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불타는 고구마]

공권력과 인권, 무엇이 우선일까?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수오 마사유키, 드라마, 12세, 2007)

천체망원경을 발명하여 지구 밖 세계를 관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 갈릴레이는 과거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입증하는 여러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두 세계체계에 관한 대화(약해서 ”대화“)”란 제목의 책을 1630년에 출판하였다. 교회의 반발을 예상했던 터라 사전에 출판 허락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회와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문제를 삼았다. 결국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정죄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는 자신의 신념을 거슬러 회개하는 조건으로 겨우 면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신념에 반하는 회개선서를 한 후에 돌아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과학사가들에 의하면, 이 말은 갈릴레이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지어진 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은 지구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 의해 진실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또한 태양 중심의 관점으로의 변화는 필연적임을 항변한다. 결국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구 중심의 사고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동설이 교회 중심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만일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의 권위 역시 함께 붕괴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갈릴레이의 일화를 연상케 하는 제목의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지하철 치한으로 몰린 한 청년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벌인 법정 투쟁을 다루고 있다. 2007년에 일본에서 개봉된 후 일본아카데미상 11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여우조연상, 미술상, 편집상을 수상했고, 일본의 영화전문지에서 2007년 영화 베스트 10에서 1위를 차지했고, 관객이 뽑은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평단과 관객 양측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다. 수오 마사유키는 영화 <쉘 위 댄스>의 각본을 쓴 장본인으로 한국 영화계에도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이다.

영화는 “10명의 죄인을 놓친다고 해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말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치한으로 오해를 받았다 해도, 결국에는 무죄로 판정될 것을 예상케 하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결말에 판사의 판결이 날 때까지 영화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다. 내용은 이렇다.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아가던 청년 가네코 텟페이는 회사 취직을 위한 면접을 보러 가는 날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서둘러 콩나물 전철에 승차하게 된다. 역무원이 안으로 쑤셔 넣으면서 문이 닫히는 바람에 옷이 끼인 채 출발하였고, 가네코는 그것을 빼내려고 몸을 움직였다. 그 앞에 서 있었던 여학생은 그의 이상스런 움직임을 자신을 성추행한 것으로 여겨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가네코는 자신이 결코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변호사가 경고하기 전까지 형사가 사건의 진실과 다른 조서를 작성함에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였다. 게다가 담당 형사는 물론이고 국선 변호사 역시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합의하면 약간의 벌금형으로 사건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회유한다. 또한 변호사는 기약 없이 늘어지는 재판 과정을 주지시키고 또한 승소의 가능성도 없다는 말을 하며 합의할 것을 거듭 종용한다. 그러나 가네코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히는데, 왜냐하면 합의한다 함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보단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사에 의한 회유에 끝까지 굴하지 않자 가네코는 기소되는데, 엄마와 친구의 도움으로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는다. 오랜 시간 동안 10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무죄를 입증할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었음에도 가네코는 놀랍게도 유죄로 판결을 받는다.

사실 영화 중간에 일본의 사법 관례상 형사재판에 기소될 경우, 유죄를 선고받을 확률은 99.9%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생각해본다면, 대부분의 관객은 영화가 0.1%에 해당하는 사건의 한 사례를 다룰 것이라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네코는 유죄를 선고 받는다. 영화 제목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마지막 판결문을 낭독할 때, 가네코가 했던 말 중의 일부다. 판결에 결코 승복할 수 없음을 내비친 것인데, 그는 판사의 유죄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항변한다.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심판하지만 나는 지금 너를 심판한다.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결백하다.”

판결은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다분히 국가의 공권력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른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고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국가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또 공권력의 권위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말이다.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은 이것을 증명한다.

첫째, 영화는 시종일관 치한으로 몰린 가네코와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전개된다. 이것은 치한으로 몰려 비록 가해자로 전락된 상태에서 잘못된 사법제도, 곧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로서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공권력을 상대하여 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과정임을 말해준다.

둘째, 처음에 공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두 차례나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때문에 좌천성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조치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죄판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인 검찰이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네코 사건 역시 증거에만 의거해서 본다면, 분명 무죄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공판 도중에 판사가 바뀌는 일을 보여준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지키는 일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예컨대, 만일 검찰의 기소가 판사에 의해 무죄로 판결된다면, 그것은 공권력이 사건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향후 국가의 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승소율은 99.9%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의 한 기구로서 판사 역시 공권력 중심의 사고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공권력도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갈릴레이의 말을 연상케 하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는 선언은, 일본사회가 공권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필연성을 역설하는 것이며, 결국 법은, 만일 국가를 전복하는 일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보다 먼저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염두에 둘 것을 강조한다.

영화는 좁게는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하고 있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일본에 만연해 있는 국가 중심의 사고를 비판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권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판사의 판결 역시 달라지는 것은, 만일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만 공권력 수호를 위해 판단하는 경우라면,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정의의 부재로 온갖 부조리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공권력은 무조건 옳아야 하고, 공권력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다.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 법은 공권력을 옹호하며 대변하기 전에 공권력도 잘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건의 진실에 의거해서 또 법을 바르게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 일본 사법제도의 부조리함을 영화를 통해 보면서 한국 사법제도의 부조리함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혹시 그만큼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