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경고등…세출 줄이기보다 감세 중단이 먼저

[Succegator]

비기축통화국 중 빚 증가 속도 2위
2045년 정부부채 GDP 추월 전망
정부 ‘지출 구조조정’ 내세우고 있으나
감세 정책 철회, ‘부자 증세’가 해결책

국제기구들이 일제히 한국의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앞서 대기업과 부동산·주식 부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 정책부터 철회하는 게 우선이다.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정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 채무(CG) 연합뉴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확보한 세수를 기초 과학과 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이끌 곳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 근시안적 세출 구조조정보다 이를 위한 경제 정책의 대전환과 세정 개혁이 시급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D2는 일반적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정부 채무를 말한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뛰었는데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에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 올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와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에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힘들다. 기축통화국보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주요국 국가부채 비율. 연합뉴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도 권효성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작성한 재정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년 안에 정부부채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 이유는 IMF 등 다른 국제기구의 진단과 유사하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저출생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에 따른 세수 부진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미국(122.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았다. 그러나 IMF가 지적했듯이 향후 정부부채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 9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각종 명목으로 기업 세금을 깎아준 데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집값 하락을 막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주택자 세금 완화도 세수 감소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

 국세 수입 현황.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부채를 묶어두기 위해선 감세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근거는 기업과 자산가의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른바 ‘낙수효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 해소가 먼저라는 포용 경제가 주요 흐름이 됐다.

1980년대 성행했던 낙수효과는 없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실증 연구에서 이미 증명됐다. 정부부채뿐 아니라 저성장 탈출을 위한 해법은 부자 증세 뿐이다. 미국 등 주요국이 감세가 아닌 증세를 세정 개혁 방향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출처 : 정부부채 경고등…세출 줄이기보다 감세 중단이 먼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