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알아야할 일 부산 경실련 선정 부산시 10대 뉴스

[담대한 민경태]

부산경실련 선정

“부산지역 행정 및 경제분야

10대 뉴스”

1	한진중공업 사태 끝없는 평행선, 1년 만에 겨우 해결.

 작년 12월 초 한진중공업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반발한 한진중공업 노조는 12월 20일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사측은 2월 14일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1월 6일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는 희망버스가 6월 11일부터 부산과 서울에서 5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희망버스 참가자와 이를 막는 경찰, 보수단체와 출동까지 발생하였고, 8월 18일에는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한진중공업 사태는 단순한 노․사문제와 지역경제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이념적 갈등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말았으며, 지역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도 컸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난 11월 10일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내에 재고용하고, 각각 2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이 노조에서 통과되면서 11개월만에 해결되었고, 김진숙 씨도 309일의 고공농성을 끝내고 땅으로 내려왔다.

2	부산-김해 경전철, 예상통행량의 17%... MRG 보상으로 재정 거덜날 판

 1조 3,123억원이 투입되어 올해 9월 개통된 부산-김해경전철의 하루 평균이용객은 10월 3만400명, 11월 3만명, 12월 2만9,040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계획 수립 당시 예측 승객 수 17만 6천명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김해경전철의 한 달 운영비가 18억원 정도인데, 한 달 수입금은 10~11억원으로 추산되어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시와 김해시가 향후 20년간 부담할 MRG 보전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 중 부산시는 1조 원(연평균 500억 원), 김해시는 1조 5천억 원(연평균 7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해시의 경우, 가용예산이 1천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그 중 700억 원을 사업시행자에 주고 나면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을 정도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금은 폐지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라는 제도에 따라 진행되었다. 개통 이후 실제 승차인원은 하루 3만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협약서 상에는 하루 승객수가 17만 6천명으로 잡혀 있어서 이를 근거로 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다. 현재 MRG 지급기준은 향후 10년간 76%, 이후 5년간 74%, 다음 5년간 71%로 되어 있어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를 부산시와 김해시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3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부산-경남 간 갈등만 키워...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시 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해서 추진되었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결국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매달렸던 부산과 영남의 지자체들은 물론 유치운동에 동원되었던 시민사회단체간 갈등만 커지고 말았다.

부산시의 유치운동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앞장서서 수개월 째 온 도심을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해서 시민들을 불쾌하게 했고, 이런 플래카드 속에 광고를 목적으로 한 현수막까지 등장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철거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행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산시는 그동안 공항유치기획팀을 가동하면서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각종 유치활동을 통해 수많은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부산시는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자 곧바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4	부산저축은행 사태, 정치인 헛말 남발에 피해자 대책은 겉돌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이후 한 달여 만인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 되고, 이후 이틀만인 19일 추가로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 전주, 중앙부산과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를 포함하여 자산규모가 1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저축은행으로 부산지역에 위치한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의 자산규모만도 7조원에 달해 부산지역 전체 저축은행 자산규모 13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전체 예금자 수는 33만 명에 이르고, 예금수신규모도 2곳을 합쳐 6조4,587억 원에 달했다.

이후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을 시작으로 경영진의 불법대출과 금융당국의 묵인 및 부실감독 등 끊임없는 비리와 의혹이 드러났다. 영업정지 조치를 시작으로 검찰수사, 관련자 구속, 피해자 농성 등이 이어졌지만 대책은 없었다. 이에 국회까지 나서 저축은행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45일간의 활동을 진행했지만, 민심을 표로만 생각한 나머지 원칙과 형평을 잃고 오락가락하다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시간만 허송함으로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말았다. 정치권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중 2/3나 되는 기간을 증인채택 문제로 정치공방을 보이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국정조사 특위의 본래 목적은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이미 확인되고 알려진 사실만을 재확인하면서 활동을 끝냄으로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초했다. 특히 부산지역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던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부산시민인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형평을 잃은 원칙 없는 피해대책을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 정부조차도 거부함으로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어이없는 수준으로 실추시키고 말았다.

5	대형마트, SSM 끝없는 탐욕... 동네 상권 초토화.

 2010년 9월말 부산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한 곳당 인구수는 3만1,634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밀집도 전국 최고였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도 부산 사하구가 전국에서 밀집도 순위로 2위(1곳당 인구수 1만9,989명), 해운대구도 6위(1곳당 2만2,367명)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전국에 설립된 264개 SSM 중 부산은 17곳(6.4%)이었고, 2011년 5월말 현재 전국 SSM 총 984곳 중 수도권인 경기(290곳)와 서울(248곳)을 제외하고 부산 81곳(8.2%)이 가장 많았다.

