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특수학급 설치비율 증가했지만, 사립학교는 아직도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1.7%

[운영자]

2012.11.14(수) 석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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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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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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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내 특수학급 설치비율 증가했지만,   사립학교는 아직도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1.7%

□ 김형태 교육의원은 ‘2011년, 2012년 국·공립 및 사립 특수학급 설치비율 현황’을 받아본 결과, “2012년 국·공립학교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2011년에 비해 4.4%(48개교) 정도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고, 사립학교의 경우엔 설치비율이 고작 1.7%에 불과했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지역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특수학급 설치율도 마찬가지 였다. 특히, 사립학교는 특수학급이 거의 없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은 여전히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더이상 장애 때문에 교육권에 침해받지 않도록 장애학생을 위한 배려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공립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63.8%(595교/933교)였으나, 2012년 68.2%(643교/943교)로 4.4%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컸는데, 2012년의 경우 서부교육지원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은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강서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특수학급 비율이 53.3%, 57.9%로 가장 낮았다.

□ 사립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는데, 2012년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불과 1.7%로 총 349개교의 사립학교 중 6개 학교만 특수학급을 설치하였다.

<표 1> 2011, 2012년 지역교육청별 특수학급 설치비율
2011	국공립			사립			2012	국공립			사립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동부	66	49	74.2	26	0	0.0	동부	67	54	80.6	26	0	0.0
서부	93	76	81.7	56	3	5.4	서부	93	78	83.9	56	3	5.4
북부	103	52	50.5	36	0	0.0	북부	103	61	59.2	36	1	2.8
중부	56	45	80.4	48	1	2.1	중부	56	47	83.9	48	1	2.1
성동	66	35	53.0	15	0	0.0	성동	66	40	60.6	15	0	0.0
성북	61	47	77.0	32	1	3.1	성북	62	49	79.0	32	1	3.1
남부	110	66	60.0	15	0	0.0	남부	111	70	63.1	15	0	0.0
강동	108	68	63.0	30	0	0.0	강동	110	71	64.5	30	0	0.0
강서	104	50	48.1	38	0	0.0	강서	105	56	53.3	38	0	0.0
강남	93	48	51.6	29	0	0.0	강남	95	55	57.9	29	0	0.0
동작	73	59	80.8	24	0	0.0	동작	75	62	82.7	24	0	0.0
총계	933	595	63.8	349	5	1.4	총계	943	643	68.2	349	6	1.7

□ 학교급별로 봤을 때, 2012년의 경우 국·공립 학교는 상급 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아졌고, 사립 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2.5%의 설치율을 보였으나, 중학교는 특수학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평균 설치율인 70.5%에 못 미치는 교육청은 11곳 중 6곳이나 됐으며, 중학교 평균 설치율인 67.8%에 못 미치는 교육청은 6곳, 고등학교 평균 설치율인 58.1%에 못 미치는 교육청은 4곳이었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비교적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강남지역과 강서·양천지역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비율이 낮았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왜 이렇게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낮은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특수학급 설치율은 국·공립학교에서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립학교는 더욱 심각해 불과 1.7%밖에 안된다.”며 특수학급 미설치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공립학교와 특수학교의 과밀화 현상

공립학교의 경우 특수 학급이 설치된 곳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공립학교에 20~40명까지 배치)과 특수학교로의 진학으로 인해 특수학교 역시 과밀화 문제로 이어짐

2. 개별화(맞춤화)교육의 계획 수립·수행이 어려움

개별화(맞춤화)교육은 장애학생에게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필요하고, 특수교사가 배치되기 위해서는 학급이 존재해야 함. 결국 특수학급의 부재는 특수교사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장애학생의‘장애 유형’ 및‘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및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이어져, 결국에는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한 학습권이 침해됨

3. 순회교사가 지원의 한계점

특수교사가 없다 보니, 지원센터에서 순회교사를 지원 하고 있지만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되기는 어려움. 순회교사 1명이 여러 명의 장애 학생을 맡고 있다 보니, 장애 학생 한 명은 주 1회에 1~2시간밖에 교육을 못받음.

