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주요내용

[hee-geun lee]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내용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2006 충남 9급)

① 정책분석에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

② 분석의 기준으로 효율성을 중시한다.

③ 분석의 기준으로 형평성을 중시한다.

④ MBO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며 1958년 미국에서 수자원관리를 위한 강유역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처음 사용되었다.

해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아니라 능률성이다. 정답 ③

공공부문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5. 경기도 7급)

①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멀면 멀수록 그 현재가치는 높아진다.

② 장기간에 걸친 편익과 비용의 평가란 점에서 시점 간 비교를 위한 일관된 척도를 요하게 된다.

③ 편익의 평가기준과 할인율의 선택 등에서 사적 부문의 분석과 다를 수 있다.

④ 계량적 척도를 이용하여 모든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해설)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멀면 멀수록 그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정답 ②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 ⑴ 개별사업에 대한 정책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⑵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의 분석이다(사회후생의 극대화). ⑶ 특정 정책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⑷ 미시경제학적 이론의 응용이며 실무적 분석이다. ⑸ 편익을 모두 현재가치(금액)로 측정․표시한다. ⑹ 비용과 편익이 모두 가변적인 경우 적합하다.

투자사업의 대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해 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된 분석 틀 가운데 편익비용분석(Benefit Cost Analysis)이 있다. 다음의 편익비용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5 노동부 7급)

① 순현재가치(NPV)가 큰 값을 가질수록 보다 나은 대안이다.

②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분석이라고 할 때에는 경제적인 편익비용분석을 말한다.

③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편익비용분석에서 자원의 비용에 대한 올바른 측정수단이라 할 수 없다.

④ 편익과 비용의 추정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할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동일한 사업대안에 대한 평가결과가 그 사업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부결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등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설) 편익비용분석에서 비용개념으로서는 자원의 잠재가격(시장가격을 믿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 자원의 진정한 가격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용된다. 정답 ③

공공재는 비용편익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용을 측정하는 잠재가격의 방법을 사용한다. 잠재가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2005년 전북 7급)

① 비교가격    ② 소비자선택     ③ 유추수요    ④ 보상비용     ⑤ 시장가격

해설) 시장가격이 아니라 조사분석이 사용된다.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을 믿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 자원의 진정한 가격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비용은 자원의 투입에 따른 진정한 가치,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잠재가격으로 평가한다. ㉠ 비교가격(comparable prices) : 시장에 있는 비교 가능한 또는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 ㉡ 소비자선택(consumer choice) : 소비자가 주어진 무형물과 화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행태를 관찰하여 무형물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 유추(파생)수요(derived demand) : 시장가격이 없는 무형물의 가치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간접비용을 근거로 추정하는 방법. ㉣ 조사분석(survey analysis) : 면접이나 질문지를 이용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정답 ⑤

대안의 평가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전북 9급)

① 대안 B/C 비율이 1보다 클 때 사업은 추진할 가치가 있다.

②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사업은 추진할 가치가 있다.

③ 복수대안 평가시 내부수익률이 큰 사업을 선택해야 오류가 없다.

④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클 때 그 사업은 추진가치가 있다.

⑤ 내부수익률법보다 순현재가치법이 오류가 크다.

해설) 내부수익률은 모호한 값을 제공할 수도 있고, 생산성에 대한 왜곡된 값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으며, 순현재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얻은 대안의 서열을 변경시킬 가능성을 가지는 등 약점이 있으므로 순현재가치법이 오류가 적다(노화준 저, 정책학원론, 285면). 정답 ⑤

비용편익분석(CBA)과 관련있는 이념은? (2005년 한국수력원자력 수정)

① 효율성       ② 합법성       ③ 형평성       ④ 대응성        ⑤ 투명성

해설) 사회 총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중심으로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4년 중앙선관위 9급 수정)

①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가 높아진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이질적인 다양한 사업 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높은 할인율일 경우 단기사업에 유리하다.