 2011년 현재 부산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 등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해 있는 곳은 부산 중구 광복동 롯데타운, 부산진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 부산진구 부암동 롯데키즈마트 부산점, 해운대구 반여동 홈플러스 반여점 등 4곳이다. 롯데백화점 광복점 바로 옆에 건립 예정인 광복동 롯데타운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설계된 판매시설을 지하 1층~지상 6층으로 대폭 확장할 계획이었다가 광복동, 남포동, 동광동 등 골목상권 상인들이 반발하자, 원래 계획대로 2층까지만 마트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다. 이마트 서면점의 트레이더스 매장전환 및 온라인 쇼핑물(이-클럽) 운영을 통한 도매사업 개시에 대해 부산지역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사업조정이 접수 4개월만인 지난 19일에 받아들여졌다. 한편 해운대 반여동 홈플러스점은 반경 500ｍ 내 동래구 충렬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 시장상인회가 반발하고 있다.

6	거가대교 유료화의 명암... 턱없이 못미치는 통행량

 작년 12월 13일 개통된 거가대교는 지난 1년 동안 부산과 거제 시민들을 사실상 동일생활권으로 묶었으며, 부산은 물론 울산을 비롯한 동부경남지역에서도 거제와 통영까지 가까워져 동남경제권이 한층 가까워졌다.

하지만 거가대교는 지난 1월 1일부터 유료통행을 시작한 이후 11월까지 거가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예상 통행량 3만335대의 70.6%인 2만1,415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하루 평균 통행료 수입은 겨우 2억149만원으로 4억2,191만원인 예상 통행료 수입의 47.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거가대교의 MRG는 77.55%로, 이를 적용한 하루 평균 통행료 수입 3억2,712억 원과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은 하루 평균 1억2,563억 원에 이르고 있어, 부산시와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매년 500억 원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물가인상률에 따른 통행요금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향후 20년간 1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재정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작년 12월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는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감사원은 현재의 소형차 기준 1만원의 통행요금을 8천원으로 인하할 것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권고하였다. 또 지난 11월 23일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은 거가대교 건설 과정의 사업비 부풀리기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GK해상도로㈜와 부산시, 경남도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지난 13일에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가 ‘부산거제 거가대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거가대교의 사업비 부풀리기와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찰 조사 촉구 및 통행요금인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7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서민들만 봉인가?

 부산지역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의하면 부산의 각종 공공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지역 쓰레기 봉투값은 전국 1위, 하수도료 전국 2위, 정화조 청소료도 전국 2위였으며, 고등학교 납입금도 전국 2위, 시내버스 요금도 전국 3위였다.

10월 10일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3%인상되었고, 부산도시철도 요금은 지난 12월 1일부터 성인 교통카드 기준 1구간은 990원에서 1100원, 2구간은 117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수돗물 판매단가 현실화를 위해 요금을 12.75%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수도 사용료는 내년 2월 26.87% 오를 예정이다. 한편 부산 택시요금도 택시업계가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대폭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	영화의 전당 부실시공, 부산시민 자존심에 상처...

 9월 29일 아시아 영상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영상중심도시의 위상을 제고를 목적으로 건립된 ‘영화의전당’이 개관식을 가졌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으로 사용되었다. 또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개관기념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개관식 하루 전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영화의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진행하다가 폐막식 날 비가 오자, ‘영화의전당’ 곳곳에서 비가 새면서 1,678억원이나 들여 지은 ‘영화의전당’에 대걸레와 양동이가 등장했다는 뉴스가 전국으로 방송되면서 부산의 위상은 추락하고 말았다. 영화제 개막에 떠밀려 졸속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 곳곳에서 비가 새는 등 날림공사의 우려가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전국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랬던 ‘영화의전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영화의전당’은 개관기념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올해 연말까지를 목표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9	현지법인화 외면 롯데, “정신차려 롯데 운동”에도 모르쇠 일관...

 7월 20일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정신 차려 롯데!' 부산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광복동 롯데마트 입점 철회 등 대형마트 SSM 입점 중단 △롯데백화점 현지 법인화 추진 △롯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 환원 △롯데자이언츠 지원 확대 △백양산 골프장 건립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요구에 '그룹 차원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던 롯데는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롯데는 2012년을 ‘지역사회 공헌의 해’로 선포했지만, 그룹차원이 아닌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호텔부산, 롯데건설 등 부산지역 롯데 관계사들이 주최하는 것으로 한정짓고 있으며, 기존에 해 오던 행사들을 한데 모은데 그쳤다.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8일에 진행한 김장 담그기에도 사직야구장 정문 광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을 동원하는 등 생색내기에만 급급하고 있을 뿐, 수익금의 지역사회발전 환원과 현지법인화 추진 등 진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0	가계부채 급증, 생활비에 주택대출까지... 빚으로 사는 인생.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 892조 5,000억 원이었고, 연말이면 9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로 봐야 하는 자영업자 대출 100조원을 합치면 사실상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계부채는 3월 말 기준 5,205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가구당 460만원이 넘는 빚이 새로 생겼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380만 명에 이르고, 대출액의 56%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이뤄졌으며, 자영업자 대출은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의 2배가 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이 6월 말 현재 100만명이 넘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우스푸어가 157만 가구, 54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계부채 증가원인은 주택 신규분양 대출과 전세난 때문이지만, 지난해 말 4.7장이었던 국민 1인당 보유 카드 수도 올해 상반기 4.9장으로 0.2장 늘어나 연말에는 5장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용카드 발급 증가 추세도 문제이다.

