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만든 연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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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73&brdSeq=41053
국회입법조사처
2022.12.30 이정진,허석재,송진미,김선화,김광현,김예경,이승열,김도희,박명희,심성은,류영아,박진웅,이수환,황인욱,장은덕,이승만,박누리,박충렬,유제범,김규호,편지은,김강산,김진수,김예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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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Ⅰ. 정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치- 정치양극화와 여론 형성- 선거 및 정당제도 개편- 국민과 검찰, 국민의 검찰-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조화와 통합의 비전을 위한 숙의, 헌법개정
Ⅱ. 국제: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세계- 시진핑 시대와 한국-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안보·경제 질서-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Ⅲ. 경제·산업: 삼중고 속 한국경제- 삼고현상의 장기화와 그 영향- 위기와 전환 시대의 주요 산업-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화
Ⅳ. 사회: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의 진전- 고독사회와 예술- 안전한 일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삶의 질과 감각공해
Ⅴ. 지역·국토: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초광역 메가시티-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어촌 재생-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
Ⅵ. 인구: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과제- 인구절벽- 성평등·다양성 가치 존중의 인구정책- 은퇴 이후의 일과 삶- 인구감소 시대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