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모의고사에서 1.결석 해당하는지 -> 2.기피신청 위법성과 치유 이렇게 논증하셨는데, 1.기피신청 위법성과 치유->2.결석 해당x 이런 풀이는 아예 잘못된건가요? 제가 모의고사 때 종종 이렇게 순서를 모답과 다르게 푸는 것 같아서요,,ㅠ
첫댓글 애초에 쌍불취하 자체가안되면. 위법성과 치유를 논의하힐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종료가 안되요. 다만. 쌍줄취하라면. 위법해서 무효인지. 그런경우라도 치유되는지. 이런 논리로 가야해여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애초에 쌍불취하 자체가
안되면. 위법성과 치유를 논의하힐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종료가 안되요. 다만. 쌍줄취하라면. 위법해서 무효인지. 그런경우라도 치유되는지. 이런 논리로 가야해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