④ 규모가 다른 사업의 경우 편익비용비(B/C)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설)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의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④ 순 현재가치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적용이 어렵다. 이로 인해 편익비용비 기준이 활용된다. <표>의 경우 순편익(순현재가치)의 크기로 보면 당연히 A와 E가 유리하지만, 편익비용비로 보면 순위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순편익의 크기가 큰 사업을 선택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는 순편익의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사회적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편익의 규모에 기준을 둘 경우 사업들 간의 비용의 규모가 서로 틀리면 자연히 대규모 사업에서 순편익이 크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모가 큰 사업만 선정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편익비용비에 의한 순위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

투자사업	비용(C)	편익(B)	NPV(B-C)	순위	BCR	순위
A B C D E F G	200 150 100  50 300 125 300	400 195 120 125 450 125 270	200  45  20  75 150   0 -30	① ④ ⑤ ③ ② ⑥ ⑦	2.0 1.3 1.2 2.5 1.5 1.0 0.9	② ④ ⑤ ① ③ ⑥ ⑦

정답 ①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이 많이 사용된다. A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내부수익률(IRR)이 6%로 계산되었다면, A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가?(2004년 국가 7급)

① IRR이 0보다 크므로, A사업은 투자가치가 있다.

② IRR이 10보다 작으므로, A사업은 투자가치가 없다.

③ 시중금리가 IRR보다 높으면, A사업은 투자가치가 있다.

④ 시중금리가 IRR보다 낮으면, A사업은 투자가치가 있다.

해설) 내부수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순현재가치가 0인 할인율, 비용편익비가 1인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부수익률은 시중금리보다 커야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대안평가의 기준 중 편익비용비율(B/C ratio)에 관해 잘못된 설명은?(2004년 울산시 9급)

① 부작용을 비용이나 편익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다.

② 간접적 편익도 포함해야 한다.

③ 내부수익률과 같은 원리에 입각해 있다.

④ B/C ratio는 1보다 크면 타당하다.

⑤ 순현재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와 같은 대안선택을 보여준다.

해설)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②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편익은 금전적 편익을 제외한 모든 편익이 포함된다. 정답 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3년 행시)

①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투자대상의 입장에서 투자대안을 평가하므로 편익은 당해 투자대상의 편익이고 비용도 당해 투자대상의 비용이다.

③ 순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④ 공공투자의사결정에서 투자대안을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⑤ 조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미래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해설)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로서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 사업의 선택타당성을 갖는다.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이용하여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순현재가치 또는 편익비용비율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거나, 할인율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인 내부수익률(IRR)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정답 ③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3년 입시)

① 편익/비용의 비율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능률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다.

②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③ 비용과 편익의 배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④ 편익/비용 비율 대신에 순현재가치(NPV)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편익 비용비가 1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

해설) 순현재가치는 능률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준이다. 편익비용비율은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보조적인 선택기준이 된다. 정답 ④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2003년 3월 광주시 9급)

① 화폐가치로 환산이 가능해야 한다.          ②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커야 한다.

③ 이자율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④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해설) 비용편익분석은 먼저 비용과 편익의 화폐가치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에 관해 틀린 것은? (2003년 4월 경남 9급)

① 예산이 제한적일 때 순현재가치(NPV)＞0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분석결과 B/C비가 1보다 크면 채택 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③ 순현재가치(NPV)는 공공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④ 내부수익률은 일종의 투자수익률을 말한다.

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해설)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편익비용비보다 순현재가치기준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순현재가치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규모사업이 소규모 사업에 비해 큰 순현재가치가 발생하게 되어 대규모사업이 항상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편익비용비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순편익이 큰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이 기준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2년 국가 7급)

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라는 단일한 척도로 표현한다.

② 사회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

③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④ 화폐 효용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개인 간 효용의 비교가 용이하다.

해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전제하에 민간지출과 공공지출의 균형유지, 공공지출 내에서 사업 간의 투자배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으나 개인 간 효용은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접근하므로 개인의 효용은 이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개인 간 효용의 변동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사회)전체의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 간 효용의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 정답 ④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2년 행시․외시․지시)

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1이 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②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비용편익비(B/C ratio)보다는 순현재가치(NPV)기준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③ 비용편익비를 산정할 때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④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⑤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큰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해설) 내부수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을 때의 할인율을 의미하며, 즉 순현재가치(NPV)가 0, 편익비용비가 1이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1년 행시)

①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② 편익비용비는 현재가치로 환산․집계된 편익과 비용의 비율이다.

