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DF54D5CCB8AFF02" class="txc-image" width="6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00" data-filename="2372228428_QrvHCJ3b_3b3d45fbcd27058e406236c17ceab342d47a51e5.jpg" exif="{}" id="A_990DF54D5CCB8AFF0229AF"/></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br></p><p><br></p><p class="read">지난 1월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앞에서 벌어진 ‘암사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 한모(19)군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p><p class="read">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p><p class="read">재판부는 “한군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특수절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복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p><p class="read">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군을 석방했다. 다만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p><p class="read">고등학교 자퇴생인 한군은 올해 1월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15㎝ 길이의 문구용 칼을 휘둘러 친구 박모(19)군의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p><p style="text-align: left;"> </p><p class="read">앞서 같은 날 새벽 한군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박군 및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암사동 일대 가게에서 5만원 정도를 훔쳤다. 한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박군이 경찰에 잡히면서 공범이 있다고 말해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p><p><br></p><p><br></p><p>--------------------------------------------</p><p><br></p><p>암사동 칼부림 시라소니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네여..</p><p>칼로 사람 찔려도..... 경찰에게 칼로 위협해도.. 초범이면 집행유예에여...</p><p>머 ..이런 </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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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경찰은 최후의 보루죠 경찰한테 조차 칼들고 설치는데 집유로 풀려나는 시대에요 칼들고 설쳐도 경찰은 그저 아무도 안다치게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죠 총을 써도 안되고 테이저건을 써도 혹시나 다쳐도 안되고 오래걸려도 안되고 칼든놈이 다쳐도 안되고 주위에 아무 개념없이 바로 옆에서서 구경하는 시민이 다쳐도 안되죠 솔직히 우리나라 경찰에게 공권력이라는게 있나요? 이래도 저래도 욕은 욕대로 먹고 권한도 힘도 없는데 온갖 권력은 다 있는것처럼 시민들은 욕하고 쌔가 빠지게 잡으면 풀려나죠 그래서 또 사고 나면 경찰이 왜 구속안시켰냐 경찰욕하고 사람가두는 권한은 검사, 판사에게 있어도 경찰욕해요
예전에도 대한민국 법 관련해서 올라온 글에 답글 쓴적이 있는데...대한민국=범죄자들의 천국 맞습니다... 국가가 피해자편이 아닌 가해자편에서 재판을 하는 이상한 나라 입니다. 강도가 피해자 죽이려 들어도 피해자가 강도를 상해 입히면 피해자가 구속되는 나라입니다.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나라에요..
첫댓글 고넘에 어린나이 지겹네요 이 나라의 판결들은 진짜
피해당하면 피해자만 x되니 :)
아..납득할수없네요..
판사들 너무 현실 감각 떨어진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냐? 사람 죽어야 대응할래?
처벌을 원치 않는... 왜 그럴까요 ㅜ
죽어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하는 애들이 판사되니까 현실감각떨어지죠.. 밖에 나가서 놀아를 봤나.. 젊었을때 새벽까지 유흥가에서 술먹고 자빠지기라도 해봤나.. 얼마나 위험한 어린10대들이 있는지 모르는거죠.
소위 엘리크 코스이고 어렸을때부터 사회나가서 큰일 하라는 사람들이죠. ㅋㅋ 자기빼곤 다 불쌍해보일거에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듯 한데..
지들이 찔리면 그렇게 판결안하겠지
지들이 찔리면 본인이 판결할 수 없죠. 자동으로 해당 사건에서 제척되어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환영의 밀리아 직접 못맡는거야 당연히 알죠
제말은 판사놈들이라는겁니다.
판사가 공격당하면 사법권에대한 명백한 공격이니 뭐니 도그사운드 내뱉으면서
내식구 감싸기로 엄하게 할거라는거죠
@Croxt 판사를 사건때문에 공격했다면 엄격히 해야죠 ㅎ
@cu@heaven 사건때문이라는 애기는 안했는데요
판사가 맡은 사건때문이 아니고
개인적인행동때문에 공격당했어도 지들끼리 감싸고 엄하게 할거라는 소립니다
지들끼리는 그럴놈들이거든요
@Croxt 그럼 사법권에 대한 공격같은 이야기는 안나오겠죠
@cu@heaven 저는 판사를 공격했다는것만으로도 나올거라고 봅니다.
["보복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합의했나 보군요...
어떻게 합의를 했지?? 제가 피해자라면 합의가 될 수 없을거 같은데ㅜ
@넌나만의TOP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했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알게된 것 같은데 방송에 문제 생길까봐서 일까요? 궁금하네요.
@넌나만의TOP 피해자가 친구에요. 그놈들끼리 싸우다 그렇게된거.. 문제는 그거보다 공무집행방해 같은데..
집유? 미쳤네..ㅋ
합의했으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쓰다가 생각해보니 경찰한테도 칼을 휘둘렀는데 집유? ㅋㅋㅋ 미친
법이거지같다
경찰을 물로 보는 이유가 칼로 위협하고 휘둘로도 집행유예이까....
미국이었으면 바로 경찰에게 총맞아 죽었겠죠.
아무리 공권력이 힘이 없다고 해도 경찰에게 칼들고 덤비는데 그냥 풀려난다는것이 말이 되나요?
일상생활에서 경찰은 최후의 보루죠 경찰한테 조차 칼들고 설치는데 집유로 풀려나는 시대에요 칼들고 설쳐도 경찰은 그저 아무도 안다치게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죠 총을 써도 안되고 테이저건을 써도 혹시나 다쳐도 안되고 오래걸려도 안되고 칼든놈이 다쳐도 안되고 주위에 아무 개념없이 바로 옆에서서 구경하는 시민이 다쳐도 안되죠 솔직히 우리나라 경찰에게 공권력이라는게 있나요? 이래도 저래도 욕은 욕대로 먹고 권한도 힘도 없는데 온갖 권력은 다 있는것처럼 시민들은 욕하고 쌔가 빠지게 잡으면 풀려나죠 그래서 또 사고 나면 경찰이 왜 구속안시켰냐 경찰욕하고 사람가두는 권한은 검사, 판사에게 있어도 경찰욕해요
예전에도 대한민국 법 관련해서 올라온 글에 답글 쓴적이 있는데...대한민국=범죄자들의 천국 맞습니다...
국가가 피해자편이 아닌 가해자편에서 재판을 하는 이상한 나라 입니다. 강도가 피해자 죽이려 들어도 피해자가 강도를 상해 입히면 피해자가 구속되는 나라입니다.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나라에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는 강제로 병원에, 범죄자는 감방에. 이게 법 아닙니까... 이 나라는 법이 이상해요. 약자보다 강자에게,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