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자유해병연대 성명서>
대한민국 최강 선봉군인 해병대의 젊디젊은 해병대원이 허망한 죽음을 맞았고, 책임소재를 밝혀 해병대원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 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어처구니없는 항명죄로 재판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황당하게도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보도진을 따돌리며 출국하더니, 방산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를 빙자해 요란법석을 떨며 일시 귀국한 날, 규정대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재판장에 있었습니다. 수해 대민지원 작전실패와 무리한 명령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단장은 비겁하게 말이 없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할 일을 했으나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로 이첩한 것으로 몰고 가 박 대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던 사령관은 무기력하게도 박 대령의 항명이라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언가 단단히 거꾸로 뒤집혀 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사인 해병의 인명은 존중되어져야만 합니다. 해병은 지휘관의 입신양명을 위한 소모품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사의 인명이 존중되는 군대가 강군입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이나 작전 중 죽은 병사가 어디 한두 명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고상만 위원은 군 창설 이후 4만 여명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 의무인 군 복무를 이행하던 중 매년 600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사회가 정상일 리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군 지휘관은 실패한 작전에 대해 무책임하게 권력의 뒤에 숨거나, 비겁하게 권력의 외압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 2항을 위반한 반 헌법적 행위로서 가장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일마다 사단장을 문책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문제 삼는 것이냐? 무슨 소득이 있다고 이런 일에 나서냐? 그런다고 해병대가 바뀌냐? 며 힐난하는 투로 말합니다.
모든 군 작전의 중심인 병사가 목숨을 잃는 일이 하찮은 ‘이런 일’로 치부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 시절 해병대가 정치에 휘둘리고 해병단체가 관변단체로 행동하던 잘못된 폐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병대가 선봉군으로서 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해병과 해병을 신뢰하는 시민들이 사병의 인명 존중을 사회적 정언명령으로 삼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올곧은 보수로써 우뚝 서는 날 해병대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해병과 해병을 신뢰하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병사의 인명 존중과 헌법 준수에 앞장섭시다!
인명 중시와 헌법 수호를 기조로 하는 정의자유해병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와 우리 군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 병사인 해병의 인명을 존중하라!
- 작전 실패 무모한 명령 무책임은 패륜이다!
- 정부는 이종섭 호주 대사 파면하라!
- 국회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하라!
- 군은 박정훈 대령 명예 회복시켜라!
2024년 3월 22일
정의자유해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