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조달청 업무계획

[수봉]

2015년 조달청 업무계획    

[조달청] 이태원차장 | 2015-01-26 11:00

안녕하세요? 조달청 차창 이태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행정 목표를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지원으로 정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 5대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도표를 요약해서 표를 해놨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달사업은 전년 2014년에 49조 1,000억 원을 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7.9% 증가한 53조 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대 정책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소프트웨어 산업 및 신기술 서비스 조달 활성화입니다.

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작년에 240개 정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00개 정도로, 그리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도 확대하는 것, 검색과 구매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은 7억 원 이상, 지자체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사유, 예를 들면 현저한 비용 상승이 예상되거나 사업지연의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사전타당성심사 의무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적정 하도급 대가 지급 유도를 위해서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과업에 대해서는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낙찰차액 사용기준 절차 등 적정 대가 지급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기획과 구축 단계를 분리해서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인데요. ´나라장터´와 ´씨앗´이라는 미래부의 IT 어플리케이션 마켓이 있죠. 이것과 연계해서 기업에게는 공공발주 정보를, 공공기관에는 소프트웨어 제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상품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서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그리고 사회안전시스템, 그 밑에 ´주´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한 신성장 산업 분야 물품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토록 하겠고요.

공공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마스(MAS)를 확대하고, 서비스 상품별 특성에 맞게 계약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안전과 품질 우선 조달입니다.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이라든가 보건 관련 제품은 안전품목으로 지정해서 생산이나 계약 이행관리 점검기준을 마련토록 하고요. 다수 이용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공장등록증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데, 제조자 확인기준을 마련해서 위장 제조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토록 할 계획이며,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저가 평가방식의 가격위주 평가 대신에 기술, 시공능력 등 품질을 고려하는 종합심사제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되었던 불공정 행위 관련 민원 신고업무의 일원화, 즉 업무처리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원산지 위반이라든가 허위납품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장위주의 관리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담합 등 불법조달 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시간벌기식 소송을 통해서 변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비정상적 관행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상계약의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과정을 CCTV로 공개하고 심사기준도 명확히, 그러니까 CCTV 공개에 대해서는 평가내용을 녹취하고, 관련 자료는 일정 기간, 예를 들면 3년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평가위원 선정시스템,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마스에서의 서류제출을 전자화하고,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건실한 마스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환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겠고요.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입찰참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낙찰예정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긴급입찰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대상, 그리고 사유를 국가계약법,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는 확대하면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마스 2단계 경쟁 시 중기 간 경쟁제품은 할인율 상한을 두고, 학교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2단계 기준으로 했었는데,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기준금액을 상향해서 현재는 3,000만 원인 것을 일반제품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중기 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서 과도한 경쟁을 줄이도록 하겠고요.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를 강화하고, 창업기업,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통상 창업한 지 5년 이내 기업인데요. 전용몰을 운영해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별 적합성을 평가해서 기술수준이 높은 인증은 우대하되, 상품화된 낮은 인증은 일몰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유망기업, 소위 PQ기업이라고 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한 200개가 선정됐고, 금년까지는 한 3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지정을 확대하고, FTA로 개방된 해외조달시장에 민·관 합동시장개척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하고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해서 개도국에 대한 전자조달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구축사업자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공동참여로 가게 되면서 여기에 중소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정부3.0 기반의 컨설팅 기능 활성화입니다.

나라장터를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해서 외국 정부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국내 조달물품을 검색하고 조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장터, 시범적으로는 PQ기업 제품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 제공 등으로 해서 글로벌 장터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개방인 누리장터 이용을 작년까지는 영농법인, 비영리법인까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사업까지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조달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조달통계를 제공해서 조달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민간이 계약실적,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계약실적 등의 추세분석을 통해서 기관별로 구매성향을 파악한다든가, 수요예측 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공공기관 간 시스템 연계와 정보공유 활성화 내용으로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조달통합포털 로그인만으로 나라장터 외에 23개 전자조달시스템을 추가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약진행과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의 발주계획이나 입찰, 계약, 하도급 정보 등을 통합해서 제공토록 하겠고요.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토대로, 이것은 작년에 12월 29일로 법 개정이 됐는데, 관세청 수출입 정보도 우리가 입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입물자가격이나 물량정보를 파악해서 비축량 결정하는 것이나 외자물자 가격 산정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발주 시설공사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제안요청서 작성지원에 국한되어왔던 정보화사업 발주지원서비스를 사업 대가나 기간산정 등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고요.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이 그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했었던 것을 계획 설계, 실제적으로 하려면 계획 설계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 설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돼서 상반기 중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는 비축물자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원자재 수급불안에도 안정적인 비축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8년까지 목표비축량인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토록 하겠고요.

원자재 비축기지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제2 수도권 비축기지, 현재는 인천에 있는 것을 말씀인데, 이것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근접성, 중국이나 동남아 물류 등에 대비해서 수도권 저쪽 충남의 평택이나 당진 인근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5만 6,000, 5~6만 정도의 평방미터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나 물품 등에 대한 국유재산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국유 토지 즉 행정재산 약 453만 필지 정도 되는데, 이 활용실태를 조사해서 유휴재산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 매각하거나 임대를 활성화하고,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를 한 다음에 국가 귀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기관에만 적용중인 RFID 기반의 물품관리시스템을 국가기관 이외의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조달청에서는 공정과 투명이라는 패러다임에 나아가서 안전과 품질우선 조달정책 등 공공조달 전체의 체질을 혁신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조달청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작년부터도 계획은 잡고 했었는데, 저쪽, LH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진 부근이 될 것인데, 타당성 조사를 좀 더 하고 금년에 아마 조성 관련으로 해서 구체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됐습니다. LH 쪽에서 금년에 조성 다 돼서 구체화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조성관계가 LH 쪽에 어느 정도죠? 지국장님?　LH 것이죠?

