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民).관(官)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

[김진규]

2024년 7월 29일(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대책(6.19)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 151개 과제 중 절반(76개) 추진 중, 
  9월중 법안제출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직권조사(2024년 8월) 등을 통해 
  예비부부 피해 방지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및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
-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중앙‧지방의 
  협업 지원 추진
- 인구 비상대책회의 - 부처 ‘저출생(또는 
  인구) T/F’ 운영 등 범정부 인구대응체계 구축
-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정책 전달(Delivery)과 체감’ 지속 점검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4-07-29 15:41

[참고]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6-19-2024-1-3.html

2024년 1월 4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1/2024-1-4-2024.html

2023년 7월 26일(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8/2023-7-26-1.html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3/2023-3-28-2023-1_29.html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7월 29일(월)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ㅇ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ㅇ 오늘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ㅇ 특히 오늘 회의에는 
   지난 7월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하였다. 

□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➊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말

➋ 주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➌ 한편,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➍ 또한,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다.