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있으세요?" 답변따라 시술비용 '9만원→3000만원' 뻥튀기

[메리츠 성태환]

"실손 있으세요?" 답변따라 시술비용 '9만원→3000만원' 뻥튀기

출처 : 머니투데이 ㅣ 2022-04-21 05:05

출처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010523589816&pDepth2=Btotal 

①비급여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흔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시술은 전신마취나 커다란 피부절개 없이 유방의 종괴를 조직 검사할 수 있다. 2019년 8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맘모톰' 시술의 최저가격은 9만원인데 반해 최고가격은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따라 무려 300배가 넘는 시술 비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지렛대 삼아 의료서비스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넘쳐나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제2의 건강보험 '흔들'

'맘모톰' 시술 뿐만이 아니다. 실손보험 누수의 상징이 된 백내장 수술은 최저는 101만원이지만 최고가는 6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갑상선 고주파열치료술은 최저 14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하이푸 수술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하지정맥류 레이저술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무줄 진료 비용은 일부 병의원들이 실손보험 가입여부나 종류(1~4세대), 가입 한도 등을 감안해 고비용 비급여 진료를 다수 유도하는 행위와 관련이 깊다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건강보험(구 의료보험)의 보완재로 도입됐다. 우리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부상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이상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실손보험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된다.

보험업계 "비급여 진료 통해 수익 창출하려는 일부 병의원 문제" 주장

보건당국으로부터 진료대상, 진료량, 진료수가를 관리받는 급여진료와 달리 별도의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보가 쌓여 현재의 실손보험 상황이 야기됐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한 보험사가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요청된 실손보험금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에 적정한 수가였는지 확인 요청을 한 결과 87%가 부당 청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 수가가 낮은 치료를 하면서 포함되는 비급여 항목 가격을 높이거나, 급여 항목에 포함된 진료를 비급여로 받는 사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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