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뉴스 응답하라!! 도봉구의회 의장단!! 느낌아니까~

[도봉함께~]

(제230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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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도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도봉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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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도봉구의회본회의장

                       http://www.council-dobong.seoul.kr/confer/pop.asp?stime=230&contype=1&subtype=0&numb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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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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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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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및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 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최근 SBS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공중파 방송까지 타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봉구의회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선 언론보도에서 나온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고, 실제 영업도 음식점 겸 호프영업을 하는 집입니다.
    유흥업소와는 개념과 전혀 거리가 먼 업소입니다.
    또 본위원이 그러한 장소에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 이후로 저는 의원직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도봉구의 업무추진비 집행건수가 1,200건 중 250건이 밤 11시 이후에나 휴일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해당되는 것은 21건이며 야간에 간 것은 12시가 넘은 8번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4%입니다.
    나머지 220건은, 91.6% 사용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해당 의원님들 그 누구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이나 탈법을 행한 사실은 결단코 없었으나 안전행정부지침과 달리 밤 11시 이후에 카드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런 공개석상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 시비를 삼는다면 저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 사실 이 말을 해야 될지 밤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2월달 의원들께서 영국 연수 갔을 때 모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행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의원으로서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집에 불이 났으면, 화재가 났으면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진화를 못할망정 거기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또, 모 여성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까지 올라갈 이런 내용입니까?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다보고 제가 그대로 저도 그 방법을 답습할 테니까 그때 그 심정 그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의장님이 이 앞전에 직권상정 한 이후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반드시 보냈습니다.
    저 혼자 스스로 홀로 갈 것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이렇게 파행까지 온 것 저도 통감하고 협상 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
○이영숙의원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의회와 동료 의원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위법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sbs뉴스를 통해 도봉구의회가 전국으로 보도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봉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sbs와 티브로드 보도에 따르면 방금 전 신상발언을 한 재무건설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쓴 업무추진비 내역에 클린카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유흥업소에서 그것도 의정활동 시간이라 보기 어려운 밤 11시 넘어서 22차례나 결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밤11시 이후와 휴일, 그리고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어떻게 구민의 대표가 구민의 혈세를 유흥업소에서 낭비했냐며 공무원노조를 비롯,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27회 정례회시 5분발언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6대 도봉구의회의 개혁과제로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껏 관행처럼 계속되어 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원 전체적인 공감을 얻지 못해 제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 발생 후에도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유야무야 덮어두면서 지방의회 전체가 욕을 먹고 기초의회 폐지하라는 소리까지 듣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통제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내, 외부 감사 등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위법 부당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의원 개인들을 위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 도덕적 해이, 불감증 등 잘못된 인식 때문에 소중히 가꿔온 지방자치제도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 해당 의원인 신창용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신상발언을 통해 밝혔지만 사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자정과 자숙은커녕 누를 끼쳤다는 의회와 의원들에게 오히려 같이 함께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의장단은 하루속히 의원총회를 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추태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없다면 우리 6대 도봉구의회는 주민에게 외면받을 것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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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도봉구의회 의장단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도봉구의회 의장단

황당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고 가실께요~
느낌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