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호황인데 한국만 불황이다. 소비는 줄고, 기업매출은 바닥이다. 청년실업률과 가계부채는 사상최고 수준이다

[대한민국만만세]

(( 진태의 경제노트 2 ))

▶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말해왔다. 소득을 늘려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기업도 매출이 늘고 경제도 잘 돌아갈 거라는 논리다. 그게 가능하면 경제는 아주 쉽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쾅쾅 찍어서 뿌리면 소득도 늘고, 소비도 늘고, 일자리도 늘 것이다. 그런데 지난 1년 살림살이 좋아졌나?

▶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한국만 불황이다. 소비는 줄고, 기업매출은 바닥이다. 청년실업률과 가계부채는 사상최고 수준이다. 근로자 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는 엄두도 못내게 된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가 증가하지도 않는다. 고령화현상때문에 소비를 꺼리기 때문이다.

▶ 그런데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에 결정타를 먹였다. 입만 열면 대기업을 욕하면서 자기자식은 대기업에 보내려고 한다. 오너가 갑질한다고 아예 기업을 문닫게 하려고 덤빈다. 이러면서 무슨 기업활력을 기대하겠나? 기업에 대한 이념적 접근은 곤란하다.

▶ 국가경제를 가지고 실험하지 말라. 우리청년들이 올라갈 사다리를 치우지 말라. 당신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뒤는 서민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

[여행이]

김진태의원님은 든든해요
한국당에서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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