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1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19일자.

1. 한빛원전 인근 갯벌 방사능물질 세슘 검출

전남 한빛원전 인근의 바다 갯벌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소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4월부터 국내 23기 원전 온배수 배출구 양쪽 기슭 5㎞ 이내에서 수산물과 갯벌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어류와 해조류, 갯벌 등 59개 시료 중 12개 시료에서 세슘137과 요오드131이 검출됐습니다. 요오드131은 대표적인 인공방사능 물질로 반감기(8일)가 짧아 상시적인 오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물질인데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는 "세슘 검출량이 허용 기준치 보다는 낮지만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라도 반복돼 노출되면 위험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사용한 시료 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이자라도 줄이자" 광주·전남 교육청 '빚 돌려막기'

재정난에 봉착한 광주·전남 교육청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재정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광주와 전남을 통틀어 '빚 돌려막기'를 위해 발행해야 할 지방채가 200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요, 19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말 차환(借換)을 위해 발행할 지방채는 광주가 720억 원, 전남이 1486억 원 등 모두 2206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와의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급한대로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결정되면서 미상환 지방채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금상환이 어렵다는 가정 아래 미상환 지방채는 광주가 올해 말 1297억 원, 내년에는 2093억 원, 전남은 올해 말 3281억 원, 내년 말에는 6021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총예산이 광주가 1조6000억 원, 전남이 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채 비중이 각각 13%와 20%에 달해 교육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3. "구간 경계조정 골든타임"…광주 동구 선거구 살리기?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2대1 인구편차 조정 결정과 관련, 광주시의회에서 사실상 광주 8개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과 구간 경계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조세철의원(동구2)은 "헌번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선거구의 인구 균형을 맞추어야만 표의 등가성이 좁혀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 의원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인구가 15만 명 이하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동구가 해당된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8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광주시를 위한 국비 확보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며 구간 경계조정을 통해 사실상 광주 동구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4. 광주 광산 신도심 의원들 "지하철2호선 건설"市 협공

광주 광산구 신도심을 지역구로 끼고 있는 시의원들의 도시철도2호선 원안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2명 중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또다른 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는 형세인데요,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은 19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단지 재정적 문제만을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은 광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의원(광산4)도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추진에 대해 강도높은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노면구간을 확대하는 도시철도 2호선 수정안은 윤장현 시장이 불필요한 분란만 일으켰던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방침에 대한 졸속 출구전략에 불과하다"며 원안대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5. `시범’ 종료 1년 앞…광주트라우마센터 운명은?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설립된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전환점에 섰습니다. 정부의 시범사업 종료 1년을 앞두고, 광주시가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위탁 운영으로 전환키로 한 게 계기가 됐는데요,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현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광주자살예방센터)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신보건시범사업에 따라 설립된 ‘한시적’ 기구로, 2012년부터 이들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해온 광주시는 그동안 구축된 인적·물적 인프라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미,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위탁 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위탁 운영 전환에 대해선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는 “5·18유공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이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된 것인데, 과연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역에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자칫 지난 몇년의 성과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 이번 위탁운영 전환은 트라우마센터 독립을 위한 ‘준비’라기 보단 1년 연장된 시범사업 기간에 대한 ‘임기응변’에 가깝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일 시범사업 종료로 정부지원이 끊기는 시점(내년 말 정도)까지 광주시가 정부로부터 아무런 결론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트라우마센터 운영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