③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가 0이 되거나, 편익비용비가 1이 되는 할인율이다.

④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가 1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적다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해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을 상회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 정답 ⑤

비용편익분석시 대안선택을 위한 판단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2001년 사시)

① 비용편익비(B/C ratio)        ② 순현재가치(NPV)             ③ 내부수익률(IRR)

④ 자본회수기간                 ⑤ 크론바하의 알파값

해설)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의 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비(B/C ratio)는 적어도 1이상이어야 하고, 순현재가치(NPV)는 적어도 0이상, 내부수익률(IRR)은 정해 놓은 최저한계선 이상, 자본회수기간(회임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값은 여론조사나 시장조사를 위한 서베이를 할 때 설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존가설이나 이론에 대해 신뢰도나 타당도를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다. 즉 사전테스트를 통해 설문항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거하는 판단기준을 말한다. 정답 ⑤

부의 간접효과를 비용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편익의 감소로 볼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2001년 국가 9급)

① 순현재가치(NPV)  ② 편익비용비(B/C) ③ 한계순현재가치(MNPV)  ④ 내부수익률(IRR)

해설) 부(負)의 효과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외부비경제(부정적 외부효과) 즉,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이를 비용의 증가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편익(負의 편익)의 감소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서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B/C기준이다. 예컨대 어떤 정책의 편익(B)이 10이고 비용(C)은 5,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교통유발효과 등)이 2라고 할 때, 순현재가치(B-C)는 이 부작용을 비용에 포함시키던 편익에 포함시키던 그 값(10-5-2=3)이 달라지지 않지만 편익비용비율기준(B/C)의 경우 이를 비용에 포함시키게 되면 10/7이지만 편익에 포함시키게 되면 8/5가 되어 그 값이 달라지게 된다. 정답 ②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문제

① 적용기준 

㉠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기준(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 등)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자원의 제약 여부 등 의사결정상황에 따라 위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 순현재가치기준이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라는 입장(김동건)과 편익비용비율기준이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준이라는 입장(이달곤 외)이 대립되나 전자의 주장이 더 우세하다.

② 부(負)의 편익 문제 : 부(負)의 편익을 비용의 증가에 포함시키느냐, 편익의 감소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은 편익비용비(B/C)이다(순현재가치기준은 영향을 받지 않음).  

③ 사업규모 문제 : 대규모 사업에는 순현재가치기준이 적용하기가 유리하고, 소규모 사업에는 편익비용비가 적용하기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편익비용비기준은 규모보다는 비율만 고려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④ 예산의 충분성 : 예산이 충분할 때에는 순현재가치가 유리하고, 충분치 못할 때에는 편익비용비기준이 더 유리하다. 

A市는 각 지역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3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4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제한된 35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정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대안선정은? (2000년 사시)

       

대안	비용	편익	대안	비용	편익
A B	160 180	230 275	C D	220 120	300 170

                                                                    (단위 : 억원)

 ① A , B        ② A , D           ③ B , C         ④ A , C          ⑤ B , D

해설) 순현재가치 기준(B-C)에 의하면 B, A, D, C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고, 편익비용비 기준(B/C)에 의하면 B, C, A, D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데 B, C(180＋220＝400)를 선택하는 ④의 경우 제한된 비용 350억을 초과하게 되어 선택할 수 없으므로 A, B(160＋180＝340)를 선택하는 ①이 가장 합리적이다. 정답 ①

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내용에 적합한 것은?(1999년 국가사무관 승진)

① 형평성       ② 적합성        ③ 효율성         ④ 민주성          ⑤ 공정성

해설) 효율성은 능률성으로서 최소의 투입(비용)으로 최대의 산출(편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③

공영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1차적 기준은?(1999년  경찰간부)

① 순현재가치          ② 목표달성도            ③ 잠재가격           ④ 파급효과

해설) 공영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에 의하여 대안을 선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용편익분석의 기준에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 및 내부수익률이 있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에서 투입물에 종가세가 부과된 경우 잠재가격의 계산방법은?(1996년 6월 국가사무관 승진)

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잠재가격은 수요가격이 된다.

②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잠재가격은 공급가격이 된다.

