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짤로 보는 유시민의 알릴레오-불법국회,선거제도

[▶◀농구는 어려워]

중간에 본 내용과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 쉽게 음슴체로 가겠슴다

오늘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신 하승수 대표님 나오셨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자한당이 고발당한 것들에 대해 알려줄거에요
(하승수 대표는 법률가)

먼저 이해하기 쉽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0명 중 10퍼 지지받으면 30석 받는 형태

이번에 적용시키려는 준연동제는
20퍼 지지받아 60석 배당받은 의석 중 지역구 당선자 빼고 계산하는 것.

만약에 지역구가 20명 됐으면 나머지 40명중 50퍼로 20명 비례대표가 당선 될 수 있다는 것..

유작가: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렉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하대표:제가 보기엔 겉으론 공수처 반대하는 척 하고 속으론 선거제 개혁때문에 그럼.

자한당은 현재 선거제도가 본인들이게 유리하다 생각함. 과거에 이득을 많이 보기도 했고

2008년 총선때 37.5% 정당득표율로 299석 중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함. 선거제도 바뀌면 정당득표율이 더 반영되기에 본인들 밥그릇 뺏길까봐 그럼.

유작가 : 하대표님이 자한당 고발함??

하대표 : 사보임 신청서 같은거 물리적으로 막은 유승민 외 6명 고발함

자한당도 고발함

유작가 : 어떤 법 위반한거??

하대표 : 국회 회의 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함
그리고 예전에 학생이나 노동자가 공공기관 점거하면 이러한 법들 적용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다 저지른거


유작가 : 이거 황교안대표가 자기 법률가라 잘 지켜줄 수 있다고 하던데??

하대표 : 옛날인 줄 아나봄

유작가:나경원대표는 불법적인 것들에 대한저항권이라고 하던데??

하대표:전부 다 합법임

본인들이 법 안지키면서 헌법 수호한다는 프레임 씌움. 언론을 통해 양비론으로 끌고 가는게 안타까움

유작가: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거제도에 대해 말할게요

국회는 대의기관임, 근데 지금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임

하대표:그게 표의 등가성 원칙임. 근데 지금은 동등하게 계산이 안 됨

유작가:더불어 민주당은 손해 볼 수도 있음. 노무현대통령 탄핵때도 보면 38퍼로 과반수 가져감.

최근 총선에서도 득표율보다 더 얻었음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둘 다 불리한 제도 아닌가??

하대표:계산상으론 지금보다 손해봄

유작가:그럼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군소정당들에게 이익보잖아. 근데 바미당은 왜 반대함?

하대표:유승민 계라 불리는 바른미래당안의 의원들은 자한당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때문에 그런거 같음. 그거 아니면 반대할 이유 없어

이거 해야 존속 가능한 상황인데

유작가:근데 유승민의원은 옳은거라도 밀어붙이기 식은 안된다라는 논리를 세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훌륭하다 생각. 나에게 이익되는 일을 발로 차고 있잖아, 웬만하면 잘 안되거든 이런거..
(나도 정치 안한다는데 자꾸 밖에서 할거냐고 하는 것 처럼 유승민 의원도 안갈건데 자유한국당 가는거 아니냐고 주변에서 말하는 것 같다.
대충 이런식으로 말 하셨는데 비꼬는 것 같지는 않았음)


이 뒤에도 좋은 내용 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