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단, “국회의원 늘려라”-"선관위 안대로 개혁하라"

[안 엘리지오]

사제단, “국회의원 늘려라”-"선관위 안대로 개혁하라"

배선영 기자  |  daria20120527@catholicnews.co.kr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지금의 선거제도가 지역독점 정치의 토대라고 지적하며, 선관위 안 대로 권역별 비례제를 실시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전체 국회의원 수도 늘리라고 여당과 제1야당에 촉구했다.

사제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선거제도가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지역감정으로 당선이 보장되는 적대적 공생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이 영호남을 분할해 정치를 독점한다고 비난했다.

▲ 이미지 출처 = ko.wikipedia.or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또한 이들은 새누리당이 선관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독적점인 정치구조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새정치민주연합도 호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석이 보장된 지금의 정치제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0퍼센트 이상의 의석을 보장받은 거대 두 정당이 선관위 제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또 다른 형태의 지역주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제단은 선관위 제안처럼 6개 권역으로 나누면 (권역별로) 약 1000만 명 정도의 많은 인구를 대표하고 직능별 대표성도 10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대표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며 ‘합의제 민주주의’의 참 뜻이 있다고 주장하고, 제헌국회 당시 인구 10만 명당 의원 1인을 뽑기로 했던 것으며 현재 유럽의 기준과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날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말자는 입장이며 여기에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이 특별 선거구를 요청해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흘러, 양쪽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애초 8월 말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11월 15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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