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산&물]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별지 서식](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조례의 별지 서식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4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