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죽어도 진실하라功 세운다고 경솔하고 성급하게 나선거짓말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12·3 계엄이‘내란’이란 프레임이 굳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계엄 선포 사흘 뒤인 이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하 당시 직책)이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왔다“(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울먹이기까지 했다. 하늘은 다 알고 있다죽음을 기억하고,운명을 사랑하고,오늘에 충실하라고...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즐겨라. Carpe diem 예쁘지 않는 삶은 없다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삶은 절대로 낡지 않는다삶은 기적이다"Tomorrow is another day“정직하고 진실하라 마음을 다하고뜻을 다하고힘을 다하고목숨을 다하여참되고 진실하게 살아라 오늘 아침에교훈적인 고사성어 복차지계(覆車之械)가 생각난다!역사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했다.앞의 수레가 넘어져 엎어지는 것을 보고,뒤의 수레는 미리 경계 한다는 복차지계(覆車之戒)뜻으로 앞 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뒷사람은 실패하지 말라는훈계의 말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한다! 1934년 1월 17일자 일본 일간 시사신보에‘반초카이(番町會)를 폭로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됐다.도쿄주식거래소 이사장과 일본상공회의소 소장을 지낸 고세이 노스케를 중심으로 한기업인 모임인 반초카이가 당시 일본 상공대신, 철도대신과 결탁해섬유회사 제국인견의 주가를 조작해 큰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었다.사이토 마코토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정경유착 스캔들이 미친 후폭풍은 거셌다.후일 일본최고재판소장이 되는 이시다 가즈토 판사가 사건 관계자 16명 전원에게무죄 판결을 내린 것.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있었을 뿐 범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만‘썩어빠진 정·재계를 바로잡고 국가를 혁신하겠다’던 검찰은 고문도 마다하지 않고‘허위 자백’을 받았다.이런 문제점을 간파한 이시다 판사는“물속의 달그림자를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는 판결문을 남겼다.“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평소 투박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애용하는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시적인 비유를 들었기에 주목받았다.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은 실체 없는 허상’이라거나‘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근거해 판결해달라’는 심경을일본 사법사의 한 장면을 빌려 전한 게 아닌가 싶다.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4명이 (의원)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싹 다 잡아들이라’‘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내란 선동죄’전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국개 더불어 망할당 하늘이 두럽지 않는가?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국헌 문란’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이후 모든 정국 흐름은 ‘계엄=내란’을 전제로 진행됐다.야당은 절반 이상을 내란 혐의로 채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여당을‘내란 동조당(黨)’으로 규정하고,다른 얘기를 하면‘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였다‘카톡 검열’까지 들고나왔다.이게 국개 망할당의 폭거이다 사법부는 무엇인가?하늘이 무너져도 바르게 사는 법인이 필요하다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한 검사 거짓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19개 ‘모두 무죄’ 사과한다면서 ‘법 잘못’ 탓한 이복현검찰 재직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혐의로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2020년 9월 이 원장의 주도로 검찰이“판례, 증거관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강조하며기소를 밀어붙인 지 3년 반 만이다. 정법 유착으로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헌재 문형배, 이진숙, 정계선하늘이 지켜 보고 있다아들 딸, 가족이 지켜 본다하늘이 두렵지 않는가?헌재는 ‘野 패악질’ 책임을 與에 묻고 있다헌재는 바르게 일해야 하는데 더불어 망할당의 편에서써 판결 하려하니하늘이 외친다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한국인이여 정신 차려라! 나라를 망하게 한 문재인미친 광인, 사람을 죽이는 이재명은 트럼프에 아부 노벨평화상 추천대통령이 다 된 사람처럼 기업인 회의은행장 회의를 주관하는 등 눈꼴이시럽다법원은 미친놈 이재명이 가지고 놀고민주주의는 능욕 당하고 있다국개의 29번 탄핵특검 입만 열면 특권국가예산 전액 삭감 폭거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 대행 최상목 직무정지 폭거헌재재판관 임용야당의 패악질로 나라는 망해갔다아, 답답하고 가슴이 떨린다. 효봉스님의 평생 참회의 삶을 보아라이찬형은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서 조선인 최초의 일제 판사가 되었다.찬형은 효봉(曉峰 1888~1966)의 출가 전 이름이다.운동 이후 일제는 독립투사에 대한 재판을 조선인인 찬형에게 맡겼다.한 독립투사가 국경을 넘어와 주재소를 공격하는 전투를 수행하던 중체포되어 평양 복심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다.찬형은 그 독립투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찬형이 판결문을 읽어가자 그는 부릅뜬 눈으로 외쳤다.“너는 조선인으로 독립운동은 안 하고 제국의 녹을 먹으면서독립투사를 사형에 처한단 말이냐? 벌레보다 못한 놈아!” 찬형은 온몸을 떨었다. 사흘 밤낮을 굶고 고뇌했다.‘인간이 인간을 벌할 수 있는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단 말인가.더구나 독립투사를. 이 짓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이 세상도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이 아니다.’ 찬형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참회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세상을 찾아 나섰다.판사직을 버리고 아내와 세 명의 아들딸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났다.그 길은 출가의 길이었다. 국가의 혜택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츨 맡은 똥별들부하 지원을 지키겠다울먹이며 나라에 충성을 외치는 가짜 똥별 들아 *** 때서 개 주라.대한민국 누가 지키겠는가?참으로 한심한 똥별들아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터라 내란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였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막으라는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같은 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가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방첩사령관에게선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15명 내외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홍 차장은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물증”공개했다.이후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4명이 (의원)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그 전제 위에서 강행됐다.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내란 프레임에 올라탄 덕이었다.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었다.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군·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 체포도,구속 영장 발부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계엄 당사자들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다.김용현 국방 장관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었다.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고,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의 내란죄 법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었다. 계엄군 측 진술도 미묘하게 변했다.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였다고 수정했다.김현태 특전사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다.그는 계엄 직후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두달 뒤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었다.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오염된 메모’논란을 자초했다.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원본은 버렸다는 것이다.여 방첩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한동훈 체포’ 의혹에 금이 간 것이다. 민주당부터 발을 빼고 있다.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후퇴했다. 내란죄는 두 사람 탄핵소추의 절대적 사유였는데 이를 뺀다면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정치인 체포’ ‘국회 마비’를 기정사실로 하고 강행된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은 또 뭐가 되나.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위법 요소가 크다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그러나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냐는 별개의 문제다.점령군 행세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군 사령관들의 과장된 진술이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빼도 박도 못 할 사실인 양각인시킴으로써 정국 흐름과 사법 절차를 왜곡시켰다.이제라도 냉정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누군가 불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그저 불에 뛰어든 전사들입니다.상황이 바뀌면 국가를 위해서도 기꺼이 불에 뛰어들 요원들입니다.그들의 잘못은 그저 무능한 지휘관을 만난 것뿐입니다.모든 것은 나와 내 상관의 책임이니….” 전 1공수여단장 이상현, 진심이 묻어나는 그의 증언을 듣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그의 부하들은 그런 지휘관을 만나 그간 행복했겠다.그가, 그리고 그가 사랑한 대원들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 모르겠다.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함께 울어주게 된다.그때 왜 그 문장이 생각났을까.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비상계엄 증언 듣다 떠오른 법어행복, 칼 쥔 권력 아닌 지혜서 나와인내·고통감수성, 과오 맛볼 힘 필요윤, 책임전가 말고 성숙할 계기되길 수사기관과 법원, 헌재에서 차분히 진상을 가리면 될 것을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공을 세우려는 마음이 앞서 논란을 만들었다.경솔하고 성급한 행태들을 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