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윤석열 고발..'정치의 사법화'는 언제까지?[뉴스 깊이보기]

[안택수]

이재명 기소, 윤석열 고발..'정치의 사법화'는 언제까지?[뉴스 깊이보기]

이혜리 기자입력 2022.09.10. 11:24  댓글24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때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 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무죄를 확정받으며 기사회생했는데, 2년 만에 다시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 대표 기소가 가시화된 지난 5일 민주당은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보석류 장신구를 재산신고하지 않은 혐의로는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를 범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공정한 선거’에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앞세워 서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검찰과 법원에 후보자 발언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같은 소위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바로 자질 검증을 위한 선거 후보자들의 공방에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가 받은 혐의는 그가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관여한 적 없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이 대표는 강제입원을 위한 절차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겼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고,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면 유권자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사법기관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설령 후보자가 일부 허위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진다.”(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후보자 선출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헌재 결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맨 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물론 이 대표가 친형 강제입원 발언을 한 곳은 TV 토론회였고,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발언은 TV 인터뷰,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에서 TV 토론회는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는데, 검찰은 이번 기소 건은 그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이 대표 기소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기소 건은)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면서 적극적·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토론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방송은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답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TV 토론회와 달리 TV 인터뷰는 인터뷰이가 발언 내용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질문하는 앵커가 추궁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대표가 차분하게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런 점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갖고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허위 발언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출장 때 함께 골프를 쳤고, 김 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등 증거 내용을 제시하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선거 후보자 발언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개입은 ‘중립성 논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지방선거 때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 쪽에선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정치적 기소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소되면 오랜 시간 동안 법원 재판에 묶여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재판을 받은 기간이 약 2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신속히 진행하도록 법에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 이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발언에 대한 기소 건 판결도 언제 확정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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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나의 댓글

• 도미솔도3시간전

  전 정권 타도가 지상목표 김건희 장모 최은순은 치외법권 김혜경 이재명은 무조건 기소 고환율/고금리/고물가/고유가 … 경제는 죽어가고 오늘도 윤석열은 김치찌개만 끓이고 있다.

• judalgu3시간전

  승리 뿐이다! 이 재명

• timecosmos2시간전

  탄핵은 언제?? 尹,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거짓말" 딱 걸렸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는 이모 씨에게 계좌의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인데 이씨가 김 여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 이씨와 절연을 했다던 시기에 김 여사는 여전히 DB증권 계좌에 대한 매매 권한을 이씨에게 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절연시점 5월 20일'보다 무려 한 달 가까운 뒤의 일이다 새빨간 거짓말로 탄로난 셈

• jason3시간전

  현정권은 언제까지 얄팍한 술수와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거라 생각하느냐?... 시간은 흐른다... 얄팍한 것들은 수면위로 떠오른다. 단지 그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의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 씽클레어3시간전

  맷돼지가 할줄아는게 이짓거리 뿐이니 어쩌겠어요.

• 마카오신사3시간전

  검찰 ㆍ공수처ㆍ감사윈ㆍ국정윈 ㆍ경찰ㆍ 개차반이다ㆍ차라리ㆍ없애는것이좋겠다

• 갑인엔지니어링3시간전

  이재명 차기대통령을 무한정 응원합니다. 화이팅!!!!!!!!!!!!!!!!!!!!!!!

• 오롱3시간전

  대통령이 검찰역활에 집중을 하면.. 나라 경제와 외교, 신기술,일본소부장, 중국대처, 세계일류국가는 누가 챙기나?

• 황우섭1시간전

  진짜 개검이네 동훈이는 다른 사람 것은 다 푼 범죄 저장 핸드폰도 일부러 안 풀고, 고발 수사도 똑 같고...남은 말꼬리에도 번개기소하고, 운희룡이는 한 방에 1,600만원 고급찐 식사에도 수사 않고...김씨는 수년간 2,000만원 카드 쓴 걸, 고작 75,000원 짜리 건에 130곳 압색하는 개견...니들의 정의는 도대체 기준이 뭐냐? 건희 즉각 구속하고 석렬이 하야시켜라~

• 코스모스2시간전

  윤석렬은 보복정치 내려놓고 마눌비리건 인정하고 사죄하고 오로지 어려운 나라살림과 민생에만 몰두해야 한다 그나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싶으면!!!!!!!!!!!!!!!

• 김현식3시간전

  이재명은 범죄사실이 없다고 생각되고 범죄자는 본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골드아빠3시간전

  이재명승리뿐이다 응원합니다

• 너도풀꽃3시간전

  이준석, 이재명, 윤핵관ㅋ 내편이든 남의편이든 거슬리면 제거해야 한다.. 이정도면 양아치 두목 수준 아님???

• 개혁은 혁명보다어렵다3시간전

  참일꾼 이재명은 정말 청렴하고 위대하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리 제발 좀 잘하고 있기바래

• maxcol1시간전

  걘 평생 검새 망나니 칼질만 하고 살았다 할줄 아는 것이 칼질뿐이다 그냥 끌어내려야 국민이 편하게 살수 있다

• 언론개혁3시간전

  검찰의 기소 독점 폐해 하루빨리 사라지길바랍니다.

• 케빈정51분전

  어딘가했더니 역시 경향신문 이죄명 쉴드에 필사적이구나 ㅋㅋ

• 쥔1시간전

  검찰이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 흰머리아재 안종혁3시간전

  니는 언제 처벌 받는데 니나 잘하고 그냥 영등포 교도소에서 평생 대우받고 편안하게 그냥쉬라

• asdf3시간전

  제발 검찰 공화국 돼서 범죄자들 모조리 잡아들여라. 사법 리스크도 측근들 죽어 나가는 사람 없는 정치인들로 바꿔야 한다

• ya3시간전

  버리덩어리 정치가 사벙의 정치화로 주권 농단

• 마이클3시간전

  빠른 수사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타살이 아닌지 다시 수사하길 바랍니다!

• 불발탄2시간전

  정치보복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 삼청교육대 입교시킵시다

• 봉이얍1시간전

  어리석은민주당 당대표감사고 지킨다고 욕본다ㅉ

• 구운몽3시간전

  민주당 평생 저런 모습으로 정치를 할 것 같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애들이다 서영교 봐라 재는 직원을 개 부리다 망신 당한 애 아닌가 부끄럽지도 않나... 얼굴이 뚜겁게 생겨서....ㅉㅉ

• KH3시간전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재명은 범죄 혐의가있어 수사 받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