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강원도에 중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세차익을 노린 소규모 투자여서 지역개발이나 중장기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중국 투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프라 확충과 같은 그린필드형 자금을 유치, 지역발전에 선순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조명호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11~2014년 중국인의 강원도 토지보유 면적은 70만3000㎡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량(162만㎡)의 32%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지역별로 평창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토지 보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 2011년 20건에 불과하던 평창지역의 중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487건으로 급증했다. 면적도 2만6368㎡에서 37만6662㎡로 증가했다.
조 박사는 “중국투자의 경우 개인투자와 농지, 임야 그리고 소규모 매입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며 “지역도 평창과 횡성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횡성과 평창은 이 기간 총 518건의 토지가 중국인 소유로 바뀌었으며, 토지 면적만도 67만 591㎡에 달한다
중국투자가 소자본 투기형태로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중국투자법인도 지역경제에 별다른 매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 투자한 중국법인은 부동산과 임대업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 투자한 중국인 법인 26곳 가운데 11곳이 부동산과 임대업 관련 법인이며 제조업은 단 5곳에 불과하다. 최근 강릉 정동진에 첫 중국자본 관광개발사업으로 약 2000억원 이상의 투자규모인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이 유치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개인 보유용 토지, 소규모 토지 위주의 투자에 그치고 있다.
반면 중국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제주도는 호텔과 콘도, 개별시설이 결합된 복합형태의 중국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레저용토지소유(898만6000㎡)가 임야농지(713만2000㎡)를 추월하는 등 강원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중국은 향후 한국경제와 종속적인 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산간지역과 같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중국자금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늘리는 그린필드형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외국자본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투자가 갑자기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내 연속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네트워크와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오인 105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