4. ‘치료지원’과 ‘방과후 활동’에서도 차별

특수학급 중심으로 지원되는 ‘치료지원’과 ‘방과후 활동’은 학급이 미설치 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받는다고 해도 담당교사의 부재로 인해 교육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김 의원은 11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 학급 미설치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사학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교육권(학습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며, 사립학교의 특수학급설치율이 국·공립 학교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표 2> 2011, 2012년 지역교육청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비율
2011								2012
교육청	학교급별	국공립			사립			교육청	학교급별	국공립			사립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동부	초	39	32	82.1	4	0	0.0	동부	초	39	34	87.2	4	0	0.0
	중	20	14	70.0	9	0	0.0		중	20	15	75.0	9	0	0.0
	고	7	3	42.9	13	0	0.0		고	8	5	62.5	13	0	0.0
서부	초	61	48	78.7	10	1	10.0	서부	초	61	50	82.0	10	1	10.0
	중	26	23	88.5	19	0	0.0		중	26	23	88.5	19	0	0.0
	고	6	5	83.3	27	2	7.4		고	6	5	83.3	27	2	7.4
북부	초	59	31	52.5	6	0	0.0	북부	초	59	35	59.3	6	0	0.0
	중	32	15	46.9	7	0	0.0		중	32	19	59.4	7	0	0.0
	고	12	6	50.0	23	0	0.0		고	12	7	58.3	23	1	4.3
중부	초	35	32	91.4	6	0	0.0	중부	초	35	33	94.3	6	0	0.0
	중	10	10	100.0	16	0	0.0		중	10	10	100.0	16	0	0.0
	고	11	3	27.3	26	1	3.8		고	11	4	36.4	26	1	3.8
성동	초	38	24	63.2	4	0	0.0	성동	초	38	26	68.4	4	0	0.0
	중	19	7	36.8	4	0	0.0		중	19	9	47.4	4	0	0.0
	고	9	4	44.4	7	0	0.0		고	9	5	55.6	7	0	0.0
성북	초	37	31	83.8	6	0	0.0	성북	초	37	32	86.5	6	0	0.0
	중	17	11	64.7	13	0	0.0		중	18	12	66.7	13	0	0.0
	고	7	5	71.4	13	1	7.7		고	7	5	71.4	13	1	7.7
남부	초	63	37	58.7	1	0	0.0	남부	초	64	39	60.9	1	0	0.0
	중	29	22	75.9	3	0	0.0		중	29	22	75.9	3	0	0.0
	고	18	7	38.9	11	0	0.0		고	18	9	50.0	11	0	0.0
강동	초	63	39	61.9	0	0	0.0	강동	초	63	40	63.5	0	0	0.0
	중	31	20	64.5	12	0	0.0		중	32	21	65.6	12	0	0.0
	고	14	9	64.3	18	0	0.0		고	15	10	66.7	18	0	0.0
강서	초	64	32	50.0	1	0	0.0	강서	초	65	36	55.4	1	0	0.0
	중	31	13	41.9	9	0	0.0		중	31	14	45.2	9	0	0.0
	고	9	5	55.6	28	0	0.0		고	9	6	66.7	28	0	0.0
강남	초	51	29	56.9	1	0	0.0	강남	초	53	32	60.4	1	0	0.0
	중	29	15	51.7	9	0	0.0		중	29	18	62.1	9	0	0.0
	고	13	4	30.8	19	0	0.0		고	13	5	38.5	19	0	0.0
동작	초	41	34	82.9	1	0	0.0	동작	초	42	35	83.3	1	0	0.0
	중	24	20	83.3	8	0	0.0		중	24	20	83.3	8	0	0.0
	고	8	5	62.5	15	0	0.0		고	9	7	77.8	15	0	0.0
합계	초	551	369	67.0	40	1	2.5	합계	초	556	392	70.5	40	1	2.5
	중	268	170	63.4	109	0	0.0		중	270	183	67.8	109	0	0.0
	고	114	56	49.1	200	4	2.0		고	117	68	58.1	200	5	2.5
총계		933	595	63.8	349	5	1.4	총계		943	643	68.2	349	6	1.7

