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그래서 어쩌라고??

[낭만배달부]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집값 버스 운행한다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리의혹까지 불거지면서다. 시민들의 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1일 "내달 9일까지 30일간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 정책을 규탄하고 집값하락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버스광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는 모금을 통해 버스광고에 나섰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들을 대표한 단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3기 신도시 백지화와 수용 및 보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한국경제. 2021.03.11

코로나-사태로 뒤숭숭한 요즘 동학개미 어쩌구에 비트코인 저쩌구 말이 많더니 급기야 부동산까지 들썩거려 더욱 심란한 분위기다. 하긴 투자- 돈과 관련한 소란함이야 언제고 없었겠는가마는, 정권말기의 레임덕에 기대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언론사들의 확성기가 연일 나불대다보니 아예 나라가 망가진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집값 동향

그럼 얼마나 올랐나 살펴볼까나.

그래프 대가리가 하늘로 솟은 걸 보니 오르긴 많이 올랐네.

땅값 동향

사실 집값이든 땅값이든 부동산과 관련한 소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난리다. 억누르면 빅-브라더가 출현했네 난리고, 밀어 올리면 희망을 빼앗네 난리다. 그야말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손&발가락으론 꼽을 수 없는 허다한 언론사 데스크에서 ‘밥값 안 할 거야’ ‘뭐라도 만들어 와봐’ 기자들의 조인트를 까대는데 조용할 날이 있으랴. ㅋㅋ)

이런 소란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은 물론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사적 축재의 수단으로 전락한 토지를 회수해(공전으로 만들어) 농민과 직역담당자에게 지급하는 토지개혁을 주창했고, 정약용 역시 「경세유표」를 통해 여전제&정전제의 실시로 백성의 고단한 삶이 나아지길 원했다.

가깝게는 현대에 들어서도 있었다. 1976~1978년 매해 토지가격이 26~49% 폭등하자 1978년 8·8조치가 발표되고 토지공개념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온 법률이 부자들이 이를 갈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다. 이후에도 여러 정권에서 무수히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면 지금이라고 나아진 것이 있나?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고, 정책은 그저 정책일 뿐이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은 그게 자기들의 일이니까, 정치가들이 야합하는 것은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일반이 동조하는 것은 ‘펜트하우스’로 진입할 희망을 버리지 못해...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다.

소득분포에 있어 저~ 밑에 위치한 이들을 보라. 중산층이나 서민 말고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이들. 관용 용어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불리는 사람들이나 그와 도긴개긴 처지에 놓인 (나와 같은) 빈민들. 우리 아래층 사람들에게 6억 아파트가 10억이 됐네 어쩌네 하는 소문들은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우리네 형편에 대해 연구하는 게 직업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들을 보자. 상위 1%가 전체 몇% 재산을 차지했네 하는 계급투쟁 유혹의 거시 자료 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과 같은 미시적 자료 말이다.

2018년 보사연의 「국민생활실태조사」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이유를 보면

‘(소득이 발생한)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59.4%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줄어서’ 9.7%

70%에 가까운 이유가 근로소득, 즉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탈-수급 전망을 보면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87.9%

잘 모르겠다 9.7%

97.6%가 아예 희망을 버렸다. (부자-중산층-빈민의 3계급 중) 중산층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을는지 몰라도, 빈민은 중산층 진입의 희망을 예전에 버렸다. 자위의 안빈낙도! 기대를 버렸으니 작금의 소란은 그저 말 그대로 소란일 뿐이다. 귀가 뜨거워 듣기 싫을 뿐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그게 당신네 일인 것도 알고, 당신네들 염원인 것도 알겠는데...

‘소유 상한’ ‘이익 환수’ 등 토지공개념에 찬성할 생각이 없거들랑 대충 넘어가자.

XX시민행동, YY대책협의회...

(나와 상관없는) 집값은 모르겠고, 시끄러워 못 살겠다.

[낭만배달부]

기사를 보다가 배달부 이전의 옛 직업의식이 발동되어 그만 ㅠ.ㅠ
이런 글 올리는 것... 크게 문제 안 되것쥬?

[Inho]

네 광고만 아니면요
자유게시판에는 괜찮겠죠

[andrew]

잘 읽었습니다~~~

[Josh PARK]

정치적 중립 잘 유지 하시면서 쓰셔서 괜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