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등에 '자필서명''등록인장 날인'해야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계약서 등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자치단체에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해야한다. 법제처는 컴퓨터 인쇄 등으로 미리 계약서에 찍혀 있는 이름으로 서명을 대신하거나, 이름이 새겨진 고무도장을 계약서에 찍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서명ㆍ날인’으로 볼 수 없다고 최근 관련 질의에 대해 해석했다.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취지에 따라 ‘서명ㆍ날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법제처는 ‘서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기의 이름을 적어 넣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쓰는 것을 말하고, 날인은 자치단체에 등록이 의무화된 인장을 사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명이나 날인 하나만 해서도 안 된다. ‘서명ㆍ날인’은 자필서명과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을 뜻한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현행법은 중개업자가 거래를 주선할 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와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적은 확인ㆍ설명서에도 중개업자의 서명ㆍ날인을 요구하고 있다.‘서명ㆍ날인’을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서명ㆍ날인’을 위반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당사자 간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