<표 3> 2011, 2012년 행정구청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비율

2011									2012
교육청	행정 구청별	학교급별	국공립			사립			교육청	행정구청별	학교급별	국공립			사립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교수	특수학급	특수학급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동부	동대문구	초	18	16	88.9	3		0	동부	동대문구	초	18	17	94.4	3		0
		중	9	7	77.8	6		0			중	9	7	77.8	6		0
		고	2	1	50	8		0			고	3	2	66.7	8		0
	중랑구	초	21	16	76.2	1		0		중랑구	초	21	17	81	1		0
		중	11	7	63.6	3		0			중	11	8	72.7	3		0
		고	5	2	40	5		0			고	5	3	60	5		0
서부	마포구	초	21	17	81	1		0	서부	마포구	초	21	17	81	1		0
		중	9	9	100	5		0			중	9	9	100	5		0
		고	2	2	100	7		0			고	2	2	100	7		0
	서대문구	초	14	13	92.9	4		0		서대문구	초	14	13	92.9	4		0
		중	6	5	83.3	7		0			중	6	5	83.3	7		0
		고	1	0	0	5	1	20			고	1	0	0	5	1	20
	은평구	초	26	18	69.2	5	1	20		은평구	초	26	20	76.9	5	1	20
		중	11	9	81.8	7		0			중	11	9	81.8	7		0
		고	3	3	100	15	1	6.7			고	3	3	100	15	1	6.7
북부	노원구	초	38	18	47.4	4		0	북부	노원구	초	38	20	52.6	4		0
		중	21	10	47.6	5		0			중	21	13	61.9	5		0
		고	6	3	50	19		0			고	6	3	50	19	1	5.3
	도봉구	초	21	13	61.9	2		0		도봉구	초	21	15	71.4	2		0
		중	11	5	45.5	2		0			중	11	6	54.5	2		0
		고	6	3	50	4		0			고	6	4	66.7	4		0
중부	용산구	초	14	12	85.7	1		0	중부	용산구	초	14	13	92.9	1		0
		중	4	4	100	5		0			중	4	4	100	5		0
		고	4	1	25	6	1	16.7			고	4	2	50	6	1	16.7
	종로구	초	12	11	91.7	2		0		종로구	초	12	11	91.7	2		0
		중	2	2	100	7		0			중	2	2	100	7		0
		고	4	1	25	11		0			고	4	1	25	11		0
	중구	초	9	9	100	3		0		중구	초	9	9	100	3		0
		중	4	4	100	4		0			중	4	4	100	4		0
		고	3	1	33.3	9		0			고	3	1	33.3	9		0
성동	광진구	초	19	10	52.6	3		0	성동	광진구	초	19	12	63.2	3		0
		중	9	3	33.3	3		0			중	9	4	44.4	3		0
		고	3	2	66.7	6		0			고	3	2	66.7	6		0
	성동구	초	19	14	73.7	1		0		성동구	초	19	14	73.7	1		0
		중	10	4	40	1		0			중	10	5	50	1		0
		고	6	2	33.3	1		0			고	6	3	50	1		0
성북	강북구	초	13	10	76.9	1		0	성북	강북구	초	13	11	84.6	1		0
		중	8	5	62.5	5		0			중	8	5	62.5	5		0
		고	3	3	100	4	1	25			고	3	3	100	4	1	25
	성북구	초	24	21	87.5	5		0		성북구	초	24	21	87.5	5		0
		중	9	6	66.7	8		0			중	10	7	70	8		0
		고	4	2	50	9		0			고	4	2	50	9		0
남부	구로구	초	23	14	60.9				남부	구로구	초	24	15	62.5
		중	11	10	90.9	1		0			중	11	10	90.9	1		0
		고	7	2	28.6	7		0			고	7	3	42.9	7		0
	금천구	초	17	7	41.2	1		0		금천구	초	17	8	47.1	1		0
		중	7	3	42.9	2		0			중	7	3	42.9	2		0
		고	3	2	66.7	3		0			고	3	2	66.7	3		0
	영등포구	초	23	16	69.6					영등포구	초	23	16	69.6
		중	11	9	81.8						중	11	9	81.8
		고	8	3	37.5	1		0			고	8	4	50	1		0
강동	강동구	초	26	21	80.8				강동	강동구	초	26	21	80.8
		중	11	10	90.9	6		0			중	12	11	91.7	6		0
		고	4	4	100	10		0			고	4	4	100	10		0
	송파구	초	37	18	48.6					송파구	초	37	19	51.4
		중	20	10	50	6		0			중	20	10	50	6		0
		고	10	5	50	8		0			고	11	6	54.5	8		0
강서	강서구	초	35	19	54.3	1		0	강서	강서구	초	35	19	54.3	1		0
		중	15	6	40	6		0			중	15	7	46.7	6		0
		고	5	3	60	18		0			고	5	3	60	18		0
	양천구	초	29	13	44.8					양천구	초	30	17	56.7
		중	16	7	43.8	3		0			중	16	7	43.8	3		0
		고	4	2	50	10		0			고	4	3	75	10		0
강남	강남구	초	30	17	56.7				강남	강남구	초	31	18	58.1
		중	17	8	47.1	6		0			중	17	10	58.8	6		0
		고	7	2	28.6	14		0			고	7	3	42.9	14		0
	서초구	초	21	12	57.1	1		0		서초구	초	22	14	63.6	1		0
		중	12	7	58.3	3		0			중	12	8	66.7	3		0
		고	6	2	33.3	5		0			고	6	2	33.3	5		0
동작	관악구	초	22	18	81.8				동작	관악구	초	22	18	81.8
		중	12	11	91.7	4		0			중	12	11	91.7	4		0
		고	4	2	50	12		0			고	5	3	60	12		0
	동작구	초	19	16	84.2	1		0		동작구	초	20	17	85	1		0
		중	12	9	75	4		0			중	12	9	75	4		0
		고	4	3	75	3		0			고	4	4	100	3		0
합계		초	551	369	67	40	1	2.5	합계		초	556	392	70.5	40	1	2.5
		중	268	170	63.4	109	0	0			중	270	183	67.8	109	0	0
		고	114	56	49.1	200	4	2			고	117	68	58.1	200	5	2.5
총계			933	595	63.8	349	5	1.4	총계			943	643	68.2	349	6	1.7

(20121114)김형태의원-특수학급 설치비율.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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