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 주거이전보상비와 상가영업권보상비 지급 여부

<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 주거이전보상비와 상가영업권보상비 지급 여부</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8.07.13 01:08:04</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안녕하십니까! <br><br>저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br><br>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r><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의 주거이전보상비 및 상가의 영업권보상비를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건축인 경우에는 조합에 그 부담이 없습니다. <br><br>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우 <br>1. 단독주택과 토지만으로 구성된 조합이라면 세입자 주거이전보상비와 상가영업권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br>2. 아파트로 구성된 조합이라면 세입자 주거이전보상비와 상가영업권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br><br>등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br>감사합니다. <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br>‘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거이전비’와 상가‘영업보상비’ 지급 여부 문의 <br><br>2. 회신내용 <br><br>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2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따라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귀하께서 추진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절차가 아닌 미동의자의 소유권과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br>매도청구의 경우 사업구역 내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영업보상비에 대한 별도 지급 규정은 없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