③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의 수요가격이 된다.

④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의 공급가격이 된다.

⑤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의 수요가격이 된다.

해설) 행정학 원론 수준을 넘어선 문제이다. 종가세는 소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과세표준이 금액 또는 가액인 조세 :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고 종량세는 팔리는 제품 한 단위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과세표준이 수량, 용적, 건수 등인 조세 : 등록세 중 일부, 지역개발세 중 일부 등))을 말한다. 깨끗한 공기나 건강서비스 등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무한 탄력성을 지니는 재화(예컨대 서울대공원의 관람료를 지금보다 10배 인상하든가 한강 고수부지의 주차료를 3～4배 인상하는 경우)는 잠재가격의 측정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의 주관적인 값 혹은 어떤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공급자의 입장에서보다는 투자자(소비자나 수요자)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토지)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필수품, 쌀)된다. 정답 ①

◈ 그래프를 통한 분석 ◈

1)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수요가 가격을 결정)

2)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공급이 가격을 결정)

※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내용

- 한 대안의 투입에 필요한 총비용과 그 대안이 가져올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교함으로써 희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 편익을 모두 현재가치(금액)로 측정․표시한다.

- 비용편익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전부 화폐로 환산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 비용과 편익이 모두 가변적인 경우 적합하다.

- 개별정부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이다(양적 분석).

- 유․무형적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한다.

- 공공사업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공공사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이다).

-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 분석방법이다.

- 대체적 대안은 소요 비용과 편익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된다.

- 최종산물의 단위당 사회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 비용개념으로서는 자원의 잠재가격(시장가격을 믿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 자원의 진정한 가격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용된다. 

- 미래에 발생할 비용만 계산한다.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세금은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 비용은 자원의 투입에 따른 진정한 가치,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잠재가격으로 평가한다.

- 편익의 추정은 소비자잉여(재화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값과 실제로 그들이 지불한 값과의 차)로 한다.

- 금전적 편익, 즉 소득의 이전만을 초래한 것은 비용편익분석에서 제외한다.

-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전반적인 시각에서 미래소비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율로서 경제의 장기적 성장률, 미래세대의 가치도 고려하므로 그 값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 할인율의 인상은 편익이 단기간에 걸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다.

- 할인율이 높을수록 단기투자에 유리하고 낮을수록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 공공할인율은 외부효과 등으로 인하여 대개 민간할인율보다 낮다. 

-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 사업의 선택타당성을 갖는다.

- 순현재가치 방식이 경제적 타당도를 판정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는 관점이 일반적이다(제1차적 기준).

- 편익/비용比는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의 비율,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 사업의 선택타당성을 갖는다.

-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을 때의 할인율이다.

- 내부수익률은 클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

- 내부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클 경우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 내부수익률은 일종의 투자수익률이다.

- 정부예산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부수익률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채의 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

- 차관에 의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내부수익률은 차관원금에 대한 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

- 내부수익률이 그 사업의 기회비용보다 작으면 대안은 배제된다.

- 내부수익률은 사업 기간이 상이한 두 대안을 비교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

- 내부수익률은 하나의 대안에 대하여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 자본회수기간은 어떤 투자사업의 원래 투하자본이 회수되기까지의 투자사업의 운영기간이다.

-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는 대안의 식별 →사업수명의 결정 →비용과 편익의 확인 →할인율 결정 및 할인 →대안의 비교평가 →민감도분석(할인율이나 편익추정치 등이 변화함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분석기법) →대안의 선택 순이다.

- 명확한 할인율을 갖지 못하는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비용․편익의 계량화나 현재가치의 계산이 곤란하다.

- 미래의 상황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어 이의 완전한 극복이 곤란하다.

- 국가(사회)전체의 관점에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므로 개인간의 효용을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곧 사업채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비용과 편익의 분배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 경제적 합리성에 집착하여 정치적 합리성을 경시한다.

- 비도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분석가의 윤리가 중요하다.

- 분석대상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 사회의 방향과 이념 제시가 곤란하다.

[eyng]

두째번 문제 해설과 정답이 상이 해설상으로는 정답이 1번지문, 즉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멀면 멀수록 그현재가치는 낮아진다

[고양이의기분z]

감사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