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갔는데 "신사참배"…
"정용진, 엘시티 특혜"… 가짜뉴스 진앙지, 여기였다
백신 없는데 "4400만명분 확보"… '추미애 아들 의혹' 폭로하자 "가짜" 주장 일단 지르고 허위 드러나면 발 빼거나 침묵… 민주당 '언론 개혁' 자격 있나 알고보니 제발 저린 도둑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의 명분으로 가짜뉴스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다. 언론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처리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무기로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를 지속해왔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야당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앙지"라고 비판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 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는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며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고 질타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면책특권을 이용한 허위 주장을 수차례 해왔다. 하지만 이들 중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인사도 드물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근절' 주장에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① 추미애 아들 의혹 폭로 당직사병 가짜라던 황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0년 9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를 '거짓 제보자'라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당시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씨의 제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현씨는 황 장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고, 황 장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② 산업부 공무원 원전 삭제 파일, 前 정부 문서라던 윤준병
지난 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인 지난 2019년 12월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 17개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것이다.
그러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1월 29일 산업부 공무원을 감싸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산업부가 이를 공식 부인하자 윤 의원은 "추론이었다"고 했다. 해당 문건을 실제 확인했는지 여부에는 "그렇지 않다. 문건의 내용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③ 사찰간 포스코 회장에 신사 참배했다던 노웅래
국회에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2월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 의원은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향해 청문회 주제와 무관하게 일본 도쿄 신사참배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의 일본 도쿄 방문 사진을 공개하며 "도쿄에서 신사참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최 회장은 "2018년 10월 세계철강협회 총회 중 여유시간에 도쿄타워 인근에 있는 절을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노 의원은 "신사참배를 인정하느냐"고 재차 캐물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방문한 곳은 도쿄 최대 관광명소인 조조지(増上寺)였다. 포스코가 공개한 원본 사진에도 사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귀와 함께 정토종을 상징하는 연꽃 무늬 그림이 표시돼 있었다. 당시 노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이런 글귀와 그림이 지워져 있어 사진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 측은 27일 통화에서 "(당시 청문회에서)질문을 한 것일 뿐"이라며 "신사 참배를 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2021년 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문회 당시 노웅래 의원괴 최정우 회장의 국회 회의록.
노웅래 의원 그렇게 해서 책임지고요. 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10월 달 도쿄에서 신사참배 갔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최정우 회장 위원님, 저것은 신사가 아닙니다.
노웅래 의원 예?
증인 최정우 제가 2018년 10월에……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간 것은 인정해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최정우 회장 세계철강협회 총회에 가 가지고 여유 시간에 저렇게 도쿄 타운 인근에 있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그런 절입니다. 저기 상단에 보시면...
노웅래 의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찰에서 신사참배 한 것은 사실이지요?
최정우 회장 저기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절 사(寺)’ 자가 있습니다. 신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웅래 의원 우리 선조들이 식민 치하에서 목숨 바쳐 가지고 받아 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든 회사가, 유일한 회사가 포스코예요. 포스코 회장이란 사람이 신사참배가서 머리 조아리고, 이것 떳떳한거예요? 잘한거예요?
최정우 회장 위원님, 저게 분명히 신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신사참배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최정우 회장 분명히 절입니다. 절하고 신사하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웅래 의원 책임져요.
최정우 회장 예.
송옥주 위원장 노웅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 책임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최정우 회장 예, 저것은 분명히 절입니다. 신사가 아닙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책임지라고요.
최정우 회장 알겠습니다.
④ 백신 4400만명 접종 물량 확보했다던 고민정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코로나19백신, 4400만명 접종 물량 확보'라는 문구가 적혔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백신 2차 접종 간격이 6주까지 연장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게 가짜뉴스 탑티어(최상급)"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⑤ 기자가 협박 취재했다던 최강욱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모두 받고 있다.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전 기자가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에 대한 재판 결과 최 대표의 발언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⑥ 정용진 부회장 엘시티 특혜분양 받았다던 장경태
4·7 재·보궐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4일, 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지역의 유력 법조인과 언론인, 기업인과 건설업자, 대기업 회장 등 다수가 유착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분양자 명단을 일부 공개하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특혜분양 당사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 부회장은 엘시티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자로부터 엘시티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승영 기자 2021-08-27 15:53]
*********************************** '언론중재법 찬성' 28.9%인데, 80%라는 추미애…진중권 "이게 민심과의 괴리"
추미애 "국민 80%가 언론중재법 동의" 주장… 같은 날 "찬성 28.9%" 여론조사 나와 '언론중재법' 외신엔 적용 안 된다... 문체부, 해괴한 유권해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 80%가 언론중재법에 동의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뇌피셜(검증된 사실 아닌 자신만이 인정하는 의견)"이라는 여론의 지적이 잇따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국민 80% 동의"… 여론조사는 "28.9%"
진 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추 예비후보가 JTBC 방송에서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언론중재법) 찬성 28.9%, 이게 현실인데 추미애의 머릿속에서는 찬성이 80%"라고 비꼬았다.
추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나라) 언론분야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세계 최고로 보장이 돼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국민 80%가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언론재갈법'에 따른 찬성 응답이 28.9%에 불과했다.
매일경제·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은 28.9%, 반대는 30.7%였다.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30.5%였다.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인 셈이다.
"28.9%와 80% 현격한 괴리… 민심과 여당의 거리"
이에 진 전 교수는 "28.9%와 80%의 현격한 괴리는 정확히 민심과 민주당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난 동의한 적 없다. 어떤 국민 80%를 얘기하나" "뇌피셜도 당당하게 말하는 기술은 문재인에게 배웠나" "언론자유가 최상? 대깨 맘에 들지 않는 뉴스를 모조리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탄압하고 있는 더불어공산당 치하에서의 언론자유란 북한에서 민주주의 투표를 한다는 소리와 똑같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언론재갈법'과 관련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선의로 겉 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 있는 길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가짜뉴스의 진앙을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언론재갈법, 외신에는 적용 안 해… 국내 언론 통제용"
김 원내대표는 또 '언론재갈법'의 외신 적용 여부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두고도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질타했다. 문체부는 지난 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KCC)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한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이라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며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손혜정 기자 2021-08-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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