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꼬꼬]

모럴 해저드는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며 경영학적 입장에서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에게 위험이나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럴 해저드의 예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험업이나 금융업계의 예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무엇인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 모럴리스크라고도 한다

법적, 윤리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부러 게을리하는 것.  
 

道 ( 길 도 / 정도, 도리)

德  (덕 덕 / 덕,정의,은혜)

的  (과녁 적 / 과녁,목표,진실)

危  (위대로울 위 / 위태하다)

險  (험할 험 / 험하다)

한자 음대로 읽으면 도덕적위험 이다.

 IMF 구제 금융이 있고 나서부터 사회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다는 등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란 무엇인지와 어떻게 하면 도덕적 해이를 없애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원래 보험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가령,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에 드는 사람마다 화재의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리라 기대하겠지만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가입하고 나서부터는 화재예방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게을리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화재가 나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화재 예방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따른 이득이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죠.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이러한 상황이 존재할 때 우리는 보험가입자측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화재예방노력을 하나 하나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시장에서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략 두가지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겠는데요,  첫째,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야 겠죠. 보험계약자의 성향을 미리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면 가령 고의적인 보험사기사건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험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애쓰게끔 유인책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고 피해액 중에서 처음 얼마의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토록 하거나 아니면 피해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기초공제와 쌍방 부담제도 같은 것은 손해를 완벽하게 보상해 주는 경우와는 달리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와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게 되는 예는 보험시장 말고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은행과 대출자의 관계에서도 도덕적 해이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은행들의 대출심사기능이 부실할 경우 기업들의 속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은행과 기업 대출자 사이에 말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마구 잡이 대출을 해가는 이를테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은 도덕적 해이상태에 있는 것이죠.  원리금 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도가 앞섰다면 대출을 자제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신용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리고 대출 사전심사와 사후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암묵적인 정부보증을 믿고) 무분별하게 달러를 빌려주었던 외국 금융기관들은 IMF 구제금융이후 한푼 떼이지 않고 높은 고금리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무분별한 대출이라는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초래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실적이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과오의 크기만큼 책임이 부과되는 그러한 공정한 규칙이 확립될수록 도덕적 해이문제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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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경제현상에 확대되어 사용된다.

한사람 한사람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해 최후에는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차에 기스 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행위.

다수의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소비자파산 신청하는 행위.

비자금 조성해서 자신의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이 비자금을 쓰는 행위등등

생활속에서 쉽게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경제 뉴스에 의하면

최근 미 정부와 금융 당국이 양대국책 모기지 보증업체인 패니매.프레디맥 긴급지원은

제 2의 모기지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5조 3000억 달러규모의 모기지 보증을 한 패니매. 프레디맥이 무너질 경우

주택시장 위축 및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었다.

이번 조치로 미 금융시장은 일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럴해저드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 상황은 어떻게 될까?

거품 많다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

여러 문제 중에서 하나로써 공기업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에 따른 손해나 피해를 입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적자 부분을 채워준다.

간단히 생각해볼때 일반적이 회사에서 적자가 난다면 그 회사는 그 적자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망한다. 하지만 공기업은 다르다.

그러고 보니 모럴해저드 현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빌언덕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뜻과 유사

그렇다고해서 공기업이 무조건 안좋다고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 회사는 이윤을 최대의 목적이지만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의 최대의 목적이니 기업의 존재 목적 자체가 다르기 떄문이다.

생각해볼 문제 : 그렇다면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모럴해저드 현상을 최소화 하여 운영할 수 있을까??

  지난 석 달간 공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21개 공기업 임직원 104명을 비리 관련 행위로 입건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기소. 공기업 비리는 말단직원부터 최고경영자(CEO)까지 직급 가리지 않아… 1000만원을 받고 면접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거나, 15억원 횡령해 주식·도박·유흥비 탕진도… `신이 내린 직장`의 썩을 대로 썩은 모럴해저드 전형 보여줌 .

최근 시사문제 : 정부, 신용회복 지원대책 마련… 7000억 들여 신불자(信不者) 72만명 ‘구제’

 ---> 안갚고 버티면 이자 탕감…모럴해저드가 될 수 있음.

금융위원회가 700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대출 연체자의 이자를 모두 탕감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빚 탕감을 기대해 이자를 아예 갚지 않겠다고 나서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등 연체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서민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서민의 자금 조달을 더욱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