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 성명서 2014. 10.16

[탈핵희망]

[성명서]8만 삼척시민의 반핵투쟁 의지를 왜곡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책동을 자행하는 정부와 한수원을 규탄하며, 삼척시민의 뜻을 받아 에너지정책 즉각 전환하라!

우리 8만 삼척시민들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파탄내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지난 시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투쟁하여왔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하여 자발적 시민의 힘으로 주민투표를 지난 10월 9일 진행했으며, 시민의 힘으로 삼척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핵발전소가 건설돼서는 안됨을 만천하에 알리는 승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8만 삼척시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8만 삼척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더 나아가 삼척시민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정부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계획된 문건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지난 14일자 조선비즈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경악스러운 것이 국가의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된 판단을 부정하고, 한낱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민투표 관리거부를 명확히 명시하여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고자 한 의도는 국가운영의 근간을 흔든 불법행위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투표를 부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한 행위이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중앙 정부의 의사가 대립되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도록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건에 따르면 반핵활동에 대하여는 갖은 탄압을 통하여 삼척시민들의 반핵의지를 꺾고, 허울뿐인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삼척시민들의 반핵투쟁을 지역 사회의 분란으로 몰고 가는 싸움을 조장하는 역할을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건으로 확인된 내용의 핵심은 8만 삼척시민에 대하여 구시대 유신시대의 우민정책을 강화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가는 삼척시민들을 얕잡아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조작할 계획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금 주 들어 문건의 실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불러 세워놓고 강압적 수사를 통한 ‘주머니 털어 먼지 찾기’식의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찾은 먼지를 빌미로 불법운운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8만 삼척시민의 반핵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정부는 8만 삼척시민들이 결정한 반핵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화합을 깨고 갈등을 부추기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삼척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핵에너지 확대정책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민자치 실현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마녀사냥식 무자비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삼척시민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반핵의지를 꺾으려 한다면, 어떠한 외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핵발전소 확대정책 폐기를 위한 결사의 의지로 대정부 투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16일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