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전 260회] ‘국민의 정부’ 평가보고서 - 교육ㆍ문화ㆍ여성 분야

[종아니]

[260회] ‘국민의 정부’ 평가보고서 - 교육ㆍ문화ㆍ여성 분야

후광 김대중 평전/[33장] 집권후반기 국정성과와 좌절 2010/03/18 08:00 by 김삼웅

21세기 지식강국 위한 국가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제 도입(’01.1월)
• 장관급 협의체인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설치ㆍ운영(’00.3월)하고, 향후 청사진으로 <국가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01)

공교육 내실화 위해 교육과정 개편하고 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 추진

•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도입
• 직업교육과 대안교육 분야의 ‘특성화 고교’, 외국어ㆍ과학, 예ㆍ체능 등의 ‘특수목적고’ 확대 및 ‘영재학교’,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선진국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 세계 최초로 모든 학교 및 교실 인터넷 연결

‘두뇌한국(BK) 21'사업 추진 등 세계 수준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질적 향상 도모

• BK21 사업 : 7년간(’99~’05) 총 1조 4천억 원 투입으로 연구 능력 강화(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획기적 향상)
- 과학기술분야 SCI급 논문 : 3,842편(’98) → 4,657편(’01)
• 대학입학제도 개선,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 대학운영 자율화ㆍ특성화 추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04년까지 전국 확대 실시 교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추진

• 교원수당 증액 : 담임수당(’98 : 3만원 → ’02 : 10만원), 보직수당(’98 : 3만원 → ’02 : 6만원) 양호수당 신설(’02 : 3만원) 등

문화 예술계 숙원인 역대 정부의 공약사항인 문화예산 1% 확보(정부예산 대비)를 조기 실현

• 문예진흥과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의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 0.6% (’98) → 0.8% (’99) → 1.0% (’00) → 1.1% (’02)

순수문화예술 진흥 위한 국고지원 확대

• 문화예술 창작여건 조성 예산 확대 : 40억원(’99) → 110억원(’02)
• <한국문학번역원> 설립(’01.3월)으로 한국문화 해외소개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산업 21세기 국가핵심산업 육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99.2월)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육성거점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
•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인 ‘한류’ 열풍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급속하게 파급

월드컵 축구대회 성공적 개최 국가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 관광사업 국제수준으로 육성

• 2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 수준의 10개 경기장(전용7, 종합3)건설
• 사상 최초로 ’01년에는 외래관광객이 500만 명을 돌파하여 IMF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 총 12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7대 문화관광권,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착수

창의적ㆍ진취적 청소년 육성기반 마련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98)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01) 건립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안전하고 완벽한 대회운영 실현

• 21세기 최초이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를 월드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의 하나로 평가받는 대회로 개최
• 9ㆍ11 대미테러 이후 검증된 테러우려를 불식시키고 훌리건 난동 등의 문제가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월드컵대회 개최
• 한ㆍ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회 공동개최의 새로운 모델 제시

세계 4강으로 한국축구 새로운 신화 창조

•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세계축구 강호를 연파하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
• 축구팀 경영전략을 사회전반에 파급시키는 부수적 효과 거양

경제적 효과 극대화 IT강국 이미지 제고

• 월드컵 대회 개최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간접적으로 국가이미지를 제고
• 다양한 IT기술력을 선보임으로써 IT강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홍보

세계 속에 한국 이미지를 획기적 부각

• 개막식과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한국’의 이미지 부각
• ‘관광한국’ 이미지 전세계 홍보 및 관광산업 진흥여건의 비약적인 개선
• 완벽한 대회운영과 대표팀의 선전으로 국가 인지도 상승

성숙된 시민의식 보여주고 국민통합 실현

• 연인원 2,300여만 명의 거리응원을 통해 새로운 응원문화를 개척
• 개최도시별 참가국 서포터즈 구성, 참가국 응원
• 지역ㆍ계층ㆍ세대를 초월하여 온 국민의 한마음이 되는 계기 마련

국가차원 여성 권익과 복지를 증진 위해 여성정책 추진시스템 강화 법ㆍ제도 개선

• 여성정책 전담기구인 ‘여성부’ 출범(’01)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99),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남녀차별방지 및 여성 권익 보호

여성 경제활동 적극참여 배려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3법 개정(’01)으로 산전ㆍ산후 휴가 및 유급육아휴직 확대 등 실시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감면 및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99년부터)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배 이상 증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확대실시로 여성공무원 비율 급증 등

여성인권 보호와 복지증진 최선 노력 경주

• 검ㆍ경 여성폭력 전담부서 설치(’99) 등을 통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00) 등을 통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ㆍ시행
•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및 미혼모 보호시설 확충 등 소외여성의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