<답변> (관계자) ***

<질문> 53조로 7.9%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문별로 보면 어떤 부분이 많이 늘었는지, 3조 이상 는 것 같은데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종합심사제 도입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기업들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조달청도 시범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도입 일정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달사업은 53조로 잡았는데, 내자 같은 경우에는 23조 한 2% 정도 증가하는 것하고 공사계약이 작년에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10조 5,000억 정도 됐는데 한 12조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국제총사업비 검토가 철도시설공단 같은 데에서 작년에는 좀 많았었는데 좀 줄어요. 그래서 약간 줄고, 맞춤형서비스도 작년에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1조 2,000 정도였는데 2조 정도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설계 적정성검토, 이쪽 부분이 2조 5,000 내지 6,0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심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공공기관이 했었고, 지금 조달청에서는 용역 현재 수행 중인데, 2월 말경까지 용역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는 특별지원법을 했었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준용해서 하는데, 금년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해서 내년에 본격 하도록. 그것 하려면 실질적으로 전산시스템까지 맞물려 가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지금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도 불공정 행위, 특히 담합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도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작죠. 작았는데, 어쨌든 시설공사 담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100대 건설사 중에 51개 사가 지금 다 제재대상이고, 기타 공정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는 규제개혁법무관실, 구매국, 시설국 내지는 분산되어 있던 것을 규제개혁법무관실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아니고 일원화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가처분을 어떻게 못하게 하겠습니까?

<질문>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설계 적정성검토 의무화 있는데요. 실시설계와 계획설계가 어떻게 개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우수제품, 신기술제품을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올해 몇 개 정도 우수제품을 선정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신기술제품이...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질문> 첫 번째이죠. 소프트웨어 산업.

<답변> 신성장산업 분야의 신기술제품, 그쪽 분야입니까? 그것이죠?

<질문> 예, 우수제품.

<답변> 우수제품의 신산업 비중.

<질문> 예.

<답변> 거기 있는 대로. 현재 2014년, 2015년 계획하고 2016년...

<질문>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우수제품을 어느 정도 선정할 계획에 있는지요.

<답변> 우수제품 선정하는 것이요? 그것은...

<질문> 계획?

<답변> 계획을 지금 잡을 수 있나요? 신청되는 것에 따라서.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우수제품은 우리가 수동적 입장에 있습니다.

<답변> 그렇죠.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것인데, 신청자의 30% 수준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고요. 30% 유지를 하면, 종전에 있는 수준으로 해서 계속 유지될 것인데, 그 중에서 신기술 분야 쪽을 더 많이 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답변> 왜냐하면 우수제품을 선정할 때 인증이라든가, NEP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요구되는 인증 같은 것도 좀 완화해서 그쪽 특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계획설계 분야는 설계, 건축설계의 경우에는 계획설계, 기본 또는 중간설계, 실시설계, 3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국내 건설 관련 제도 보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토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설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 기준을 쭉 보면, 계획설계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Life Cycle Cost라고 생애주기비용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초기에 어떻게 계획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비용,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 Life Cycle Cost 개념이 되는데, 그렇다면 설계단계를 계획설계, 기본 또는 중간설계, 실시설계 그러면 계획설계 분야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2013년 11월 1일부터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를 시작했는데, 그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들어갔는데, 계획설계 분야는 그쪽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013년 11월 1일부터, 작년 계속... 작년에도 하니까 2조 5,000억 정도 적정성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단계, 계획설계 분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작년 연말, 올 연초 지속적으로 총사업비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설계 분야 그쪽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목표비축량은 해마다 제시가 되어 왔는데, 항상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이 무슨 2018년까지 60일로 제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특별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비축량 60일분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기간이 계속 늦춰졌습니다. 솔직히 2012년, 2013년까지 60일분 하겠다고 하던 것이 늦춰졌는데, 결국은 자금이죠. 그런데 현재 국내 재정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수입 오는 것 중에 일부를 빼서 비축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것 확보가 안 됩니다. 재정 펑크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꾸 늘어져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분리 발주하는 것 말씀이시죠? 금년에 시범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나왔나요? 시범사업 하는 것이.

<답변> (관계자) ***

<답변> 좀 어려운 부분이 소프트웨어 산업 그러면 주무부처가 미래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 치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나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업계에서 그러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1건부터 해봐야죠. 구체적으로 몇 건, 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질문> 4페이지에 보면 ´기술인증 일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일몰제라고 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일몰제를 시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것은 담당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증이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없게 기술 수준 높은 것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어떤 것은 상품화된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진입장벽이 되기 때문에 일몰제를 하고 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우리가 신기술 제품을 조달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현재는 형식요건에 의해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인증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기업들한테 많이 부담이 된다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증이 품질을 포장하지 않는다´는 평가 때문에 때마침 중소기업청하고 산자부와 같이 해서 인증에 대해서 전체 국가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현재 인증이 없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산업 융·복합 장비 같은 경우는 인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끌어들이려면 현재의 인증, 우리가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인증의 타당성부터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기를 4월이다, 5월이다 딱 짚을 수 없지만 그것은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연내에는 하려고 합니다.

<답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올해만 해서 끝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