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성환칼럼]"기초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성환]

[이성환 사설]

‘기초 정당공천제와 중선구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여야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움직임의 행보가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중진의원 10여명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공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난 5.31일 지선은 정당 공천제와 함께 중선거구제로 전환돼 후보자들의 재정부담과 함께

유권자들마저도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며 위기에 직면해 왔다.

중앙정치에 의해 처절히 유린되고 지방자치에 커다란 흠집을 낸 이번선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학계와 시민 단체들이 공동으로 나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현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로 전환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내용들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5.31지선출마는 중선구제 도입으로 인해 7만의 거대지역구에서 5만이 넘는 유권자들을 만나야 하는

고초와 함께 과다한 재정 지출로 인해 고통스런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점을 안아야 했다.

그로 인해 4석 의원배정에 17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당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출마자들은

법정선거비용 보전 혜택을 전혀 받지도 못하는 폐단도 지적되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5.31지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100%보전 받은 대상자(득표율 15%)는 

광역의원 출마자의 경우

 전체의 74%에 달했지만 기초의원 출마자는 33.37%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후보자들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킨 중선거구제 도입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설득력을 갈수록 얻고 있다.

2006년 6월 22일

이  성  환

[이성환]

"정당 공천제의 폐지도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