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처분사유 추가변경 질문

[iiliiiliilll]

행정쟁송법 교재 내용중 취소소송 인용 판결 후 기속력에서
근거 법령을 바꾸어 동일한 재처분을 하는것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기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처분사유 추가변경 부분에서는 단지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1. 그럼 A법으로 침익적 처분해서 취소소송으로 인용 판결났을 때 행정청이 다시 B법으로 처분하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데(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안됨)

2. A법으로 침익적 처분해서 취소소송 진행 중에 행정청이 처분근거로 B법도 추가변경하는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다고 보고 원고의 명시적 동의없어도 허용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illiilliiii]

맞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행정청이 취소판결 나도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 때릴 수 있으니 사실 의미가 없죠스티비유 같은 ㅋㅋ

[iiliiiliilll]

알듯말듯 행쟁 넘어려워요ㅜ

[포테이토]

1,2가 양립할수 없지 않나요?

[iiliiiliilll]

양립할 수 없다는게 무슨의미실까요?ㅜ아마 저런상황이 동일인한테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긴해요

[Iilliliilll]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1. 근거법령이 기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와 기사동 인정되면, 처분사유 추가변경도 가능하고 동일한 사유로 처분X(기속력 위배)
2. 근거법령이 기존 처분근거가 된 사유와 입법목적, 취지를 달리하는 경우 기사동 인정X, 처추변 불가하나 명시적 동의 있으면 가능, 변경된 사유로 심리 받지않았으면, 근거법령을 바꾸어 동일처분해도 기속력 위반X

[iiliiiliilll]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그럼 똑같은 법안에서 기존에 건축법 11조 위반인데 추가한게 건축법 20조 위반 이런경우는 가능하고
기존에 건축법으로 거부였는데 이후에 환경법으로 추가변경 이런식으로 법이 아예 다르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Iilliliilll]

그건 법령에 따라 정말달라요 예를 들면 정보보호법 같은경우는 같은조항 다른호로 변경하는 것도 기사동 인정하지않는 경우도 있어서 내용을 보고 이해하며 학습하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iiliiiliilll]

그럼 처분사유 추가변경도 결국 법령 내용이 추구하는 바가 비슷해서 기사동 인정되야된다 이게 맞는거네요? 판례는 저딴 표현 왜 적어놓는건지 정말ㅜ행쟁 공부할수록 머리속에서 더꼬이는듯요ㅜ

[Iilliliilll]

네 맞습니다 결국 행정쟁송법에서 처추변을 허용하는 취지를 잘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iiliiiliilll]

설명 감사드립니다~님도 좋은결과 있으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