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레임덕

[장성열]

레임덕(Lame duck)은 경제 용어이자 정치 용어로, 임기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한다. 직역하자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의미.

윤석열은 버티고 있다.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놈이 거짓말로 모면하고 있다.

윤석열의 레임덕은 한동훈과의 갈등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레임덕이라는 표현은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되었다.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 폐지론자인 링컨이 당선되자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주들이 연방 탈퇴를 선언했다.

심각한 위기상황인데도 당시 대통령인 뷰캐넌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고 결국 참혹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레임덕 대통령’이 권한에 집착해 무리하게 권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1801년 미국 존 애덤스 대통령은 후임 제퍼슨 대통령의 취임 전날 연방판사 42명을 자파 인사로 임명했다. 새 정부의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은 전임자의 책상 서랍에서 이들의 임명장을 발견하고 분개했다. 매디슨은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고 무효처리해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 종료 두달 전인 1987년 12월 수방사령관과 보안사령관에 자신의 충복으로 알려진 김진영 중장과 최평욱 중장을 각각 임명했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군부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 부적절한 인사로 논란을 빚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경부고속전철 사업과 영종도 신공항 사업 등 초대형 국책사업을 임기 말에 결정했다.

윤석열의 버티기는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는 뜻임을 자신이 깨달았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