기타	용호만 매립지 매각과 개발, 무원칙 행정에 결국 난개발... 낮은 고용률에 높은 물가 상승률... 서민들의 휘는 등골.

 용호만 매립지는 용호만 일대의 교통난 해소와 공원 조성을 위해 매립한 땅이었지만, 작년 7월 건설비 회수를 이유로 IS동서(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헐값 매각되었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개발업체인 IS동서(주)는 주거시설이 불가능한 업무․상업시설인 용호만 매립지에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21층 11개 동 규모로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조망권 침해와 난개발을 우려한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건축심의 보류를 요구했지만, 이후 개발업체와 주민, 부산시가 참여한 3자협의회에서는 오히려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말았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1월 17일 허남식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용호만 국제초청공모전을 통해 주거시설이 포함된 초고층 건물을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발표하였다.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와 IS동서(주)는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프랑스 A.S.A사의 오션 게이트를 선정했는데, 이로써 현재는 25층 이하 업무․상업시설로 묶여 있는 용호만 매립지에 74층 4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부산의 고용률은 최근 겨우 55%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1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1위인 제주와는 12%p 이상 차이가 나고, 수도권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부산의 고용률이 타 시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이유는 젊은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부산의 청년실업률은 16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 때문에 부산을 떠난 청년층이 30만 명이 넘는다. 일자리의 부족이 청년층의 유출로 이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떠난 부산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의 실질 개인소득 증가율은 2008년부터 0%대에 머물다 지난해에 겨우 1% 정도 증가했다. 올해 부산의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4.8%로 경제성장율 예상치 3.5%보다 1.3%나 높다. 내년에도 4%대의 고물가는 계속되는 반면 경제 성장은 약화될 전망이다.

부산경실련, 행정 및 경제 분야 부산10대뉴스 선정 발표

-갈등과 대결 속에 서민들 등골 빠져도, 겉으론 화려한 부산-

1년 끌어온 한진중공업 사태, 부산지역 최대 이슈...

저축은행 사태와 동남권 신공항 무산, 갈등의제 관심 높아

대형마트와 SSM의 탐욕, 롯데백화점 현지법인화 외면 등도

1. 부산경실련에서는 매년 연말 부산지역 행정 및 경제 분야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해 오고 있다. 이는 한 해 동안 부산지역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의제들을 되돌아보고 평가와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은 물론, 다음 해 시민운동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할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2. 부산경실련은 행정 분야와 경제 분야 각 10개씩 20개의 후보 뉴스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부산경실련 회원 및 일반시민, 지역의 각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인터넷 설문과 현장투표 등을 통해 “행정 및 경제 분야 부산 10대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3.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보면, 한진중공업 사태와 동남권 신공항 유치갈등, 대형마트와 SSM의 동네상권 잠식,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갈등과 대결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우리사회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가대교와 부산-김해경전철, 영화의 전당 등 수조, 수천억 원의 투자로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거대한 사업들과 백화점들의 늘어나는 매출의 이면에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고물가 속에서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빚으로만 살아가는 서민들의 등골 휘는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 올해 10대 뉴스 중에는 “한진중공업 사태, 끝없는 평행선, 1년 만에 해결”이라는 뉴스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3위에 자리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부산-경남 간 갈등만 키워...”와 4위 “부산저축은행 사태, 정치인 헛말 남발에 피해자 대책은 겉돌아”, 5위 “대형마트, SSM의 끝없는 탐욕.. 동네상권 초토화” 등 상위권 4개 뉴스가 노․사간 갈등을 비롯한 계층 간, 빈부 간 그리고 공권력 비리가 개입된 재산권 갈등 등 양보와 중재, 협상이 통하지 않는 갈등문제와 연계된 뉴스가 차지하고 있다.

5. 2위를 차지한 뉴스는 “부산-김해 경전철, 예상통행량의 17%... MRG로 재정 거덜날 형편”이었다. 또한, 6위를 차지한 뉴스도 “거가대교의 유료화의 명암, 턱없이 못 미치는 통행량”이 차지하여, 올해 유료화가 이루어진 두 개의 민자사업이 요금 문제와 함께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는데 따른 시민들의 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으론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서민만 봉인가?”가 7위에, “가계부채 급증, 생활비와 주택대출까지... 빚으로 사는 인생”이 10위에 올라, 물가인상에 따른 부담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8위를 차지한 뉴스는 “영화의 전당 부실시공, 부산시민 자존심에 상처”가 9위에는 “현지법인화 외면한 롯데, ‘정신차려 롯데’ 운동에도 모르쇠”가 선정되었다.

7.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보면서, 부산시가 겉모습의 화려함 만을 추구하는 정책기조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 변화를 이루어냄으로써 내년에는 다함께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2012년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2011년 12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