최종평가*

* 심의 결과 ‘성공’ 판정 시, 잔금 지급 및 사업 종결하며, ‘실패’ 판정 시 1개월간 보완기간 부여 후 점검 재실시

⑨ 사업종결 후 참여기업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실적 등록 및 중요재산에 대한 정보공시 실시

∙ 참여기업은 사업착수 후 e나라도움에 사업내역을 등록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수행 내역과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공시

* e나라도움 등록절차는 사업착수 후, 최종평가 완료 후 담당자에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금 1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 검증 별도로 시행 예정

∙ 참여기업은 본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스템의 현황을 제출하고, 추후 변동사항(시스템 이전 등)발생 시 청으로 변동사항 보고

* 정산실적 등록 및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청에서 자료 요청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시 참여기업은 청에서 정한 기한 내로 자료제출 및 등록 완료

※ 더 자세한 내용(세부 사업절차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지급 내용, e나라도움 등록 절차)은 [별지 3]‘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운영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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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에 보안관제에 사용되는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지원현황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지원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를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예산 : 0.9억 원

◦세부 지원대상 : ①신규지원기업 및 ②이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참여기업으로 구분

① 신규지원 기업 :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② 이전 참여기업(이전 지원실적이 있는 기업) : 이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에 5회(5년) 이하 참여한 기업

※ 본 지원사업은 최대 5회(5년) 지원가능하며, 6회(6년)이상의 경우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지원규모 : 임차료(부가세 별도) 12개월분, 기업별 최대 250만원 한도

* 신규지원 기업 및 이전 참여기업 지원규모 동일

◦사업기간 : 협약을 체결한 월부터 12개월

* 이전 참여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3.9.(월) ~ 4. 9.(목)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security2018@korea.kr)

∙ 제출서류 : ①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임차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④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⑤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⑥지원자격 증빙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및 방산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4]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서류 참조

□ 사업 절차 안내

① 지원사업 공고 (3.9. ~ 4.9.)		→	② 참여기업 선정 (4월)		→	③ 협약체결 (4월 중)
						↓
⑥ 사업종결		←	⑤ 최종점검 (’26. 5월)		←	④ 중간점검 (9월 중)

① 지원 희망 기업은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security2018@korea.kr)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정부지원금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 공통 :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방산업체의 경우 : 방산업체 지정서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의 경우 :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방위사업청 발급본만 인정)

방산 협력업체의 경우 : 방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②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기준*의 가점 취합 후 순위를 부여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선정

* 가점의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부여하며 제출서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청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분	우대사항 및 가점내용
중소기업	◦ 방산 관련 중소기업 우대
방위산업기술 보유	◦ 방위산업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	◦ 전체 신청기업 중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 * 방산매출액 비율에 따른 순위 배정 후, 구간별 가점 부여
영업이익(또는 순이익)	◦ 전체 신청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또는 순이익)이 낮은 기업 * 영업이익(또는 순이익)에 따른 순위 배정 후, 구간별 가점 부여

③ 선정사실 통보 후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결과 통보(협약서 발송)

* 참여기업은 협약서 2부에 직인날인 후 1개월 이내에 청으로 제출

※ 통합보안장비 임차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지원사업인「기술지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4시간 무상지원)

④ (중간점검) 지급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 참여기업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임차계약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월별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서)를 청에 제출

* 할인액 발생 등의 임차료 미사용분 발생 시 잔금 일부 차감하여 지급

⑤ (최종점검) 지급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참여기업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임차계약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월별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서)를 청에 제출

* 할인액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임차료 미사용분 발생 시 환수처리

⑥ 최종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종결 참여기업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실적 등록

∙ 참여기업은 사업종결 후 지원사업 실적보고를 위해 임차료 지급 내역(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명시된 정산보고서 작성 후 청에 제출

∙ 아울러, 참여기업은 본 지원사업의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및 정산 실시

* 정산보고서 작성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이후 추가지원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위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외사용 시 부정이익 가액의 2~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합니다.
- 착오에 의한 과오지급 시에도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이자를 추가하여 환수하니 유의바랍니다.
◦ 관련법규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 법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열람 가능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방사청 홈페이지 → 업무ㆍ정책 → 업무자료실 →업무게시판) 검색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서류 양식’
- 현장컨설팅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등)
- 공급기업 선택 시 제출서류 (제안서 등)
- 선금 및 잔금지급 관련 서류
-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서 및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양식
- 최종심의 양식
◦ 지원사업 사후점검
- 사업 완료 후, 이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이 구축 및 운용 중인 기술보호체계 현황에 대해 사후 점검 및 의견 수렴 실시
* 사후점검은 서면점검과 일부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시 참여기업이 구축 및 운용 중인 기술보호체계 현황과 본 지원사업 참여 후 추가적인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계획 여부 등을 점검

2026년도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통합 공고.hwpx

128.27KB

별지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가능 세부제품유형.hwpx

83.39KB

별지2.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운영절차.hwpx

128.13KB

별지3.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서류.hwpx

102.19KB

별지4.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서류.hwpx

62.09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