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에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형태로 노동조합이 역사무대에 처음 등장은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전한 영국에서 1824년 등장하였다. 0.국가공무원 노조 경찰청지부/노동조합 -경찰청지부:"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홍보" (2022.7.27 서울역/매일경제)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 "류삼영총경 대기발령 철회촉구 기자회견(2022.7.26경찰청앞/다음뉴스) 0.경찰노조 설립 설문조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노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중 8명 찬성. 현행법에는 경찰노조 설립이 不法이라 수면아래 잠복해 있지만 열망은 대단한데 경찰대 출신:찬성 62.9% 반대 34.3% 노조설립 찬성비율이 높은것은 근무여건 불만에 기인 간부후보생 :찬성 28/6% 반대 71.4% 시급해결사안:수당(급여)인상:37.9%. 경사 이하 :찬성 82.9% 반대 13.2% 승진제도 개선 ;32.6% 고시출신등 :찬성 59.4% 반대 40.6% 근무시간단축/환경개선 22.6% # 法 지키는것을 감시/감독/조사/처벌하는 경찰이 스스로 不法하자 아우성이니(경찰대출신이 더???) 0.세계주요국 경찰 입직 제도 미국/영국: 모든 경찰 순경 입직 일원화(경찰청장 100% 순경출신) 독 일 :경찰입직 경로 간부/비간부로 이원화 3년제 경찰대 경위입직 (실무 경력있는 경찰관이 정원의 2/3 허용 입학) 일 본 :경찰간부 1년 특채 고시 20명 선발, 하위직 임용경찰관이 승진 진출 한 국: 경찰대 경위임용. 14만 경찰중 2.5% / 경무관,치안정감은 70% 차지 0.文의 검수완박/尹의 경찰통제 文이 검찰을 장악하려다 윤석열로 인해 실패하자 범죄를 많이 저질러 놓은 文패거리들은 그와 적대관게인 검찰의 손발을 묶기위해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검찰의 수사권을 검수완박을 위해 경찰로 넘기는 법제화를 하자 尹이 취임하면서 범죄 소굴인 민정수석실을 폐지, 경찰을 지휘/통제할 대안이 행안부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였다. 0.민주당 경찰국 찬성 주철현의원(여수 甲):"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경찰공화국 꿈으로 경찰국 설치 반대주장/ 집단행동은 즉시중단(文정부때 민정수석 지휘/ 尹정부 행안부 지휘거부 있을수 없는일)" # 結 語(집단항명/국기문란)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반기를 들어 집단항명 행위를 보인것은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바 총경회의라는 모임을 갖지말라는 장관 명령에 불복하여 강행한 행위는 항명죄에 해당, 이에 대한 죄는 엄격히 물어 차후 유사한 집단항명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일벌백계해야 할것이다. 특히 국가안보 제1선에 있는 軍과 치안질서 제1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명령과 복종만 존재하는 군인과 경찰(일반공무원도)은 노조라는 미명아래 집단항명/시위/파업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것이니.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公伏이 되어야 할것,이것은 5천만 국민의 준엄한 命令이다. 덧붙여 작금의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의 좌충우돌/사분오열로 비대위코스를 보는 국민들은 심히 걱정스러움 으로 대통령과 여당은 經世濟民의 페러다임 大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