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대법원장, 대법관 자격상실,대법원 존재이유 상실 등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결정신청 제출하다!

[김필원]

[국민과 함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2016.3.21.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본안소송의 청구취지을 입증하기위해「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 존재이유 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 아래 -

신청취지

1. 2016.3.3.「 2016.2.22.자 준비서면(15)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소송 중단, 거부는 '선거무효 및 헌정질서파괴'의 결정적 증거 )에 의거 이 사건 선거무효로서 원고승소를 인정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의거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공직선거법 제반규정, 헌법 제27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 규정한 대법원과 대법관으로서 기본 직무수행의 임무를 포기했음과 그 자격상실에다, 대법원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2. 2016.3.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즈음해서 아래와 같이「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에 의거할 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공직선거법 제반규정, 헌법 제27조를 위반함으로서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 규정한 대법원과 대법관으로서 기본 지구수행의 임무를 포기했음과 그 자격상실에다, 대법원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3. 2016.3.14. 준비서면(17) (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본인은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스스로 증언(간접)하다!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8)에 의거할 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공직선거법 제반규정, 헌법 제27조를 위반함으로서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 규정한 대법원과 대법관으로서 기본 지구수행의 임무를 포기했음과 그 자격상실에다, 대법원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4. 2015.12.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이다!』라는 결정신청(2015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5)의 신청취지 1.항 등에 의거할 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공직선거법 제반규정, 헌법 제27조를 위반함으로서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 규정한 대법원과 대법관으로서 기본 지구수행의 임무를 포기했음과 그 자격상실에다, 대법원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5. 위 신청취지 1.항, 2.항, 3.항. 4.항의 의거할 때,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을 스스로 상실한 것과 법원의 사법권, 즉 재판권한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6. 위 신청취지 1.항, 2.항, 3.항. 4.항, 5.항의 의거할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이 사건 결정신청의 위 ‘신청취지 및 그 신청이유가 이유있다.’에 해당하고, 적법하고 합당함이 인정되어 무조건 항복한다.

7. 위 6.항에 의거 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마지막 임무의 이행절차는 대법원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이 사건 원고의 조정회부신청에 의거 결정의 재판으로 처리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 아래 「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전문 pdf 참조 )

  ※ 결정신청 전문 pdf 파일    ☞

(2016.3. 21.) 대법원장, 대법관 등 자격상실, 대법원 존재이유 상실 등 항복한다 결정신청(제).pdf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핼정지신청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전신청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결정신청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차

박 대통령!

노동계 반발에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헌정파괴범으로서 거짓행동을 중단하라! 양심고백하라! 항복하라!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 예비비 3000억 우선 배정"

 

입력 : 2016.01.25 12:03

박 대통령 “누리 과정 편성 교육청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할 것”
정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 대란’이 발생하자 단호한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지침 등에 대해서도 ‘쉬운 해고’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강력 투쟁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서도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계의 불법 시위와 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서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면서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cms 회원가입하기!!!

(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0457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1242&objCate1=1&pageIndex=1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최청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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